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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통제와 개혁 행정통제 : 결탁, 강압, 엘리뜨 주의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적 통제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비공식적 통제 윤리강령,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분석 시민참여, 언론기관, 이익집 단 대통령: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부즈만(Ombudsman)제도: 호민관, 행정감찰관 1. 1809년 스웨덴에서 발전 2. 스웨덴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 입법부 소속 공무원, 직무수행의 독립성, 비당파성, watchdog without teeth 직권에 의한 조사, 신속한 처리, 3.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제도, 심사청구제도 행정상담제도 대통령 민원비서실 국회의 청원제도 4. 문제점 행정개혁 : 행정을 현재 상태로부터 보다 낳은 상태로 유도하려는 의도적 계획적 변동(..

조직의 목표: def.)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태 조직목표의 기능 1. 지침제공 2. 정당성의 근거 3. 효과성의 평가기준 4. 기획기능 조직목표의 유형 공식적 목표(formal, official, stated)와 실질적 목표(real, operative)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무형목표와 유형목표 조직목표의 변동 1. 목표의 대치 (displacement) 2. 목표의 승계 (succession) 3. 목표의 다원화 (multiplication) 조직과 개인(인간관) 조직은 구성원들 간의 협동행위를 통하여 목표달성 개인은 조직을 통하여 욕구충족 조직목표와 개인의 요구 조화가 필요 다양한 욕구로 인하여 불확실성, 변이성이 생기므로 환경의 압박, 가치관 공유, 규칙의 강제 필요 (Katz & ..

예산(budget) 실질적 개념: 일정기간(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 형식적 개념: 헌법과 예산회계법 상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차기 회계년도 국가재정의 일반적인 계획서 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 기능: 행정부에 대한 민주통제의 수단 2. 정치적 기능: 타협과 조정의 산물 3. 경제적 기능: 경제안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예산기관 1. 중앙예산기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사정, 편성, 관리, 기획 2. 각부처예산기관: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 일반의 세입으로 일반적인 세출 충당 2. 특별회계예산: 특정의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ex)정부기업특별회계, 기금특별회계 1. 본예산: 최초로 편성되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

6. 인사행정 인사행정(human resource management, personnel administration) :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차이 인사행정의 경직성: 법적제약 기회균등의 원칙, 공평의 원칙 강조 공개성: 공공의 감시 정치성 설득 필요 다양성: 정부업무의 규모의 방대 감사: 국민에게 answer 인사행정의 발달 1. 미국엽관제(spoils system): 1801년 anti-federalist 제퍼슨 3대 대통령 취임 1820년 제5대 대통령 몬로의 “임기4년법(four years law)”제정, "to the victors, belong the spoils" , "doctrine of rotation in office" 1829년 Andrew Jackson 7대 대통령: 엽관주의를 인사..

5. 조직 구조론 의사결정 : 장래의 행동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과정 고전기의 조직이론: 조직과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 신고전기의 조직이론: 의사결정단계 1. Herbert Simon: intelligence(탐지)단계, design(설계)단계, choice(선택)단계 2. 문제의 탐지 및 발견단계, 문제의 진단 및 분석단계, 해결방안의 탐색단계, 해결방안의 평가와 선택단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약요인) 1. 상황적 제약: 불충분한 정보, 의사전달체계의 불비, 목적에 대한 합의의 부재 물적자원의 제약, 현상유지적 성향, 분화와 전문화로 인한 제약, 2. 심리적 제약: 인간심리과정의 제약 의사결졍의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Herbert Simon) 3. 타협모형(Cy..

폐쇄조직모형 bureaucratic model, hierarchical model, formal model, rational model mechanistic model bureaucratic theory, scientific management, administrative management 특징: 분업, 전문화, 수단, 책임, 계층적 구조, 분명한 상하관계, 확실성추구 개방모형 competitive model, freemarket model, informal model, natural model, organic model 특징: 동료집단에 의한 갈등조정, 조직전체에 충성, 상호작용은 수직적 수평적, 친밀감 불확실성 인식 조직이론의 3대 계보 고전적 이론: 합리성, 규율, 공식적 관계 신고전적 이론: 비..

정책(policy): a purposive course of action that an individual or group consistently follow in dealing with a problem (Anderson) 다양한 정의: 행동노선(course of action, choice), 대응책, 해결책(solution), 가설(hypothesis), 실험(experiment), 주장(argument) 공공정책(public policy): public policy is a course of government action or inaction in response to public problem. 공공문제(public problem): policy problems are unrealized nee..

2. 행정의 기획론 기획론 기획이란? def. 정책이 결정된 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는 과정 특징; 목표지향적, 미래지향적, 의사결정과정, 계속적 준비과정, 합리적 과정, 기획과정에 참여 시킴으로서 지지획득, 정치적성격(이해관계대립) 유사개념: 계획(기획서), program, project, 발전계획 1928년 소련에서 기획을 최초로 수립 -> 독일 -> 프랑스 -> 미국 우리나라 1948년 국무총리 밑에 기획처 기획의 유형 기간별: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대상별: 경제기획, 자연기획, 사회기획 성격별: 정책기획, 사업(운영)기획 기본운영계획=업무계획 지역수준별: 국제기획, 국토기획, 지역기획, 도시기획, 농촌기획 Hudson의 분류: 총괄적기획, 점진적기획..

1. 행정의 이념, 행정학의 접근방법 행정학의 접근방법(approaches) *행태론적 접근방법 (behavioral approach) 1. 가치판단 배제 2. 논리적 실증주의 3. 집단행태 4. 인간행태의 규칙성 Herbert Simon의 의사결정론 논리적 실증주의 정치행정 새 2원론 공사행정 1원론 행태론의 비판 *체제론적 접근방법(systems approach) 1. input 2. output 3. conversion 4. structure and process 5. feedback 6. environment 7. boundary *생태론적 접근방법(ecological approach)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 1947년 Gaus의 생태론 “Reflections on Public Adminis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