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자보호론 10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10. 소비자상담

제 10장 소비자상담 10.1. 소비자상담의 의의와 영역 1. 소비자상담이 대두된 배경과 의의 1) 소비자상담이 필요하게 된 배경 ; 소비자가 직면하는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 기업 생존의 길은 오직 고객만족 2) 소비자상담의 의의 ; 소비자 복지증진 ① 소비자문제의 심화 ② 소비생활의 확장 ; 예산수립, 정보탐색, 구매, 사용 후 처리 등 광범위한 영역 ③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마케팅 ; 소비자만족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인다 ④ 포괄적인 소비자상담의 필요성 및 의의 ; 소비자피해구제의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소비생활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상담 필요 2. 소비자상담의 특성과 영역 (1) 소비자상담의 특..

소비자보호론 2022.11.01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9. 소비자보호법

제9장 소비자보호법 9.1. 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근대민법의 기초: 자유인격의 원칙, 개인의 자유와 평등강조 근대민법의 3대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현대사법의 이념 ; 공공의 복리 -> 소유권절대,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민법의 3대원칙 변화, 수정 9.2. 소비자보호 관련법 1. 소비자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2. 소비자보호 관련법: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 계량, 표시,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법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법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위한 법 공정.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를 위한 법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 등 9.3. 소비자보호법 1. 제정 및 개정과정 . 1975년: 한국부인회..

소비자보호론 2022.11.01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8. 소비자정책과 행정

제8장 소비자정책과 행정 8.1. 소비자정책 1. 소비자정책의 필요성 . 소비자정책 ; 소비자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행위자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권위적 내지 강제적인 기본방침 . 소비자문제의 발생 이유: 거래당사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의 비합리성 ; 정부의 개입 필요 2. 소비자정책의 종류 ① 내용에 따라 정보정책 - 소비자정보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정보공개정책(표시규제, 품질인증제도와 등급사정), 허위과장광고 규제, 상품안정성규제(최소품질표준, 영업허가제) 독과점규제정책 - 시장의 경쟁상태를 촉진시키려는 정책 시장구조규제정책, 시장행동규제정책 ② 규제수단에 따라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사업자의 의무 규정,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설정, 또는 직접적인 법적 제한..

소비자보호론 2022.10.31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7. 소비자교육

제7장 소비자교육 7.1. 소비자교육의 정의와 의의 1. 소비자교육의 정의 ; 일관된 개념 정의가 요구 됨 . 1920-30년대 구매기능만 강조 . 1968년 IOCU 뉴욕대회에서 최초로 소비자교육 정의 시도 . 1980년대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사결정이 공공분야에 미치는 영향, 환경과의 순환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포함 . 1984년 IOCU 5원칙 공표 ① 비판적 자각 ;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해 보다 경계하고 의문을 갖는 책임 ② 능동적 행동 ; 우리 자신을 주장할 책임과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신하기 위한 행동 ③ 사회적 관심 ; 다른 시민들 특히 불이익 집단이나 약자 집단을 위한 소비자영향을 인식하는 책임 ④ 환경적 책임 ; 자신의 소비가 가져올 환경적 결과..

소비자보호론 2022.10.31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6. 소비자운동

제6장 소비자운동 6.1. 소비자주의와 소비자운동의 개념 - 소비자주의(consumerism)의 출현: 1960년대 초 기업, 정부, 소비자 등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 단순히 소비자피해를 예방. 구제하는 차원이 아닌 보다 높은 차원의 소비자운동 소비자주권의 회복과 인간복지를 지향하는 현대적 소비자운동 * 소비자주의와 소비자운동은 개념상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 소비자지향, 소비자운동, 소비자행정이라는 종래의 차원 초월 - 사회. 생태학적 균형과 인간복지를 지향하는 보다 높은 세게 추구 - 시장체계와의 상호관련에서 소비자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상 내지 이념 (기업)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소비자) 소비자운동 ; 소비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있다 (정부) 소비자행정 6.2..

소비자보호론 2022.10.30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5.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

제5장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 5.1. 효율적 의사결정 ; 한정된 자원하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정보탐색, 대안 비교평가 엥겔 모델: 문제인식단계, 정보탐색단계, 대안평가 및 선택단계, 구매 후 평가단계 1. 문제인식 ; 소비자가 현재 놓여져 있는 실제상태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상태가 불일치할 때 -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식역을 초과해야만 문제 인식. 2.. 정보탐색 ; 현재의 정보, 신념,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정보의 정신적. 신체적 수집 및 그의 처리활동으로서 개인이 목적물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의도적 노력. . 능동적 탐색, 수동적 탐색, 내적탐색, 외적탐색 일상적인 문제해결 과정은 내적 탐색에 의존, 제한적 문제해결 과정..

소비자보호론 2022.10.30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4. 소비자보호

제4장 소비자보호 4.1. 소비자보호의 의의 1. 소비자보호의 의의 ;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입장의 호환성과 대등성이 존재해야 한다. * 소비자보호의 발전단계 케네디 1962년 를 통하여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주창, 소비자보호 개념 발달 1단계 : 소비자를 물품의 구매자로 보고 물품구매과정에서의 보호를 의미 - 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인식 2단계 : 소비자를 물품 및 용역의 구매자로 인식 ; 소비자보호 전담기관 설립, 국가에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시작 3단계 : 소비자주의의 탄생, 공해로부터의 소비자보호와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소비자의 보호로 확대 2.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점 1) 소비자주권론 관점(consumer sovereignty view)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을 할 때,..

소비자보호론 2022.10.28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3. 소비자문제

제3장 소비자문제 3.1. 소비자문제의 기원 1. 소비자문제의 정의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비자피해 내지는 불이익 - 유형 무형의 상품, 공적 서비스분야(세금 지출) 포함 2. 소비자문제의 기원 - 이론적 :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무렵부터 - 현실적 ;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된 무렵부터 - 사회문제로 등장한 시기: 자본주의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생산은 넘치고 소비는 그에 비해 훨씬 줄어들면서부터, 소비자피해가 축적되고 피해를 구제, 예방하려는 조직적 소비자운동 발생, 정치․경제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 -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기업과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 교환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① 적어도 둘 이상..

소비자보호론 2022.10.28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2. 시장환경의 이해

제2장 시장환경의 이해 2.1. 시장환경의 의의 1. 시장의 개념 - 어떤 상품을 사고 팔고자 하여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모임 -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고, 상품의 매매가 발생하는 매체체 2.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 시장의 형태 ; 상품의 종류, 상품의 거래장소, 시장의 경쟁상태 - 시장구조 결정요인 : 경쟁상태에 따른 분류에 기초 1)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 :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많으면 시장은 경쟁적 2) 제품의 유사성․동질성의 정도 : 동질적인 제품은 거의 완전한 대체재이므로 광고가 필요없다- 판매전략경쟁 커피와 홍차, 맥주와 위스키처럼 같은 용도에 쓰이는 것는 대체재, 커피와 설탕, 카메라와 필름처럼 두 재화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재화의 관계는 보완재라 한다. 3) 시장진입과 탈퇴..

소비자보호론 2022.10.27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1. 소비자의 이해

제1장 소비자의 이해 1.1. 소비자의 개념 및 특성 1. 소비의 의미 - 전통적 ; 생산에 대비. 사적인 일로 간주 됨 - 오늘날 ; 사회과학 영역에서 새로운 의미, 소비의 동태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 강조 - 매슬로 ; 저차원적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고차원적 욕구 발생 - 보드리야르 ; 『소비의 사회』, 상품의 소비를 사용가치의 소비보다 행복, 안락감, 사회적 권위 등 재화나 서비스 가 지니는 의미의 조합에 대한 소비로 파악. - 현대사회는 소비사회, 소비와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노력이 일상생활의 주요 부분이 되는 사회 - 소비자에 대한 논의 ; 욕구충족과 경제적 선택의 문제, 소비재와 서비스의 생산, 구매, 이용, 결과까지 고려 2.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는 타인이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

소비자보호론 2022.10.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