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9. 소비자보호법
제9장 소비자보호법 9.1. 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근대민법의 기초: 자유인격의 원칙, 개인의 자유와 평등강조 근대민법의 3대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현대사법의 이념 ; 공공의 복리 -> 소유권절대,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민법의 3대원칙 변화, 수정 9.2. 소비자보호 관련법 1. 소비자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2. 소비자보호 관련법: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 계량, 표시,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법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법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위한 법 공정.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를 위한 법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 등 9.3. 소비자보호법 1. 제정 및 개정과정 . 1975년: 한국부인회..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8. 소비자정책과 행정
제8장 소비자정책과 행정 8.1. 소비자정책 1. 소비자정책의 필요성 . 소비자정책 ; 소비자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행위자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권위적 내지 강제적인 기본방침 . 소비자문제의 발생 이유: 거래당사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의 비합리성 ; 정부의 개입 필요 2. 소비자정책의 종류 ① 내용에 따라 정보정책 - 소비자정보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정보공개정책(표시규제, 품질인증제도와 등급사정), 허위과장광고 규제, 상품안정성규제(최소품질표준, 영업허가제) 독과점규제정책 - 시장의 경쟁상태를 촉진시키려는 정책 시장구조규제정책, 시장행동규제정책 ② 규제수단에 따라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사업자의 의무 규정,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설정, 또는 직접적인 법적 제한..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5.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
제5장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 5.1. 효율적 의사결정 ; 한정된 자원하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정보탐색, 대안 비교평가 엥겔 모델: 문제인식단계, 정보탐색단계, 대안평가 및 선택단계, 구매 후 평가단계 1. 문제인식 ; 소비자가 현재 놓여져 있는 실제상태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상태가 불일치할 때 -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식역을 초과해야만 문제 인식. 2.. 정보탐색 ; 현재의 정보, 신념,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정보의 정신적. 신체적 수집 및 그의 처리활동으로서 개인이 목적물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의도적 노력. . 능동적 탐색, 수동적 탐색, 내적탐색, 외적탐색 일상적인 문제해결 과정은 내적 탐색에 의존, 제한적 문제해결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