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공무원 필수과목 행정학 개론 필기시험에 자주나오는 핵심 이론 요약정리 7. 예산의 개념 및 종류

예산(budget)
실질적 개념: 일정기간(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
형식적 개념: 헌법과 예산회계법 상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차기 회계년도 국가재정의 일반적인 계획서


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 기능: 행정부에 대한 민주통제의 수단
2. 정치적 기능: 타협과 조정의 산물
3. 경제적 기능: 경제안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예산기관 1. 중앙예산기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사정, 편성, 관리, 기획
2. 각부처예산기관: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 일반의 세입으로 일반적인 세출 충당
2. 특별회계예산: 특정의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ex)정부기업특별회계, 기금특별회계
1. 본예산: 최초로 편성되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
2. 수정예산: 성립되기 전에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경우
3.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우리나라의 준예산, 영국일본의 잠정예산, 제1공화국의 가예산


Neumark의 예산원칙(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1. 공개성의 원칙
2. 명료성의 원칙
3. 완전성의 원칙
4. 단일성의 원칙
5. 한정성의 원칙
6. 사전의결의 원칙
7. 예산통일의 원칙


Harold Smith의 예산원칙 (관리지향적)
1. 행정부 기획의 원칙
2. 행정부 책임의 원칙
3. 보고의 원칙
4.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5. 다원적 절차의 원칙
6. 행정재량권의 원칙
7. 시기상 융통성의 원칙
8. two-way budget organization 원칙


품목별 예산
: 지출항목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통제를 기하려는
제도
특징: 통제지향적 점증적 예산방식, 지출에 중심
장점: 재정통제 용이, 회계책임 명확, 예산이해 용이.
단점: 사업성과의 팍악 곤란,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경직성


성과주의 예산
: 정부예산을 기능, 활동, 사업계획에 기초를 두고 편성하는 예산

특징
1.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 2. 관리지향성, 3. 최고관리층의 역할증대
문제점
1. 업무측정단위 선정의 곤란성
2. 단위원가계산의 곤란
3.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엄격한 통제 곤란


장점 어떤 일을 하여야하는가 납득 가능, 효율적인 관리수단, 기획의 중요성
자금배분의 합리화, 실적평가용이, 장기계획수립에 도움


기획예산(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실시기획을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예산제도
특징 1. 케인즈 경제학의 영향
2. 의사결정기술의 발달
3. 기획과 예산을 일치시키려는 노력
장점 1. 의사결정의 일원화
2. 장기적 사업계획의 신뢰성
3. 체제분석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비교 검토


문제점
1. 중앙집권화 경향, 2. 결과의 계량화에 문제

3. 목표설정의 혼란 4. 과도한 문서정보량

영기준예산(ZBB: zero base budgeting)
: 과거의 관행을 참고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재평가
zbb의 절차: 1. 의사결정단위 설정
2. 결정package 개발
3. 우선순위 결정
4. 실행예산 편성


장점: 입법부의 행정통제강화, 행정의 책임성향상
단점: 시간과 노력,


참여예산제도: 시민, 시민단체가 직접 예산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
특징: 재정 주권의 현실화, 부정과 낭비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