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공무원 필수과목 행정학 개론 필기시험에 자주나오는 핵심 이론 요약 요점 정리 2. 행정의 기획론

2. 행정의 기획론

기획론
기획이란?
def. 정책이 결정된 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는 과정
특징; 목표지향적, 미래지향적, 의사결정과정, 계속적 준비과정, 합리적 과정, 기획과정에 참여
시킴으로서 지지획득, 정치적성격(이해관계대립)
유사개념: 계획(기획서), program, project, 발전계획
1928년 소련에서 기획을 최초로 수립 -> 독일 -> 프랑스 -> 미국
우리나라 1948년 국무총리 밑에 기획처
기획의 유형
기간별: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대상별: 경제기획, 자연기획, 사회기획
성격별: 정책기획, 사업(운영)기획 기본운영계획=업무계획
지역수준별: 국제기획, 국토기획, 지역기획, 도시기획, 농촌기획
Hudson의 분류: 총괄적기획, 점진적기획, 교류적기획, 창도적기획, 급진적기획
기획기구: 중앙기획기구
행정수반직속, 내각수반직속, 독립형, 기회전담부서
기획과정
1.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2. 정보의 수집과 분석
3. 대안의 탐색 및 평가
4. 선택
행정기획의 제약점
1. 기획의 수립:
정치적 지원, 목표의 갈등, 예견능력, 정보 및 통계, 시간과 비용, 예산회계,
담당자의 능력
2. 기획의 구체화:
저항성, 경직성, 빈번한 수정, 수단의 단편화
3. 심사분석:

공식조직과 비공식적 조직
공식조직: 법률, 규칙, 직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상의 조직
비공식조직: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접촉 또는 개인적 욕구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비교
비공식조직의 특성
1.
2.
3.
4.
5.
비공식조직의 기능
역기능:
순기능:
행정조직의 구조와 형태
행정활동의 대상에 따라: 전국: 중앙행정기관
특정지역: 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개폐요인
: 새로운 행정수요, 정치적, 기술적, 인간적요인, 환경적 요인
부처조직(단독제 행정기관)
부처조직의 기준
1. 목적, 기능
2. 과정, 절차
3. 수익자별
4. 지역별
일선기관(지방행정기관)
일선기관의 권한
일선기관의 구역
일선기관의 문제점
계선기관 및 참모(막료)기관
계선(line): 상하 명령 복종관계를 가진 수직적 계층적 계열
참모(staff): 계선기관의 기능을 지원하는 기관(자문, 조사연구, 공보, 인사, 회계)
참모기관의 유형: 정책참모기관, 보조기관
계선과 참모와의 관계
1. 참모와 계선과의 갈등
2. 갈등해소방안
위원회(합의제 기관)
: 규제 권한을 갖는 일반행정기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합의제 기관.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
위원회의 특징
위원회의 단점
위원회의 유형: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집권과 분권 (centralization & decentralization)
집권: 중앙정부 또는 행정조직의 상위계층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
분권: 지방정부 또는 행정조직의 하위계층에 권한이 위임 분산되어 있는 것.
중앙집권, 지방분권
집권화 촉진요인
소규모 조직, 신설조직, 강력한 리더십, 위기시,
조직구성단위의 행동통일 필요, 교통통신의 발달, 전문화,
업무중복감소, 할거주의 방지
분권화의 촉진요인
최고관리층의 업무과중
민주통제
권한의 위임
집권화의 문제점
신중앙집권화
공기업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출자, 관리, 지배하에 있는 사업
공기업의 발달원인
민간자본부족, 국방전략상, 경제정책적 이유,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
공기업의 성격
공공성 + 기업성
공공기관의 유형
1. 공기업
a. 시장형 공기업
b. 준시장형 공기업
2. 준정부기관.
a.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b.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기업의 통제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예산회계관계장관에 의한 통제
회계검사기관에 의한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
공기업의 자주성
1. 정치적 자주성
2. 행정상
3. 재정상
4. 인사상
5. 법률상
책임운영기관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특징: 1. 결과와 성과 중시
2. 집행기능을 결정기능과 분리
3. 정부조직, 구성원은 공무원 신분
4. 관리자의 재량권, 계약직
5. 경쟁의 도입
적용대상사무
책임운영기관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