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공무원 필수과목 행정학 개론 필기시험에 자주나오는 핵심 이론 요약정리 6. 인사행정

6. 인사행정

인사행정(human resource management, personnel administration)
: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차이
인사행정의 경직성: 법적제약
기회균등의 원칙, 공평의 원칙 강조
공개성: 공공의 감시
정치성 설득 필요
다양성: 정부업무의 규모의 방대
감사: 국민에게 answer


인사행정의 발달
1. 미국엽관제(spoils system):
1801년 anti-federalist 제퍼슨 3대 대통령 취임
1820년 제5대 대통령 몬로의 “임기4년법(four years law)”제정,
"to the victors, belong the spoils" , "doctrine of rotation in office"
1829년 Andrew Jackson 7대 대통령: 엽관주의를 인사정책으로 선포, 엽관주의시조
1881년 Charles Guiteau의 Garfield 대통령 암살
1883년 Arthur 대통령의 Pendleton Act (merit system) 제정
주요내용: 초당적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시험, 공무원정치활동금지
1923년 분류법(Classification Act)


2. 영국정실주의(patronage): 17세기 말 영국서 유행
1688년 이전에는 절대주의 왕정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원내각제 성립 즉, 왕정 -> 공화정
정당내각제로 전환, 정권교체시 경질의 규모 증대 , 전문성 손상
1853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의 권고 : 공무원 제도개혁
1855년 제1차 추밀원령: 실적주의 확립을 위한 인사위원회 (His Majesty's Civil Service
Commission) 설치
1870년 제2차 추밀원령: 실적주의 확립
공채제도, 계급분류, 재무성의 인사권 강화


인사행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 두가지
1. 엽관주의(정실주의) spoils system, patronage system
2. 실적주의 (merit system)


- 엽관주의: 병폐: 행정능률저하, 행정질서문란, 정당 사병화, 정치부패
장점: 정당정치발전, 대통령과 정치적 신념일치, 큰 정책변동이 필요한 경우
관료제병폐에 대한 민주통제


- 실적주의: 특징: 능력주의, 공개경쟁,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장점: 기회균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평등이념 실현, 공무원 자질향상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문제점: 새로운 정책추진의 곤란,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치중,
관료의 특권화, 보수화, 정치성 가치지향성의 과소평가


-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와의 차이
1. definition의 차이
2. 활용시기
3. 신분보장
4. 발달시기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def.: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따라 관료조직의 직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


성립배경:
정당성
1. 정치적 대표성
2. 대중통제
3. 기회균등
4. 실적주의폐단 시정


대표관료제의 인사정책:
1. 기회균등에 저해되는 지원자격폐지
2. 적극적 모집활동
3. 임용할당제
미국: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ffirmative Action


단점: 집단이기주의, 자유주의에 어긋, 역차별, 행정의 전문성 저하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def. : 공직에 생애를 바칠만한 보람있는 일로 생각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하는 제도
직업공무원제의 목적:
성립배경:
- 특징: 행정의 안정성유지, 신분보장, 공무원의 일체감, 공무원 개인의 장기적 발전가능성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 실적주의 확립,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보수연금의 적정화
재직자 훈련, 장기적 인력수급계획


-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 : 민주통제의 곤란, 환경적응부족, 전문가 임용곤란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