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9. 감축관리와 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제 19 장 감축관리와 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Ⅰ. 감축관리 1. 감축관리의 의의 1) 감축관리가 제기된 배경 자유방임주의 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기능은 작을수록 바 람직한 것으로 생각 제1차 세계대전과 1920년대 말의 경제대공황 정부의 기능이 확대 정부의 역할과기구는급 속히 증대 예산규모도 크게 팽창. 정부기능의 확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 후 냉전의 계속으로 1960년대까지 지속. 1970 년대 석유파동, 일부 국가에서 재정적자 심각 작은 정부로의 움직임 정부기관의 역할과 기구의 축소를 통한 예산의 절감이 중요 과제로 제기 행정학에서는 정부의 기구나 사업을 큰 저항 없이 축소,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는 감축 2) 감축관..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8. 자본예산 제 18 장 자본예산 Ⅰ. 자본예산의 개념과 용도 1. 자본예산의 개념 자본예산이란 정부의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 -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 원칙적으로 수지의 균형 - 자본적 지출은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는 수입으로 대부분을 충당, - 복식예산.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차이점 1) 장기적 기획의 필요성 경상적 지출은 당연히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 자본적 지출은 차입이나 수년간에 걸친 경상계정의 잉여금 또는 경상수입으로 충당. - 자본적 지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세입, 차입 및 잉여금처리에 관한 장기적인 재정기획. 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본적 지출에 의한 건설 사업은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 - 잘못 선정한 건설 사업은 지역사회의..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7. 예산개혁론 제17장 예산개혁론 1. 예산제도의 발달과 예산개혁 미국의 예산제도 개혁 노력 - 예산(Budget)이란 용어의 등장 : 1921년 예산회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부문에 나타난 것. - 1900년부터 1928년 사이 예산이라는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소개하고 주정부를 거쳐 연방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침. 2. 예산제도의 기능과 발달 예산 운영은 계획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비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이를 위해서는 통제ㆍ관리ㆍ계획의 세가지 기능을 가짐 통제ㆍ관리ㆍ계획은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 2-1. 예산의 지향 통제ㆍ관리ㆍ계획의 세가지 기능 중 어느 기능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그 지향이 달라짐. 1) 통제지향 - 근대예산제도가 발달하면서 강조된 것은 예산내용을 상세한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통..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6.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제 16 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Ⅰ.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의 특징 중앙정부는 독점적인 사기업에 비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경쟁기업과 같은 역할 : 여러 개가 존재하므로 서로 경쟁 - 서로 좋은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제공하려고 경쟁 -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사 - 그 결과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 어떤 지역은 점점 더 살기 나쁜 곳으로 바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식.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 : -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 지역주민의 요구나 지역의 특성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 획일..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5.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제 15 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Ⅰ. 회계검사의 의의와 경향 1. 회계검사의 의의 1) 회계검사의 개념 어떤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지의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검사, 나아가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구체적 개념 ①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 회계기록 - 회계장부보다는 넓은 뜻, 회계와 관계 있는 모든 기록 ② 회계기록은 타인이 작성한 것 - 계장자(計帳者) 자신의 검사절차는 회계검사가 아님. ③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정부검증절차. 정부검증절차란 부기기록이 각 지출을 진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④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적부에 관한 비판적 검증. 검증결과에 대하여 감사인의 의견의 표명. 2) 정부부문의 회계검사 전통적으..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4. 정부회계 제 14 장 정부회계 Ⅰ. 정부회계의 원리 1. 정부회계의 의의 정부회계(government accounting)는 바로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정활동 또는 재정적 거래(financial transaction)에 대한 회계 - 정부회계는 그 기술과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업회계와 유사. - 정부의 비영리적 특성 때문에 정부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회계의 원칙 및 절차 등에서 기업 회계와 차이. 정부회계제도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수립과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장치. 통제지향의 예산제도에서는 합법성을 강조하는 회계제도 요구. 관리 및 기획지향성을 갖는 예산제도에서는 기능 및 사업분류를 체계화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3. 결산 제 13 장 결 산 Ⅰ. 결산의 의의와 기능 1. 결산의 의의 일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 - 결산은 예산과 같이 회계연도 중의 지출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규정하는 효과는 가지지 않 으나, 정당한 경우에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효과. - 정부에 의한 위법적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해서 결산이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음. 결산은 법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역사적인 것.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인 의의는 주로 정치적인 것. 재정에 관한 국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한 것 2. 결산의 기능 결산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1) 재정활동의 적부확인 - 정부가 국회의 심의.. 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2. 예산의 집행 제 12 장 예산의 집행 Ⅰ.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표 12.1.1. 예산집행의 의의 예산의 집행 : 예산서에 담겨 있는 계획을 집행(implement)하는 것. -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지출로 얻어진 인원과 물자로 사업을 하고, 사업수행의 결과로 목표가 달 성되는 과정. - 예산집행을 통하여 정부의 전체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 자원과 사업과 목표가 실제로 연결을 맺어 가는 것이 예산집행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행위 중심으로 예산집행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보통 -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국고에 수납하고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것, 지출원인행위나 국고채무부담행위 를 실행하는 것, 예산 성립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세입, 세출을 처리하는 것 등 포함. 12.1.2. 예산집행의 목표 두 가..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