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갱의유용한자료실

제 19 장 감축관리와 공공서비스공급의 민영화 Ⅰ. 감축관리 1. 감축관리의 의의 1) 감축관리가 제기된 배경  자유방임주의 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기능은 작을수록 바 람직한 것으로 생각  제1차 세계대전과 1920년대 말의 경제대공황  정부의 기능이 확대  정부의 역할과기구는급 속히 증대  예산규모도 크게 팽창.  정부기능의 확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 후 냉전의 계속으로 1960년대까지 지속.  1970 년대 석유파동, 일부 국가에서 재정적자 심각  작은 정부로의 움직임  정부기관의 역할과 기구의 축소를 통한 예산의 절감이 중요 과제로 제기  행정학에서는 정부의 기구나 사업을 큰 저항 없이 축소,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는 감축 2) 감축관..

제 18 장 자본예산 Ⅰ. 자본예산의 개념과 용도 1. 자본예산의 개념  자본예산이란 정부의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 -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 원칙적으로 수지의 균형 - 자본적 지출은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는 수입으로 대부분을 충당, - 복식예산. 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차이점 1) 장기적 기획의 필요성  경상적 지출은 당연히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  자본적 지출은 차입이나 수년간에 걸친 경상계정의 잉여금 또는 경상수입으로 충당. - 자본적 지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세입, 차입 및 잉여금처리에 관한 장기적인 재정기획. 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자본적 지출에 의한 건설 사업은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 - 잘못 선정한 건설 사업은 지역사회의..

제17장 예산개혁론 1. 예산제도의 발달과 예산개혁  미국의 예산제도 개혁 노력 - 예산(Budget)이란 용어의 등장 : 1921년 예산회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부문에 나타난 것. - 1900년부터 1928년 사이 예산이라는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소개하고 주정부를 거쳐 연방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침. 2. 예산제도의 기능과 발달  예산 운영은 계획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비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이를 위해서는 통제ㆍ관리ㆍ계획의 세가지 기능을 가짐 통제ㆍ관리ㆍ계획은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 2-1. 예산의 지향 통제ㆍ관리ㆍ계획의 세가지 기능 중 어느 기능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그 지향이 달라짐. 1) 통제지향 - 근대예산제도가 발달하면서 강조된 것은 예산내용을 상세한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통..

제 16 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Ⅰ.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의 특징  중앙정부는 독점적인 사기업에 비유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경쟁기업과 같은 역할 : 여러 개가 존재하므로 서로 경쟁 - 서로 좋은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제공하려고 경쟁 -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사 - 그 결과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 어떤 지역은 점점 더 살기 나쁜 곳으로 바뀜.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식.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 : -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 지역주민의 요구나 지역의 특성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 획일..

제 15 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Ⅰ. 회계검사의 의의와 경향 1. 회계검사의 의의 1) 회계검사의 개념  어떤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지의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검사, 나아가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 구체적 개념 ①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 회계기록 - 회계장부보다는 넓은 뜻, 회계와 관계 있는 모든 기록 ② 회계기록은 타인이 작성한 것 - 계장자(計帳者) 자신의 검사절차는 회계검사가 아님. ③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정부검증절차. 정부검증절차란 부기기록이 각 지출을 진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④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적부에 관한 비판적 검증. 검증결과에 대하여 감사인의 의견의 표명. 2) 정부부문의 회계검사  전통적으..

제 14 장 정부회계 Ⅰ. 정부회계의 원리 1. 정부회계의 의의  정부회계(government accounting)는 바로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정활동 또는 재정적 거래(financial transaction)에 대한 회계 - 정부회계는 그 기술과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업회계와 유사. - 정부의 비영리적 특성 때문에 정부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회계의 원칙 및 절차 등에서 기업 회계와 차이.  정부회계제도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수립과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장치.  통제지향의 예산제도에서는 합법성을 강조하는 회계제도 요구.  관리 및 기획지향성을 갖는 예산제도에서는 기능 및 사업분류를 체계화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

제 13 장 결 산 Ⅰ. 결산의 의의와 기능 1. 결산의 의의  일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 - 결산은 예산과 같이 회계연도 중의 지출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규정하는 효과는 가지지 않 으나, 정당한 경우에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효과. - 정부에 의한 위법적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해서 결산이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음.  결산은 법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역사적인 것. 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인 의의는 주로 정치적인 것.  재정에 관한 국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한 것 2. 결산의 기능 결산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1) 재정활동의 적부확인 - 정부가 국회의 심의..

제 12 장 예산의 집행 Ⅰ.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표 12.1.1. 예산집행의 의의  예산의 집행 : 예산서에 담겨 있는 계획을 집행(implement)하는 것. -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지출로 얻어진 인원과 물자로 사업을 하고, 사업수행의 결과로 목표가 달 성되는 과정. - 예산집행을 통하여 정부의 전체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 자원과 사업과 목표가 실제로 연결을 맺어 가는 것이 예산집행 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행위 중심으로 예산집행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보통 -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국고에 수납하고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것, 지출원인행위나 국고채무부담행위 를 실행하는 것, 예산 성립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세입, 세출을 처리하는 것 등 포함. 12.1.2. 예산집행의 목표  두 가..

제 11 장 예산의 심의 Ⅰ. 예산심의의 의의  정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 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수행하는 역할 : 정책의 형성과 행정의 감독 - 정책의 형성 :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업계획의 수준을 승인해 주는 것과 정부예산규모의 총액을 결정해 주는 것. 1) 사업별 계획수준의 승인  대부분의 예산요구의 내용은 이미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입법부에서 승인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을 요구  입법부가 정부의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범위와 수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었느냐 하는 것에는 차이 존재. - 매우 분명하고 상세하게 그 내용이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한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극히 형식적인 것 - 내용이 포괄적으로 결정된 사업은 예산심의를 ..

제 10 장 예산의 편성(Ⅱ) Ⅰ. 세입예산의 추계 1. 세입추계  세입추계(歲入推計) : 일정기간(보통 회계연도) 동안에 있어서 정부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조세수 입 과 기타 세외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 세외수입 : 국유재산 수입, 공기업 수입 -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조세수입이 압도적 : 세입추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세원별로 세입 을 추계해 내는 것. 아래 그림은 우리 나라의 모든 세원을 나타낸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 각종 세외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세입에 있 어 상당한 비중.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그 종류는 그림 에 표시된 바와 같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원 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