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한국의 민주주의 - 한국의 국가는 세계의 주변부 국가들이 갖는 ‘종속성’을 갖는 동시에 ‘분단국가’로 규정되는 독특한 정치적 성격을 가짐 - 분단 이후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본주의를 방어하려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 관계에 의해 한국사회가 강력히 영향 받음 - 군대와 정보기구의 비대화, 보수정당 중심의 왜곡된 정당구조, 원조경제체제와 국 가 주도의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체질화 등 기형적 정치구조가 형성됨. - 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는 한국 정치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은 결정적 - 국가기구와 관료제의 권력은 광복 이후 꾸준히 강화되었고, 권력은 입법부나 사법 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집중되었고, 행정부 내에서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