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41. 한국의 민주주의

41. 한국의 민주주의

- 한국의 국가는 세계의 주변부 국가들이 갖는 ‘종속성’을 갖는 동시에 ‘분단국가’로
규정되는 독특한 정치적 성격을 가짐
- 분단 이후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본주의를 방어하려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
관계에 의해 한국사회가 강력히 영향 받음
- 군대와 정보기구의 비대화, 보수정당 중심의 왜곡된 정당구조, 원조경제체제와 국
가 주도의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체질화 등 기형적 정치구조가 형성됨.
- 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는 한국 정치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은 결정적
- 국가기구와 관료제의 권력은 광복 이후 꾸준히 강화되었고, 권력은 입법부나 사법
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집중되었고, 행정부 내에서도 군부와 정보기관, 경찰 등에 집중.
-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서구와 같은 계급정치(class politics)가 나타날 수 없었
음. 국가의 억압을 뒷받침한 억압적 국가기구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
- 1987년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한 이후에는 계급정치가 부재한 채 지
역주의가 한국 사회의 핵심 지배 기제로 등장했고 이는 87년 이후 계속 재생산 됨.
-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세력은 비 계급적 사회계층이었던 학생, 지
식인, 종교인 등으로서 보수야당이 상황에 따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민주화의 핵심 동력

- 1960년 4.19, 1980년 광주민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
-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 계급은 자주적인 노동조합 조직화를 시작할 수 있
었고, 1993년 이후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가 꾸준히 신장
- 직선제 대통령, 지방자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
구를 수용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미약
- 정치 혐오와 무관심은 제도정치권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
-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대개 자본가계급, 지역지배집단 등 일부 기득권 계층 및 집
단과 결탁하거나 자신들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를 오로
지 선택적으로만 반영하기 때문
- 제도정치권이 주로 기득권 계층의 특수이익을 대변하게 된 것은 제도정치권을 견
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
- 한국의 시민사회는 주로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고, 일반 대중은 이러한
결사체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없거나 여유가 없음
- 한국 정치가 개혁되고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정치권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강화되어야 함
- 시민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이익과 의사를 지닌 계급, 계층, 집단들 사이에 합리적
인 대호와 타협, 인정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