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민주주의 이론과 여러 형태 1) 민주주의 이론 - 민주주의는 자기결정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의 원리를 내포하기 때문에 자 유와 평등이 필수 요소 - 자유가 없으면 스스로 자기결정을 할 수 없고, 평등이 없으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선거는 자유롭고 평등한가 하는 문제.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국가는 선거가 엘리트들에게 유리하므로 비민주적이라 생각해서 선거가 아닌 추첨에 의해 공직을 선출. - 자명한 것 같은 민주주의 개념 규정에는 많은 함정이 포함.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민(people)은 누구이며 참여와 통치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몇 세부터 부여할 것인가? 외국인 거주자나 해외동포. ■ 인민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