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40. 민주주의 이론과 여러 형태

40. 민주주의 이론과 여러 형태

1) 민주주의 이론

- 민주주의는 자기결정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의 원리를 내포하기 때문에 자
유와 평등이 필수 요소
- 자유가 없으면 스스로 자기결정을 할 수 없고, 평등이 없으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선거는 자유롭고 평등한가 하는 문제.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국가는 선거가 엘리트들에게 유리하므로 비민주적이라 생각해서
선거가 아닌 추첨에 의해 공직을 선출.
- 자명한 것 같은 민주주의 개념 규정에는 많은 함정이 포함.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민(people)은 누구이며 참여와 통치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몇 세부터 부여할 것인가? 외국인 거주자나 해외동포.
■  인민의 역할은 대표자의 선출에 국한할 것인가 직접적인 의사 표현과 참여로 확장시킬 것인
가? 형식적 절차 vs. 실질적 참여와 분배의 문제 등.
-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형태나 내용에 대한 결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
보다는 주로 대립과 투쟁에 따른 타협이나 권력 획득에 의해 이루어졌음
■  유럽 부르주아혁명과 참정권투쟁, 한국의 1987년 6월항쟁 등

2) 민주주의의 여러 형태

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  자유주의(liberalism)는 프랑스혁명 직후 봉건 권위주의에 반대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계급
의 이해를 대변한 이념으로 등장. 생명에 대한 위협과 인신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사유재
산권, 시장거래의 자유가 개인의 자연권이라는 것.
■  자유민주주의는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정치과정에 참여
-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격을 지님.
■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피지배계급은 19세기 중반부터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1867년

영국 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하고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② 민주주의의 후퇴 : 파시즘과 전체주의
■  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에서는 불황과 높은 실업률로 경제 어려움을 겪고, 러시아 혁명으
로 소련이 건설되어 사회주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사회주의, 의회정치와 정당정치 반대,
강력한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집권하고 이후 폴란드, 헝가리, 포르
투갈, 독일, 스페인 등에서 파시스트 정권 수립.
■  현실사회주의 또한 개인숭배와 전체주의 강화로 이어짐
③ 사회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는 경제 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된 결합.
- 민주주의와 평등은 법적·정치적 영역으로 제한된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평등 없는 자유,
즉 시장교환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이 허용됨.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세기 말 사회
민주주의 이념이 등장
■  국가의 적극 개입을 통해 정치 권리 외에도 사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 영역에서의 불
평등이 낳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  2차 대전 이후 각종 의료보험, 실업보험, 최저임금, 산업재해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확대
■  계급타협에 의한 정치체제. 의회를 통한 권력획득을 위해 계급성격을 약화한 대중정당으로
전환.
④ 복지국가 위기와 신자유주의
■  노동자들에게 복지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고,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했지
만, 1970년대 세계경제위기가 도래하자 국가재정은 적자가 누적되어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이 줄었고,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 지지도가 급감
■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의 축소와 시장 기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다수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조차 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치 민주주의를 주장
⑤ 참여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
■  베트남전, 자본주의적 통제의 심화, 복지국가의 행정 권력에 대한 반발로 1968년 유럽과 미
국에서 학생혁명. 전통적 노동운동과 구별되는 여성, 환경 등 신사회 운동 대두.
■  사민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닌 제3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색.
- 페이트먼(C. Pateman)은 복지국가와 자유민주주의에 부족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
의라고 파악하며 ‘참여민주주의’ 내세움.
■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현장과 정치과정 일
반에 대해 시민대중 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대중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것이 목적.

■  하버마스는 더 나아가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토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파악하고 토의를 통해 모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공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중요성 강조.
⑥ 민주적 사회주의와 급진민주주의
■  현실사회주의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민주적 사회주의는 사회경제의 제반 영역
에서 직접 민주주의와 자주관리를 제고하고 국가 내부에서 관료적이고 자본주의적 국가기구
를 민주적으로 변형시키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
■  마르크스의 계급 중심적 사고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계급착취 이
외에 성차별, 환경생태주의, 인종, 지역 등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회 내의 억압과 적대
간의 등가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다원적인 해방으로 나아가는 급
진민주주의를 주장. ← ‘급진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