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장기요양 1
1 장기요양의 정의
○ 장기요양(Long term Care)
- 보건과 사회시스템의 주요 부분으로서 가족,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 케어 제공자와 건강 ․
사회․ 기타 전문가와 보조원 등 공식적 케어 제공자의 케어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위한 활동
- 보건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혼합되어 있고, 공식적 케어와 비공식적 케어를 포함한다는 것
○ 미국에서는 2010년대 들어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원(LTSS : Long term Service and
Supports)란 용어가 장기요양을 대신
- 2010년에 제정된 환자 보호 부담 적정 보험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are Act) 때문
- 이 법을 이른바 오바마케어 법이라고 함. 공공의료 보장제도와 민간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주로 공공부조에서 배제된 흑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건강보험 부담금 지원제도
- 이 법은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원을 시설과 비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원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원(LTSS : Long term Service and Supports)
- 신체적, 인지적, 발달적, 만성적인 건강상태로 인해 ADL과 IADL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
- 가정에 있는 사람과 지역사회 생활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개
인적 케어 서비스와 건강 관련 서비스
-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원의 건강 관련 서비스는 치료서비스와 다름
-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원은 유료서비스와 무료의 비공식적 서비스를 포함
○ 미국이 장기요양(Long term Care)을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원(LTSS : Long term Service and
Supports)로 바꿨다 하더라도 장기요양이 장기간이 케어가 필요한 만성병(치매, 뇌 손상, 만성
정신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건강 케어 및 퍼스널 케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2 장기요양의 유형
○ 장기요양은 장기요양 시설케어(Institutional care)와 지역사회 케어(Community care), 비공
식적 케어(Informal care)로 분류됨
- 장기요양 시설케어는 장기요양시설이 제공하는 생활시설 케어(residential care)
- 지역사회 케어는 생활시설 케어와 가정케어의 중간에 있는 준 생활시설 케어(semi-residential care)
- 비공식적 케어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이 제공하는 가정케어(Home care)
1) 장기요양시설
○ 환자를 케어하여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 치료가 아님
○ 노년기 신체적 기능의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
○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
○ 케어 서비스, 개인적 케어 서비스, 룸과 식사 등을 제공
○ 요양원과 다양한 형태의 그룹 생활시설이 있음
(1) 요양원
○ 대표적인 장기요양시설이고, 장기요양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일반인은 장기요양이라 하면 요양원을 연상
- 회복기에 있는 중증질환자 또는 전문적인 케어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
설케어를 제공
○ 미국의 경우 요양원은 고가의 병원 진료를 대신하기 위해 발전했으며, 다수가 영리를 목적으
로 운영
-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도 있지만, 수가 많지 않음
-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1%도 안 됨
- 메디케어(Medicare :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와 메디케이드
(Medicaid : 공공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부조 제도) 수급자가 요양원 입소자
중 가장 많음
- 입소 노인은 여성이 많고, 85세 이상 초고령자가 절반을 차지
- 대략 절반이 치매 환자이고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뇌혈관질환, 우울 환자도 있음.
- 요양원과 요양원 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
(2) 그룹 생활시설
○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케어하고 슈퍼비전하는 공동생활시설
○ 요양원 이외의 소규모 그룹 홈, 유료양로원, 노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모두 유료시설
○ 숙식 케어시설(board and care homes), 가정생활 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 평생케어
보장 은퇴자 공동체(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노인 공동주택(congregate
housing) 등이 있음
1. 숙식 케어시설(board and care homes)
- 의료적 슈퍼비전, ADL케어, 식사, 가사 등을 제공하는 소규모 생활시설(그룹홈)
- 가정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시
- 신체허약, 발달장애,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노인 대상
- 4~10명의 노인이 가정처럼 꾸민 주거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함
- 치매 노인만 전문으로 하는 시설도 있음
2. 가정생활 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
- 가정 같이 꾸며진 시설에서 개인룸, 식사, 가사서비스, ADL케어, 사회활동, 24시간 케어 제공
-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
- 타인의 케어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타인의 케어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신
체허약 노인이 주된 대상
- 입소비가 숙식 케어시설보다 비쌈.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80세 이상 고령 여성 노인이 주 고객
3. 평생케어보장 은퇴자 공동체(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 케어의 지속을 보장하는 고급 유료양로원
- 주거만 보장하는 곳도 있고 요양시설 수준의 케어를 보장하는 곳도 있음.
-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사망할 때까지 케어를 받음
- 시설은 입소자가 오래 있을수록 이익, 입소자는 대부분 부유한 노인
- 매월 비용을 내고 입소 시 입소비를 냄
4. 노인 공동주택(congregate housing)
- 분리된 아파트와 레크레이션 시설, 식당, 장애 노인용 목욕시설, 비상연락망, 지역사회
와 연결되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다세대 주거시설
- 서비스가 많지 않음.
- 개인적 케어와 슈퍼비전은 없음
(3) 장기요양시설의 케어와 직원
○ 장기요양시설이 제공하는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다양
- 관리 케어는 식사, 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ADL을 돕는 것
- 중간단계 케어는 관리 케어와 의료적 케어 및 의료적 슈퍼비전을 포함한 케어
- 준 중점치료는 24시간 모니터링과 재활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 장기요양시설의 직원도 다양
-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호흡기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작업치료
사 등이 같이 일함
- 장기요양시설의 핵심 인력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2) 지역사회 케어
○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시설 케어
○ 지역사회 케어는 탈시설화 이념을 배경으로 함
○ 탈시설화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시설 외부, 즉 지역사회에서 보호하자는 이념
○ 지역사회 케어는 시설케어와 가정케어 중간에 있음
○ 가정에서 가족과 생활을 같이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케어시설을 필요할 때 이용
○ 장기요양시설처럼 방과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케어시설(단기 보호시설)이 있어 시설과
비시설의 경계가 다소 모호함
○ 자립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요양원에 가길 원하지 않는 노인을 위한 옵션이기 때문에 지역사
회 케어에 포함
○ 지역사회 케어는 노인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기반서비스(home-based services)와
가정 밖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기반서비스 (community-based services)
(1) 가정기반서비스(home-based services)
○ 넓게는 비공식적 지원 네트워크, 즉 친구, 이웃 등이 제공하는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을 포함하지만, 좁게는 공식적 지원 네트워크, 즉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직원들이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가사서비스를 말함
-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
여 제공
-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도시락 배달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가정기반서비스는 가정 건강 케어
- 가정 건강 케어는 가정방문 서비스
-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과 집중적인 병원치료 후 장기간
의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
- 숙련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케이스 매니저, 요
양보호사 등이 참여
- 가정 건강 케어시설은 가정방문서비스가 주된 수입원이며, 비용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지불
-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주된 대상
(2) 지역사회기반서비스(community-based services)
○ 공식적 지원서비스로서 가정 밖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케어하는 것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케어하기 때문에 노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
키는 효과가 큼
- 노인복지관, 주간 보호, 단기 보호, 경로당, 경로 식당,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재가 노
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
○ 지역사회기반서비스의 주요 프로그램
① 노인데이케어
- 노화로 쇠약해진 노인을 주간에 케어하는 프로그램
- 케어 서비스와 함께 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며, 식사와 레크리에이션도 있음
- 일반 직장인이 근무하는 시간에 노인을 케어
- 소수지만 저녁 시간과 주말에 서비스하는 곳도 있음
- 지역사회복지관 등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이 부설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② 호스피스
- 시한부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적, 정서적, 영적 서비스와 지지를 제공하는 시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팀을 이뤄 케어
- 호스피스 전문시설, 병원 부설시설, 가정 호스피스가 있음
③ 시니어센터
- 연극, 강의, 예술, 공예, 체력운동, 요리, 건강체크 등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
3) 비공식적 케어
○ 가족, 친구, 이웃의 케어에 의존하는 것
○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케어 방식
○ 노인케어를 위한 공공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여전히 노인케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긴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산
○ 가족 케어 제공자 대부분이 전문적인 케어훈련을 받지 않아 케어 수준은 장기요양시설에 비해 낮음
○ 가족 케어 제공자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력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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