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교육학, 청소년 등 교육사회학 전공 요점 정리 9. 교육불평등 문제와 접근 1

9. 교육불평등 문제와 접근 1

1 교육불평등의 문제

○ 교육 불평등 혹은 교육격차의 문제는 교육체제, 교육행정, 재정, 교육 및 사회정책 등과 같은
교육의 외면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학급조직, 교수-학습과정에서의
제반 여건에서 비롯됨
○  교육의 균등, 형평, 공평이라는 개념과 대립적인 의미로 교육불평등 또는 교육격차라는
개념을 도입함
○  종래에는 교육격차의 주된 원인이 주로 학생의 타고난 능력이나 지능, 성취동기 등의
개인적 차원에 있다고 보았으나, 점차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된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격차의 원인을 찾고 있음
○  플라톤의 「공화국」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한 단계에 속한다고 보고, 이들 각 계급에 따라 그 나름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야 하는 것
으로 사회계급의 불평등을 하나의 시험적 명제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인간 불평등의 자연성’
을 주장함
○  로크(J.Locke), 루소(J.J.Rousseau)를 거치는 동안 인간의 불평등, 격차의 문제는 그것이 자
연법칙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고가 지배
하기 시작함
○  마르크스(K.Marx)에 이르러 인류의 불평등은 생산양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함
○  막스 베버(Max Weber)는 마르크스가 지적하는 생산양식과 소유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계급
에 권력, 권위의 개념을 더 첨가시켜 재산의 격차는 계급의 격차를 권력의 격차는 정치적 당
의 격차와 갈등을, 권위의 격차는 지위의 격차를 잉태하게 되어 사회에서의 불평등, 불균등
격차는 극대화되기 마련이라는 논리를 주장함
○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불평등론보다는 루소 이후의 인간 평등론이 강조되는 오
늘날, 개인의 본래적인 능력의 차에서 교육차가 파생되기 보다는 가정의 사회계층의 차로 인
한 사회구조적 요인의 격차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게 됨
○  특히, 학교교육이란 사회 지배계층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조정장치나
계층 재생산의 매개변인에 불과하다고 보는 갈등론자들은 교육기회는 물론 학교교육 격차가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는 이론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체제와 학교교육 격차의 관련을 경험적으로 인식 하
였을 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사회의 불평등 체제가 학교사회 체제나 이념에 반영되
었는가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은 시도하지 못함

2 교육기회균등의 의미

1) 교육기회 균등의 개념
○  교육 불평등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균등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함
○  무엇을 교육의 균등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교육불평등 상태를 말할 수 있고, 교육기회 균등의
개념이 곧 교육 불평등을 이해하는 틀이 되기 때문임

○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고 후에도 평등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논리가 긍정적인
논리보다 더욱 강하게 전개됨
○  교육기회균등이란 능력주의 사회의 신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계
급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에서 바라는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함

(1) 콜먼 (Colman)
○  완전한 기회균등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이 제거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도달
될 수는 없지만 단지 그 근접성에 개념의 위치가 주어진다고 말함
○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이른바 ‘콜먼 보고서’라고 불리는 연구를 통해 교육기회의 균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음
○  교육 불평등은 학교의 시설이나 교사의 질과 같은 것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사
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고 봄
○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나타나는 투입변인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평등하고도 효율
적인 학교에 관심을 두고 학교에서의 균등한 성적이 사회균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보울즈(Bowles)
○  ‘콜먼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회 균등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인아동 대 흑인
아동, 부자와 가난한 자의 아동이 교육받은 양의 차이를 해소하고 교육체제만이 교육기회균
등에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거부하며, 사회내의 정치적 권력의 재분배
등과 같은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언급함
○  교육기회의 균등 혹은 평등의 개념을 규정할 때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객관적 평등과 주관적 평등으로 나누기도 함
○  형식적 평등 :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획일적 평등을 의미함
○  실질적 평등 : 개인의 장점에 따른 평등을 의미함
- 능력이나 동기 등 개인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장점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하자는 것이 곧 실질적 의미의 평등임
○  객관적 평등 : 부, 지위,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의 평등을 의미함
○  주관적 평등 : 개인의 천부적 능력에 따른 평등을 나타냄
○  형식적 평등과 객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등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실질적 평등과 주관적 평등은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기회균등은 일률적인 균등화가 아니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기회의 균등, 즉 실질적 평등 내
지는 주관적 평등을 바탕으로 한 기회균등은 선택의 권리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혜
택에 대한 권리는 부당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국가와 사회가 마련해 주는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기회균등은 개인이 지닌 성별, 인종, 계층 등과 같은 귀속적 특성이 그들의 상승 이동 기회
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고, 대신 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은 공명정
대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는 신념임

○  교육의 기회균등은 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따른 선택의 보장과 동시에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 사회가 마련하는 혜택의 보장을 의미함
○  차경수의 모형에 의하면 교육기회 균등의 문제는
- 지역 간, 계층 간, 남녀 간에 차별 없이 교육접근의 균등
- 학교의 시설, 학습자료, 교사의 자질, 학교풍토 등에서 차이가 없는 학교의 봉사기능에서 균등
- 취학 기회나 학교의 시설, 교원의 자질이 동일하더라도 학생의 성적이나 행동변화의 동질
화를 함께 고려하는 것 등임
○  교육기회의 균등에서는 적어도 접근기회, 봉사기능, 성적결과의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함을 뜻함
○  교육기회균등 개념의 세 가지 요약
- 지역, 성, 계층, 인종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던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
는 접근기회의 균등
- 학교 간의 시설, 교육비, 교육과정, 교사의 질 등의 투입요인을 균등히 하여 학교 간의 격
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교육의 과정에의 균등
- 출발점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보상하여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나 사회적 지위 획득을 균
등하게 해야 한다는 결과의 균등을 의미함

 

2) 교육기회 균등관의 변천
○  교육기회균등은 아동의 위치가 한 가정의 보호를 받는 자녀라는 위치에서 사회적인 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사실에서 요구된 개념
○  초기 산업화 시기에서는 교육기회균등이란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놓는 것임
○  동시에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여 누구나 취학을 하도록 하였으나 대다수는 초등교육으로 끝나
고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받는 것은 상층계급뿐임
○ 미국의 경우, 사회 경제적 제약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무상교육을 실시하
고 각종 교육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만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
나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회균등에 관한 관점임

 

(1) 콜먼(Colman)의 교육기회균등 개념에 관한 변천과정 4단계
○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노출됨으로써 교육의 불균등을 막고자 했
던 초기의 의무 교육 현상을 반영하는 개념이었음
○  학생들은 각기 다른 직업적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유형의 학생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임
○  ‘Separate but equal’이라는 개념 하에 흑백을 분리시켜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동등한 시설 및 교사의 자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  인종을 통합하고 인류가 이상으로 하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이 그 결과 면에서
동등해야 한다는 결과의 균등을 의미하기에 이르렀음

 

(2) 후센(Husen)
○  교육평등의 개념이 시대적, 지역적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고 보고, 사회철학적인 관점에
서 3단계의 개념 변천 과정을 설명함
○  전통적 개념인 보수주의적 평등관
- 신이 인간에게 내린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개인의 책임하에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속적인 신분사회의 계급이념에 근거를 둔 것임
○  자유주의적 평등관
- 능력주의 사회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귀속적 지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임
○  보상적 평등관
- 자유주의적인 평등의 개념이 결과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고, 학교교
육이 기존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강화한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함
○  교육기회균등의 개념은 출발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균등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양적인 균등에서 질적인 균등의 개념으로 발전함
○  교육기회균등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가장 촉진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콜먼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임
- 이 연구는 교육 불평등의 원인은 학교 시설이나 재정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가정
환경과 동료 집단에 있고, 그 중 에서도 가정환경의 영향이 동료집단의 영향보다 더 크다
는 결론을 내림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젠크스 등에 의해 다시 한 번 입증됨으로써 교육평등에 대한 관심은
가정환경의 결손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쏠리게 되었음
○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보상교육 (Compensatory education) 정책임
○ 보상교육은 주로 빈곤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화적 박탈과 그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
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함
○ 보상교육의 주요 목표는 사회문화적으로 불우한 가정출신 아동들의 학력 증진을 통해서 그
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의 기회를 넓히는 데 있음
○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에 있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 이 프로그램은 취학 전 좋지 못한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발달이 늦은 유아에게 그들이 일
반아동과 동일한 출발점에서 학교 교육을 시작하도록 원조하기 위해 취학 전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함

3 교육평등관의 유형

1) 교육평등관의 유형
○  근대 사회가 정착되면서 일반 국민에게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만도 인류
사상최고의 교육평등의 실현이라고 인식됨
○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러한 평등 교육관은 수정됨
○  국민 모두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적 정의 또는 이상을 실현하기란 어렵다는 주장
○  이제는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과
정에서도 똑같이 대우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얻게 되는 학업성취까지도 동등한 수
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교육기회균등 혹은 교육 평등은 세 가지로 유형화 해 볼 수 있음
- 접근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임

 

2) 접근 기회의 평등
Ÿ 교육평등은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성별, 거주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
구나 동등하게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함
Ÿ 학자에 따라서는 투입의 균등, 출발점의 균등이라 말하기도 함
Ÿ 교육평등을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동등성에 초점을 두는 이 ‘접근기회의 평등’은 허
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
(1) 허용적 평등관
Ÿ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
Ÿ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
으로 특정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임
Ÿ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내포됨
Ÿ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지는 않음. 왜냐면 사람은 각기 다른 수준
의 능력과 다른 종류의 재능을 타고 난다고 믿기 때문임
Ÿ 다만 이제까지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해 오던 것을 철폐함으로써 누구
나 원하고 또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임
Ÿ 허용적 평등관은 인간의 선천적 능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능력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Ÿ 이러한 생각을 잘 반영한 것이 영국에서 연구된 ‘인재군(poll of ability)’ 또는 ‘재능예비군
(reserve of talent)’ 개념임 (Husen)
Ÿ 이는 사회마다 얼마만큼의 인재가 있는데 이 인재들을 발굴하여 알맞은 교육을 시킨 뒤에
충분히 활용하자는 것임
Ÿ 인재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많은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
나치게 교육기회를 제한하여 인재의 활용을 놓치는 일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임
Ÿ 일체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교육 평등이 실현될 수 없음이 밝혀지게 되었음
Ÿ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교육기회를 개방해 놓고 보니 경제력이
없는 하류층 자녀들이 교육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또 다른 고민거리로 등장함
(2) 보장적 평등관
Ÿ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가난한 집의 우수한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Ÿ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문만 열어 놓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문에 들
어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 국가, 사회에서는 소수자 집단에게 상대적
으로 교육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들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
다는 주장임
Ÿ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제국에서 이 보장적 평등정책을 추구했으나 거의 실패함
Ÿ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기회를 보장하면 계층 간의 교육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믿었으나 그렇
게 되지 않았음
Ÿ 교육기회분배에 있어서의 사회적 편파성은 교육인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줌
Ÿ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 간의 사회경제적 분배구조를 변화시
키는 데에까지는 미치지 못함
3) 과정의 평등
(1) 콜먼(Colman)은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
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Ÿ 이는 과정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기회균등은 사람들에게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육시설이나 교사의 질, 교육과정과 같
은 교육조건 등에 있어서 학교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
Ÿ 왜냐하면 학교 간에 이러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자체의 교육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에 큰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교육결과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임
Ÿ 학교 간에 교육과정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평등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임
Ÿ 초등 및 중등 교육이 보편화함으로써 학교 간 격차가 문제가 되었음
Ÿ 학교에 따라 교사의 수준이나 시설, 그리고 주변의 교육적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
Ÿ 학교의 교육조건이 학업성적의 격차를 유발하고, 그것은 장래의 진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
다고 믿기 때문임
(2) 콜먼보고서 : 교육기회균등에 관한 연구로 유명
Ÿ 학교간의 격차에 초점을 두어 학업 성적을 결정하는 제반 교육조건, 예를 들어 도서관, 교과
서,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사의 능력 등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이들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학업성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려 한 것임
Ÿ 학교의 교육조건의 차이는 학생들의 성적차이와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는 결론
Ÿ 학교의 교육조건들은 성적 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친구 집단이 훨씬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임
(3) 젠크스(Jenks)
Ÿ 가정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성적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학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냄
- 학생이 가지고 태어난 가정배경은 교육정책이나 교육적인 노력으로는 개선하기가 어려움
-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학교에 끌어들여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
램을 적용하여 벌어질 수 있는 격차를 최소화 하는 데 있음
4) 결과의 평등
Ÿ 콜먼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교육의 기회균등 내지는 교육평등하면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한다든지 교육조건을 동등하게 한다든지 하는 투입이나 과정의 평등을 일
컬어 왔음
Ÿ 콜먼 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결과의 균등(평등)이 교육기회균등의
측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게 됨
Ÿ 콜먼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불평등은 학교간의 격차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
니라 그들이 처한 가정배경이나 동료집단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음
Ÿ 이것은 과정으로서의 교육조건을 개선한다 해도 교육평등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기 때문임
Ÿ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
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형성된 것임
Ÿ 이것은 학생의 학습능력에 반비례하여 교육자원을 배정함으로써 학습능력 면에서 뒤떨어진
학생들은 능력이 앞서 있는 학생의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학업을 이수하여 교문을 나갈
때에는 능력의 격차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학력의 평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Ÿ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인 격차를 축소시켜보자는 데 주요 의도가 있음
Ÿ 자원배경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원이 벽지, 저소득층,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에 중점
적으로 투입되도록 하여 학생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려는 접근임
Ÿ 즉, 환경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학력증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보완하여 격차를 줄여
보자는 데 목적이 있음
Ÿ 그러나 이러한 교육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접근방식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Ÿ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철학적 입장인 ‘보상적 평등주의’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능
력주의’로 나뉨
(1) 보상적 평등주의
Ÿ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을 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남
Ÿ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이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남
Ÿ 누가 어떤 잠재능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임
Ÿ 잠재능력을 잘 타고 났거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
에게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는 것

(2) 능력주의
Ÿ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활동하고 그 업적에 상응하는 분배를 받는 것이 옳음
Ÿ 예) 벨(Bell)은 탈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에서는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능력에 따르는 교육이 사회유지의 근간이라고 주장함
Ÿ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교육결과의 평등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명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