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10. 동아시아발전과 지역협력

제10장 동아시아발전과 지역협력

 

1. 동아시아 경제

 

1) 동아시아 경제의 눈부신 성장

1960년대 일본

1970년대 신흥공업국(NIEs : 한국,타이완,싱가포르,홍콩)

1980년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990년대 중국이 순차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결과이다.

2) 경제성장을 수반한 동아시아 경제는 여러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역내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된 반면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3) 아시아-태평양 지역,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의 경제력 : APEC의 21개 회원국의 경제력은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이 전 세계의 57%를 차지하고 이들 국가의 무역량은 전 세계의 50% 를 차지하고 있다.

 

2.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1)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구성요소 : 국가의 시장개입 강화, 정치적 안정,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관료조직, 호의적인 국제경제환경

2) 자본의 출처와 구성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전략

- 일본 : 충분한 국내저축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했다.

- 한국 : 과도한 외채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채택했다.

- 싱가포르를 위시한 ASEAN 국가와 중국 :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의존했다.

3)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정도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전략

- 일본과 한국 : 과도한 정부규제와 시장보호로 일관했다.

- 싱가포르와 홍콩 : 무역과 투자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만끽하고 있었다.

- 말레이시아와 타이, 필리핀 등 : 해외직접투자와 자본시장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외국자본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4) 12억에 달하는 인구, 그에 준하는 내수시장, 값싼 노동력, 개발도상국 중 최고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그리고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두 자릿수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3. 동아시아 경제의 특징

 

1)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싼 이자의 차관), 그리고 기술협력으로 구성되는데, 공적 개발원조는 일본정부 특히 통산성(MITI)에 의하여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역내 해외직접투자의 확산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략적으로 이용되었다.

2) ‘비행하려는 기러기이론’의 이론적 한계

-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광범위한 역내 확산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기존의 국가간 수직적 비교우위를 혼란시켜 국가간의 경쟁 강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

하기도 한다.

- 동아시아 경제는 이미 아카마쓰가 상정하는 수직적인 산업구조를 극복하고 있다 : 동아시아 내에서는 한국이나 타이완 기업의 일본기업과의 경쟁강화나 일본 추월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미국이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반대한 진정한 이유

- AMF의 최대주주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MF의 창설은 일본엔화의 지역기축통화화를

의미하는데, 미국이 일본의 이러한 지역적 지도력의 강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 AMF의 등장으로 인한 IMF의 영향력 약화를 미국이 우려했다.

4)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극복되었다면, 일본의 경기침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벗어 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일본경제의 불황은 1990년대 초 자산거품이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거품붕괴로 증가된 금융권의 부실채권처리가 지연되고 소비가 냉각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5) 경제불황과 재정적자, 그리고 일본식 자본주의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은 제조업을 중심 으로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6) 중국의 경제는 경이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견인차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

투자에 기인하는 데, 동남아시아 국가가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해서 주도된다면 중국으로의 투자는 ‘대중화경제권’, 즉 타이완, 홍콩, 동남아시아 화교를 연결하는 경제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4. 동아시아 경제기구

 

1)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기구 : APEC(1989), ASEAN(1967) 등이 있고 ASEAN에 의하여 AFTA(1992) 가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한 EAEC(1991)와 AMF(1998)등이 있다.

2)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도하에 창설되었으나 이후 미국이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APEC의 참가의도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시키는 한편, 활기찬

지역경제에 동참하고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EAEC,AMF등)의 형성을 저지하는 데 있었다.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특징 : 경제공동체의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과 개방적 지역 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 APEC은 NAFTA와 같은 자유무역지대도 아니고 EU같은 경제통합

단계도 아닌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개방적’이라는 단어는 역내의 자유화를 추진하 는 가운데 역외 국가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배제하고 국제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과정을 촉진시킨 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4)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 원래 1967년 베트남과 중국 등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공동안보의 목적과 자주독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경제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 ASEAN Free Trade Area)를 발족시켰다.

5) ASEAN의 구조적인 취약성

- ASEAN국가 내의 토착민들과 중국화교 간의 심한 경제적 불균형은 장기적인 ASEAN국가들의 경제발전 에 큰 난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일본시장에의 의존이 강한 반면 역내 내수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다.

- ASEAN국가들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상호경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해외직접투자, 공적개발원조 등의 유입에서 지역협조를 이루기 힘들다.

- 중국과 인도의 지역경제통합과정으로의 편입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뿐만 아니라

국제단기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ASEAN국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와의 경쟁 또한 강화되고 있다.

- 외국기술과 외국자본에의 종속의 심화는 ASEAN국가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6)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EC) : 1991년 ASEAN-PMC에서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제안한 이후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자적인 동아시아 경제기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 마하티르가 주장한

‘동아시아경제블록’이 EAE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5. 동아시아 안보의 특징

 

1) 냉전 이후에도 미국과의 양자간안보협정이 지속되는 배경 (미국의 입장)

- 일본과 한국,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필리핀과의 양자적 안보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수 있다.

- 미래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동아시아의 다자간안보기구 : 아직 발전 초기단계로서 연성지역주의라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연성 안보지역주의는 회원국들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며 비회원국에 대하여 배타적이지 않은 한편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 그리고 정보교환을 추구하는 느슨하고 점진적인 형태의 안보지역주의를 협력적 안보체제라고 할수 잇다.

 

6. 동아시아 안보기구

 

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1994년 발족된 ARF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공식적인 정부간

모임에 기반한 다자간안보협력기구이다. 현재 23개국 (ASEAN 10개국, ASEAN 대화 상대국 10개국,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이 참가하고 있으며 느슨한 연성안보지역주의를 추구하여 점진적인

대화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통한 예방외교의 강화와 함께 국가간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2)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 Asia Europe Meeting) : 아시아와 유럽간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지역간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1996년 제1차 회담이 타이의 방콕에서 개최 됨으로써 발족되었다.

 

7. 개방적 경제지역주의와 협력적 안보지역주의

 

1)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개방적 경제지역주의와 협력적 안보지역주의라는 두 바퀴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2) 지역기구 중에서 순수하게 동아시아적인 기구 : ASEAN과 AFTA뿐이다. ARF는 북미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러시아, 인도, EU등의 국가들이 참가하 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만의 기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아시아만의 지역기구라고 할 수 있는 EAEC와 AMF의 형성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