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9. 미국과 아메리카지역통합

제9장 미국과 아메리카지역통합

1. 국제무역질서와 미국의 통상정책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국제무역질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한 브레턴우즈체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무역질서였다.

2) 자유주의무역질서는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제체제의

관리자였던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브레턴우즈체제 관리를 위한 엄청난 국제

유동성 공급과 1960년대 국내복직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지속적인 달러화의 해외유출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비롯한 국제수지적자와 정부의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가져왔다.

3) 보호주의정책 : 10%의 수입관세부과를 포함한 닉슨의 신경제정책은 보호무역정책으로의 전환점이 되었 고, 연이은 1974년의 통상법, 1979년의 통상협정법은 미국으 보호무역정책 의지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무역은 할당제, 수출자유규제(VERs)등의 각종 비관세장벽(NTBs)과 전략적 무역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보호주의의 경향이 뚜렷해진다.

4) 미국의 통상정책 : 1970년대의 무역대상국에 대하여 수출자율규제를 요구하는 수입보호주의에서 보다 공격적인 수출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이 변모하였다.

5) 미국이 경제적 지역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 보호주의적 제재수단이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 유럽의 경제통합체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구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다.

- 해외수출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 1990년대에 무역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격적인 통상정책만으로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 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2.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의 정책목표

 

1) 미국의 적극적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로의 정책선회의 배경

- 미국에게 GATT체제하에서의 다자간협상은 너무 느리고 복잡하였다.

- 많은 협상국과 함께 다양한 이익단체의 GATT참여는 GATT의 협상의제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협상

타결의 절차적인 어려움을 더했다.

- GATT의 합의제 의사결정규칙은 다자간협상에서 효율적인 정책결정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었다.

2) FTA는 쌍무적 혹은 소수국가들간의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GATT체제 내에 항상 존재하는 무임승차의

위험 또한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이미 자신의 무역장벽을 거의 철폐 한 상태이므로 FTA의 체결은 미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부담없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각국의 입장

1) 1992년 12월 17일, 3억 6000만 명의 인구와 6조 40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지닌 세계적인

단일시장으로서의 NAFTA의 형성은 무엇보다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경제의 상호의존성에서 기인되었다.

2) 미국은 NAFTA가 단기적으로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무역자유화 를 통해 북미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대규모시장이 형성됨으로써 미국의 수출규모를 증대시키고 미국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부여하여 거대한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3) NAFTA 추진에 대한 반론 : 반대는 주로 환경보호론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기되었 다. 그들은 NAFTA협정문에 환경보호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명백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NAFT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4) 1982년 12월 마드리드 대통령은 경제의 개방화전략과 함께 기존의 수입대체공업화 발전모델을 수출

지향공업화 모델로 전환시켰다. 이는 그 후 살리나스행정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멕시코의 수출지향 모델은 시행 10년 동안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5) NAFTA를 통해 멕시코가 추구하려는 정책목표 : 미국과의 무역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의 접근도를 높이고, 아울러 무역자유화로 수출주도형 발전모델에 필요한 외국자본의

멕시코 투자효과를 노리며, 멕시코 국내개혁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한다는 것이었다.

6) 캐나다가 NAFTA형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배경

- 미국이 캐나다의 주요수출시장인 반면 멕시코는 캐나다에게 큰 소득을 가져다주는 시장이 아니었다.

- NAFTA에 대한 논의가 주로 미국과 멕시코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 미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었다.

 

4. NAFTA의 주요내용

 

1) NAFTA의 특징

- NAFTA는 단순한 상품의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관세 및 비관세의 제거는 물론 투자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지적소유권 보장, 그리고 노동 및 환경 등 무역과 투자에 관련된 포괄적인 경제통합 형태를 띠고 있다.

- 최초로 개발도상국과 산업선진국가간에 이루어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삼국간 경제력 의 차이가 큰 만큼 협정에 차별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 NAFTA의 내용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부속협정문 체결, 지적 재산권 설정

3) NAFTA에서 서비스원칙 적용대상 : 항공운송, 해운, 및 기초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는데, 특히 육상운송은 1999년 말까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메시코 전역에 걸쳐 트럭 및 버스 등 이 완전히 자유롭게 통행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경선을 없앤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서비스업에 대하여 서비스기업의 자유로운 왕래와 영업을 비롯하여 변호사, 의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역내 서비스활동에 시민권 취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속협정문에는 노동과 환경, 수입급증 문제에 관한 협정국의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5. NAFTA의 성과와 한계

 

1) ‘NAFTA출범 3년’ 보고서의 내용

- 특히 NAFTA체결 이후 미국산업들의 대멕시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국상품의 멕시코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3년 평균 69.3%에서 1996년 75.5%로 증가했다고 보고

하고 있다.

2) ‘NAFTA 7년’ 보고서 : 고용증진이 멕시코의 주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았으며, 비농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고용증대 또한 주로 저임금 혹은 임시적 노동자들의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하고 있다.

 

6.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추진과 전망

 

1) 범미주구상(EAI) : 중남미시장의 빠른 성장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활로의 모색이라는 경제정책적 구상

이외에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 팽창과 1992년 유럽의 공동시장 창설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2)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해결해야 할 문제

- 각국 국가들은 자유무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기존의 협정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하여 FTAA체제 안으로 수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력 차이의 조정 여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