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12. 국제분쟁과 국제평화

제12장 국제분쟁과 국제평화

1. 갈등, 분쟁, 전쟁 그리고 평화

 

1) 전쟁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두 나라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군사력과 폭력을 수반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상자와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권을 가진 존재로서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 로 추구한 결과 무정부상태에 이르고, 결국 자기보존이라는 지고의 가치조차 위협받자 개인들은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에 공동의 보호를 위한 권력을 이양하게 되고 무정부상태를 방지하기 위하 여 국가는 절대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다.

3) 미시적 접근은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심성론과 심리적인 측면 및 인지과정을 통하여 설명하는 데 반해 거시적 접근은 전쟁의 원인을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제체제 수준에서 찾는다.

4) 서구의 경우 민족국가의 형성은 18세기에 시작하여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걸쳐 민족주의의 시대가 도래했다.

5) 세력균형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국가들간의 동맹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가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동맹을 포기하고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게 되어 영원한 우방이나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 세력균형정책은 각국의 세력은 측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상대방 국가으 국력을 의도적으로 높이 책정하고 자국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기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7)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의 권력정치에 기반한 세력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집단안전 보장이론을 제시한다.

8) 세력균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동맹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포기이다.

9) 집단안전보장하에서는 세계 어는 곳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잠재적으로 세계전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UN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행사이다.

10) 세력전이이론은 잭 쿠글러에 의하여 주장된 전쟁이론으로서, 국제질서는 지배국, 강대국, 중위국,

약소국, 식민지 순으로 계층화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대국의 세력이 지배국의 세력보다 훨씬 더 빠르 게 성장하여 지배국을 위협하게 되면 지배국과 강대국 간의 갈등 정도는 심화되고 마침내 국제질서에 서의 지배를 위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11) 로버트 길핀은 패권전쟁이론을 통하여 국가간의 힘의 불균등한 성장이 국제체제에서의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월러슈타인은 패권주기를 상정하여 패권상승기→패권장악기→패권성숙기→패권하강기로 구분하며,

패권상승기와 패권하강기에는 세계전쟁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월러슈타인은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에서 패권국의 패권은 생산, 교역, 재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모델스키는 학술지 기고문 ‘세계정치와 국민국가의 장주기’에서 세계지도력의 장주기 과정을

세계대국시기→비합법성시기→비집중화시기→세계전쟁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15) 합리적 선택이론과 게임이론은 개인이든 국가든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을 통하여 선택한 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16) 게임이론은 미소간의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처음으로 국제정치에 도입되 었는데 미소간의 군비경쟁과 핵억지이론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방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7) ‘보장된 공멸(MAD)'전략 (소위 미친 전략) 또한 핵억지의 전쟁방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분쟁과 전쟁 그리고 테러리즘

 

1)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을 통하여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 등을 점령하였다.

2) 유럽지역에서는 구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지역 (코소보, 보스니아) 에서의 인종 분규와 전쟁,

북아일랜드 분리운동 등 무력충돌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3) 중앙아시아 지역은 구소련의 붕괴이후 코카서스 지역 3개국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과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티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4) 소련의 통치하에서 독립을 엿보던 체첸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1992년 체첸과 잉구슈의 두 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3. 안보학의 변천

 

1) 1955~1965년 사이의 안보학의 과도한 군사적 영역에의 강조와 관심은 전쟁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부작용으로 귀결되었다.

2) 1965년 이후 10년간 안보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약화된 냉전긴장과 새로운 미소 데탕트의 틈을 타고 환경문제와 빈곤문제 그리고 국제오일문제등 비군사적인 안보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4. 평화학, 평화교육, 평화운동

 

갈퉁(Johan Galtung)이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 보다는 ‘적극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직접적인 폭력인 전쟁뿐만 아니라 기아, 빈곤, 의료시설 부족, 문맹, 인종차별, 무질서 등의 문제 또한 인간의 평화를 방해하고 인간의 대량사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