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7. 지식구조

제7장 지식구조

1. 지식과 제국

 

1)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을 반영 하기 때문이다.

- 지식과 기술은 점점 더 누가 얼마만큼의 부와 힘을 가지는가를 결정짓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지식과 기술의 생명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있다.

- 지식과 기술의 전파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 로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제국은 중층적 지식구조를 발전시킨다. 광대한 영토와 그 곳에 거주하는 3억 이상의 인구가 이와같은 구조를 통해 관리되었고, 매우 효율적인 우편제도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3) 1492년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의 대서양횡단 : 로마제국의 전통을 계승한 서구중심적 지식

구조의 발전을 촉진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 정복과 선교, 망명과 유학, 이민과 입양 : 이는 서구중심적 지식구조의 발전을 위해 기능하였다.

5) 토도로프 : “지식의 정복이 힘의 정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면서 ‘정복의 무기’로서의 성격을 지닌 서구 중심적 지식구조의 탄생을 이야기했다.

 

2. 기술혁신의 국제정치경제학

 

1) 생산물혁신의 특성

- 기존 상품의 개량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의미한다.

- 생산물혁식은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다.

-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편익을 제공해준다.

2)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국가가 국제적 틈새시장을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고 보는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제적 비교우위가 창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후발 국가들도 무역을 통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협약

 

1) 선진국들은 WIPO가 지적재산권의 강화에반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이 큰 UN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2)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WIPO의 틀을 넘어서는 GATT협상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문제가 다루 어지는 이유

-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IT산업 내지 생명공학 분야에서 비약적인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WIPO를 중심 으로 한 지적재산권 논의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권을 불충분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진국 기업들이 커다란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 이미 도쿄라운드에서도 부정상품이 횡행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귶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제안한 바 있다.

3) WTO/TRIPs 이 기초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원칙 :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이전과 전파의

촉진, 기술 및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상호공생

4) WTO/TRIPs 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 : 특허, 의장, 상표,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 배치설계, 비공개

정보의 보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라이선스 계약상 반경쟁행위의 통제

5) WTO/TRIPs 가 규정한 내용 중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소한 20년이다.

6) 지리적 표시 : 상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토, 지역 등 지리적 표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7) WTO/TRIPs 체제를 주도했던 자유주의자들의 WTO/TRIPs 체제에 대한 평가

- TRIPs 협정은 기존의 관련조약들에 비해 무역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높였다.

- TRIPs 협정은 기존 조약들을 보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통합하여 모든 주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최초의 종합적 조약이다.

- WTO 의 모든 회원국들이 TRIPs 협정에 당연히 가입함으로써 TRIPs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 지적 재산권자인 개인의 권리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8) 구조주의자들은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마음대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피레프트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경쟁과 보호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 미국무역대표부(USTR),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특허청(USPTO), 그리고 미국저작권청(USCO) 등이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5. 지적재산권분쟁의 새로운 영역

 

1) 한국과 일본에서 카레라고 불려져 온 커리(CURRY)는 몇천 년 전부터 지금의 인도와 주변국가에서

산출 되어온 향료이다. 그러나 일본식품협회를 위해 일하는 두 명의 일본인이 커리 ‘발명자’ 소유권

문제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 일본인들은 ‘커리는 양파, 감자, 당근과 썬 고기를 커민,

코리안더 등의 양념을 함께 섞어 추출한 향료’라며 이것이 자신들이 발명한 커리제조법이라고 주장한 것

2) 최근 아프리카통합기구(OAU)는 유전자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WTO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 또는 단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하고, 그 유전자원의 상업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국가 또는 단체와 개발자에게 공평하 게 분배되어야 한다.

3) 일단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를 받게되면 20년 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한다는 점 때문에 모두가 조기에 출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가 인정됨에 따라 사업을 누가 먼저 하느냐 보다도 누가 먼저 그 사업모델에대한 특허권을 획득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4) 유전공학관련 분야 중 인간과 관련된 부문은 특허가 불가능하지만, 동물 및 식물은 분야에 따라 특허가 허용되고 있다. 1997년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 의해 탄생한 복제양 돌리는 영국 최초로 동물특허를 획 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