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8. 유럽과 유럽연합

제8장 유럽과 유럽연합

1. 유럽연합(EU)의 역사

 

1) 슈만의 의도는 유럽강국이자 전범국인 독일을 평화적으로 유럽 내에 묶어 놓기 위한 하나의 평화대안이 자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대안이었다.

2) 유럽경제공동체(EEC) : 하나의 관세동맹으로서 회원국 역내의 관세와 수량제한 등의 보호주의 장벽의 철폐와 역외 공동관세의 설치를 추진하게 되는데 EEC는 1968년 이러한 관세동맹의 내용을 충족시켜 관세공맹을 완성하였다.

3) 국가주권의 약화와 미국과의 관계 약화, 성장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견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EEC에 가입을 거부한 영국은 EEC의 활성화에 자극받아 1960년 EEC 비회원국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묶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결성하였다.

4) 세 개의 공동체(ECSC, EEC, EURATOM)는 1967년 통합조약을 체결하여 유럽공동체(EC)로 통합되었다. 이후 EC에는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하고,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였다.

5) EFTA는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관세동맹보다는 한 단계 덜 성숙된 경제통합과정이다. 즉, 자유무역지대 에서는 관세와 수량제한의 철폐가 추진된다.

6) EU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 첫째는 기존의 EC(로마조약) - 둘째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셋째는 공동내무치안정책(JHA) - 넷째는 바로 경제통화동맹(EMU) 이다.

이리하여 EU는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안보, 내무치안 등의 분야에서의 통합을 추진하는 공동 체가 된 것이다.

7) 유럽의 지역통합의 순서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통합 → 정치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로 EU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동맹과 정치동맹을 동시에 지향하는 공동체 가 된것이다.

 

2. 유럽연합의 기둥

 

1) 유럽연합의 기둥 중 기존의 로마조약(EEC조약) :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EU의 첫 번째 지 주가 되었다. 로마조약은 관세동맹의 EEC의 설립을 위한 조약으로서 경제통합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 고 있다. 따라서 로마조약이 개정된 첫 번째 지주의 내용은 주로 공동시장의 창설, 경제통화정책의 실 행, 경쟁제한의 배제등 경제통합 영역에 연관되어 있다.

2)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목적

- EU공동의 가치와 이익 그리고 연합의 독립성을 수호한다.

- 회원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한다.

-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추구한다.

3) 유럽정치협력(EPC) : 1970년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정보교환과 협의를 위한 룩셈부르크 보고서가 채택 됨으로써 등장한 EPC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EC의 제도적 틀 밖에 존재하는 회원국간의 정부 간기구로서 EC의 법적인 기초였던 3개의 공동체(ECSC, EEC, EURATOM) 조약들에 기초한 기구가 아 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동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4) 유럽연합의 기둥인 공동내무치안정책 : 망명정책, 이민정책, 마약범죄, 국제적 부정 및 사기, 대테러방 지 등과 같은 영역에서 EU 차원의 공동대응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무치안정책에 대한 의사결 정은 회원국들의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으로 구성된 각료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 경제통화동맹의 달성을 위한 3단계 이행계획

- 1단계 (1990~1993) : 역내 자본이동과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회원국간의 재정정책과 가격안정 추진

- 2단계 (1994~1998) : 유럽통화기구 설립 - 3단계 (1999~2002) : 유로화가 법적인 통화로 인정

6) 경제통화동맹의 출범을 위한 주요충족조건 : 가격안정(최저물가 상승률 3개국보다 1.5% 이하의 인플레 이션율), 적정금리유지(최저물가 3개국보다 2%이하의장기금리), 공공부채(GDP 60%이하), 재정적자 (GDP 3% 이하), 환율(최근 2년간 평가절하한 적이 없을 것)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했다.

7) 경제통화동맹의 회원국 : EU 회원국 15개국 중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제외한 12개 국이다.

8) 유럽중앙은행이 독자적인 통화와 환율정책을 시행하며 단일화폐인 유로가 1999년 1월에 도입되고 2002년 1월부터 유로화의 지폐와 주화가 법적인 통화로 인정되면서 회원국의 화폐는 사라지게 되었다.

 

3. 유럽연합의 기구

 

1) 연방과 연합

- 연방(Federation) : 구성국가들이 주권과 정책결정권을 상위의 구너위체에 이양한 강한 통합으로서 중앙 집중화된 관리체제(Governance)를 의미한다.

- 연합(Confederation) : 구성국가들이 주권과 정책결정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느슨한 형태의 통합을 의미

2) 국가간(정부간주의)기구와 초국가기구

- 국가간기구 : EU차원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아직 국민국가의 주권과 정책결정 권한이 유지되고 지캐지 고 있는 기구를 의미한다. 예) 각료이사회, 유럽이사회

- 초국가기구 : 국민국가의 주권과 정책결정 권한이 EU라는 초국가적 권위체로 이양된 기구를 의미한 다. 예)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감사원, 유럽중앙은행

3) 각료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한 명의 정부대표를 파견하여 구성되며 회원국들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표현 하고 관리하는 기구이다. 일반적인 사항을 다룰 때는 각국의외무장관이,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할때는 담당 장관들이 참여한다.

4) 각료이사회의 입법기능 : EU의 명령(Regulation), 준칙(Directives), 결정(Decision)을 제정하고, 권고 (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을 제시할 수 있다.

5) 각료이사회의 대표적인 역할

- 입법기능으로서 EU의 명령, 준칙, 결정을 제정하고 권고와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 유럽의회와 함께 EU의 예산운용과 편성권을 갖는다.

- EU의 국제적인 조약 및 협정에 최종서명권을 소유한다.

- 유럽사법재판소, 경제사회이사회, 지역사회이사회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한다.

- 유럽중앙은행과는 별도로 통화정책등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조정한다.

-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공동내무치안정책을 추진하는데 회원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을 수행한다.

6)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

- 다수결 : 이사회 자체의내부규정 및 조직변경 등의 사안에서만 이용된다.

- 가중다수결 : 가중다수결에 의하여 회원국은 각 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다른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 방식이 각료이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다.

- 만장일치 : 회원국의 사회정책과 조세정책, 그리고 노동의 역내 자유이동 등 민감한 의제들을 다룰 때 이용된다.

7) 유럽이사회 : 정상들간의 회담으로서 1년에 두 번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유럽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주권과 정치적 권위의 자율성을 대변하는 회담으로서 외교안보정책과 EU확대등 유럽통합에 관련된 주요한 이슈 들을 논의하고 정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8) 집행위원회 : 대표적인 초국가기구로서 일종의 EU의 행정기관이다. 집행위원은 회원국과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EU공동의 이해를 독립적으로 추구한다.

9) 집행위원회의 업무역활

- 명령과 준칙을 포함한 공동체의 입법을 제안한다.

- 각료이사회에 공동체 예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 고동외교안보정책과 내무치안정책에 대하여 각료이사회에 입법제안 기능을 보유한다.

- 역외 국가 및 기구와의 국제협약에 대한 협상권한을 갖으나 대외조약의 서명권은 각료이사회가 보유한다.

- 경제통화동맹의 수행에서 회원국에의 경제위기, 과잉 재정적자, 환율정책 등에 관하여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유럽연합의 정책

 

1) EU의 정책 중 공동농업정책의 목적 : 농업생산성 제고,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농산물시장 안정, 원활 한 공급,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형성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EU공동체의 예산에서 고동농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공동체 예산운용을 압박 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자 결국에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3) EU의 지역정책을 위한 구조기금의 구체적인 지원영역

- EU평균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진 낙후지역의 개발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 사양산업의 재개발지원

- 장기실업과 25세 이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4) EU의 지역정책을 위한 구조기금의 지원내용

- 유럽사회기금 : 장기실업자와 청년실업자 및 구직능력이 없는 노동자의 지원,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개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의 노동자의 적응 지원 등

- 유럽지역개발기금 : 고용창출과 유지, 낙후지역의 인프라 건설,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훈련, R&D, 환경보존에 대한 지원 등

-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 농촌 인프라 개선, 토지이용의 다양화의 토양의 질향상, 자연재해예방 등

5) 2000년 니스조약을 통하여 EU는 회원국 확대를 대비한 각료이사회의 가중다수표결수와 유럽의회 의원 수 및 집행위원수의 조정에 대하여 합의했다. 니스조약에서는 13개 가입희망국(동유럽의 불가리아,체코, 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 10개국과 남부유럽의 몰타,키프로스,터키등 3개국)중에서 터키를 제외한 12개국의 향후 가입을 확정햇다.

6) EU의 가입조건

- 유럽국가일 것. - 민주주의 체제일 것.

- 인권을 존중할 것. - 기존의 EU법을 수용할 것.

- 공동방위 및 외교분야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향후 수립될 EU의 정책을 수용할 것.

- EU의 장기적 목표를 지지할 깃. - 시장경제체제를 갖출 것.

-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적절한 법적.행정적 체제를 구비할 것.

 

5. 유럽의 안보와 안보기구

 

1) 유럽의 안보기구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NATO, 서유럽동맹(WEU), 신속대응군(RRF)

2) 냉전질서의 성립 이후 유럽의 안보를 주도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NATO 역시 집단안전보장기구이다.

NATO는 소련 등의 공산권 팽창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1949년 발족된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대서양

안보기구로서 2002년 현재 1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NATO : 군축, 평화유지, 예방외교, 테러리즘에의 공동대처와 정보교류, 지역분쟁해소와 위기관리, 군사 협력등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자간안보체제로 이행되고 있다.

4) NATO는 유럽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기구로서, 유럽은 그 동안 안보비용을 더 많 이 부담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시달려 왔고, 유고사태에서 유럽의 독자적인 대응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독자적인 유럽의 방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1999년 헬싱키 유 럽이사회(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신속대응군’의 설립계획으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유럽방위군을 창설 하려는 징검다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6. 독자성과 주도력 회복을 위한 여정

유럽의 독자성과 주도력 회복을 위한 여정 :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한 경제통화동맹과 공동외교안보정 책 및 내무치안정책을 통해 이제 EU는 3억 7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하나의 시장이자 초국가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지역통합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유럽의 독자적인 군사기구였던 WEU 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신속대응군의 창립을 추진함으로써 독자적인 유럽의 안보기구를 가질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