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11.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시장

제11장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시장

1. 세계화의 정의와 찬반논쟁

 

1) 세계화를 둘러싼 국제관계학과 국제정치경제학 내으 논쟁은 크게 국가와 시장의 관계, 세계화와 새로운 관리체제의 관계, 그리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헬렌 밀너(Helen Milnerz)는 세계화를 국가경제의 세계적인 경제로의 통합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3) 국제무역과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그리고 국제자본의 국경을 남나드는 자유로운

유출입은 경제적 상호교류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세계화를 이끌고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할리우드 영화와 맥도날드, 코카콜라, 청바지와 팝송, 그리고 전 세계적인 소비문화의 확산

등은 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통한 문화적 세계화의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세계화현상이 실제라는 주장의 배경

- 국제경제는 전에 없이 팽창하는 무역과 금융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국가는 더 이상 국내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 정보통신의 혁명은 사람들의 사회집단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 세계적인 문화 그리고 공통의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 세계는 동일화되어 가고 있다.

- 현대 통신과 미디어의 혁신적인 속도에 의하여 전통적인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붕괴되고 있다.

- 환경과 에이즈 같은 세계적 위기의 확산과 함께 국가의 무능력은 초국적인 ‘위험문화’를 등장시키고 있다.

- 초국적인 사회.정치운동과함께 충성심의 국가로부터의 지방, 지역, 혹은 초국가적 기구로의 이전이 시작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적 정치체제(global polity)'가 등장하고 있다.

5) 세계화는 근거없는 심화이고 과장된 개념이라는 주장을 하는 베일리스와 스미스는 세계화는 그 영향력 에서 불균등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는 단지 선진국 사이에서만 관찰될 수 있다고 본다.

6) 진정한 의미의 초국적기업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반면 다국적기업의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세계화와 국가와 시장

 

1) 현재의 국제체제는 200여개가 넘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이러한 주권국가가 최초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케글리와 위트코프는 공저 『세계정치』에서 민족과 국가를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국가는 영구적인 인구, 잘 규정된 영토, 그리고 주권(즉, 거주자에 대한 최고의 권위와 다른국가의 개입 으로의 자유)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를 수반한 하나의 법적 실체다. 민족은 인종, 언어 혹은 문화적

친근성에 기반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지하는

것으로서 ‘민족국가는 영토적인 국가와 그 국가내의 국민들의 심리적인 일체감이 합일된 것이다.

3) 국가의 주권은 그 나라의 영토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국가간의 주권은 서로 배타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주건을 행사할 수 없다.

4) 국가의 관리를 벗어나 세계화된 시장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국가간의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파괴문제,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지속적인 환율과 외환위기의 발생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세계적인 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5) 『국민국가의 종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겐이치 오마에는 산업, 투자, 개인, 정보는 비교적 국가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고 선언하고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국민국가의

개입없이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수잔 스트레인지의 『국가의 후퇴』에서 국가의 약화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국가가 한때 시장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중요한 영역에서 시장이 국가의 지배자다. 그리고 감소하는 국가의 권위는 다른 기구들과 연합체 그리고 지방과 지역으로의 권위의 증가되는 확산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

7) 국가의군사력 필요성은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정부가 부재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위한 세력균형이나 집단안보체제가 불안정한 평화만을 보장해 주고 있는게 현실이고 국가간 안보 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간안보기구 또한 국가간의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들의 안녕을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8) 민족국가는 주권을 유지하고 있고 셰게화가 국가간의 권력투쟁과 세력균형의 중요성 그리고 무력사용에 의한 위협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주의자는 주장하고 있다.

9) 구조주의자들 : 세계화는 국제정치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지 않으며, 세계를 유사화, 동일화

혹은 합일화로 만들어 가고 있지도 못하고, 핵심국가와 주변국가 그리고 준주변부국가 간의 차이와

구분만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세계화와 관리체제

 

1) 국가의 주권행사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주권은 다른 국가의

주권에 대하여 상호배타적인 점을 감안해 보면,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발생하는 사건이나 행위의 증가 는 곧바로 국가주권과 정부 중심의 관리체제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관리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 일종의 규칙이나 규범을 형성하고, 실행하고, 감시

하고, 강제하는 권위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간의 관계는 질서를 유지하고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권위에 기반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를 관리체제라고

할 수 있다.

3) 국가의 하위구조에 의한 관리체제는 국가 내에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관리체제다.

4) 초국가적 관리체제는 지역적 기구나 국제적 기구에 의한 주권국가에의 규제력과 구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5) 세계적인 사회운동은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리체제로서 NGOs와 NPOs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사회운동이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4.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경제이데올로기는 자유시장의 효율성과 국가의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성을 대조적으로

강조하며 국가의 시장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국가의 공공영역의 축소를 위한 국가기구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탈규제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데올로기는 경제세계화를 이끌고 잇는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다.

2) 하이에크는 인류사회는 어느 누구에 의한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발생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인위적 질서나 조직의 질서는 인간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생겨나지만, 자연발생적인 질서는 사회구성원이 어떤 해동규칙을 준수한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3) 포디즘적 케인스주의는 생산방식으로서의 포디즘과 경제정책으로서의 케인스주의가 결합된 것으로서, 포디즘은 생산과정에 컨베이어벨트를 도입하고 이 컨베이어벨트를 중심으로 단순노동과정을 단계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생산체제를 의미한다.

4) 포디즘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량생산의 길을 열었지만, 내재적으로 이미 노동의 소외,

인간의 기계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증가 등의 문제를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

5) 케인스주의는 일국 차원에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및 복지정책을 통한 완전고용과 총수요 확대 및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어 내고 그 결과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방식 을 의미한다.

6) 1970년대는 소비진작을 위한 국가의 팽창적인 재정과 금융정책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의 스태크플레이션(불황기에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7) 포디즘적 케인스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 : 신자유주의의 도입, 생산의 유연화 시도, 자본의

세계화를 확대하고 심화, 세계적 금융자본의 발달

8) 경제적 세계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중심의 가치와 규범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산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자본운동의 전 세계적 운동을 확보하고 국내적으 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임금인하와 복지체제의 축소를 통하여, 포디즘적 케인스주의 축적모델 의 붕괴가 가져온 세계적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5. 기나긴 전환기

 

1) 국가주의자들은 시장은 사회나 국가에 배태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바라보며 따라 서 세계화된 시장 혹은 사회나 국가의 관리체제를 벗어난 시장의 파괴적이고 불안정한 측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 친세계화론은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정부 중심의 관리체제가 약화되고 있고 새로운 대안적인 관리체제들 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주장하는 반면 반세계화론은 안보의 중요성과 민족주의의 지속을 통한 주권국가의 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