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8. 예산과정 개관

제 8 장 예산과정 개관

 

Ⅰ. 예산과정의 의의

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의 4단계를 거쳐 반복

 행정부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

 입법부가 심의권한

 집행결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검사기관에 의한 회계검사를 거쳐 입법부의 결산 승인

 예산과정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권한과 책임의 배분은 근대 예산제도가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도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

 예산과정은 재정민주주의 원칙의 제도적, 과정적 확립으로서의 의의.

 예산과정의 각 단계는 상호의존적 과정,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주기적, 반복적 과정.

 이 주기의 기준기간을 이루는 것이 회계연도

 

Ⅱ. 회계연도

 

 예산은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

 일정한 기간이 회계연도(예산년도).

 회계연도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예산의 유효기간.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와 결산의 단계로 볼 때 회계연도는 예산의 집행기간에 해당.

 회계연도의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이 보통.

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하여 역년(歷年)과 같음.

- 1953년도까지는 4월1일에 시작하여 3월 31일

- 1954년도는 1954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55년 6월 30일에 끝나게 하여 15개월

- 1955년도는 1955년 7월 1일부터 1956년 12월 31일까지의 18개월.

- 우리나라에는 1956 회계연도(단기 4289년도)는 없고, 1957년도부터는 회계연도와 역년(歷年)이 같음.

 회계연도는 나라에 따라 다름.

- 터키 같은 나라는 3월-2월

- 영국과 일본 등은 4월-3월

- 미국의 연방정부는 7월-6월이었으나 1976년부터 10월-9월.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각 회계연도에 수입, 지출되는 것,

-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출 전체의 재원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써 충당.

-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 야 한다” 라고 규정.

Ⅲ. 예산과정의 4단계

 

1. 예산의 편성

 일정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미리 계산하는 것

 이므로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그 작업이 시작.

 예산의 편성작업은 중앙예산기관에서 각 부처에 예산편성에 관한 방침과 지시가 내려온 때를 전후 하여서 본격적으로 행해짐.

 예산편성지침 :

- 미국에서는 Call for Estimates

- 영국에서는 예산회람(Estimates Circular)

 각 부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예산요구서를 중앙예산기관에 제출

- 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사정, 종합,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입법부 제출.

 예산편성과정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에경비를 배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과정.

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과 계획의 연속과정.

 

2. 예산의 심의

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입법부의 심의.

 예산심의의 성격 :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여하에 따라 다름.

-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서 권력분립주의가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경우 : 비교적 상세하고 까다 롭게 예산이 심의

- 영국과 같은 내각책임제에서 내각이 의회의 다수당의 위원회와 같은 존재인 경우 - 비교적 큰 문제 만을 다룸.

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

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법률의 형식을 택하지 않음.

 우리나라와 영국 :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비목 (新費目)을 설치할 수 없음

 미국: 의회에 의한 증액 또는 신비목의 설치 허용.

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정.

 

3. 예산의 집행

 

 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에 배정, 각 부처는 그 산하기관에 다시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것을 예산의 재배정.

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

 예산의 집행이 끝나면 결산 - 미국은 결산제도 없음.

4. 회계검사와 결산

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

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위

- 직무의 성질로 보아 예산집행에 책임을 진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 분의 민 주주의 국가에서 인정.

- 구체적인 소속은 나라에 따라 달라 영․미계 국가들은 검사기관을 입법부에 소속, 대륙계 국가들은 넓은 의미의 행정부에 소속.

 입법부에서의 결산 심사에 앞서서 회계검사기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회계상 의 전문 기관에 의한 검사가 입법부의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

 결산은 입법부가 사전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재정활동을 행했는가를 확인하는 사후의 감독과정.

 재정에 관한 입법부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

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일반적인 의의는 정치적인 것.

- 결산은 정당한 경우에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키는 효과

- 정부에 의한 위법적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어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음.

 

5. 예산주기의 중복

 

 하나의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어느 하나의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개의 주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가령 어떤 해의 3월에 보면, 그 시점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현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전 회계연도의 회계검사 등 3개의 주기가 동시에 진행

 

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와 결산이 여러 개의 회계연도에 걸쳐(통상3년) 진행되기 때문에 복잡.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확정을 기다려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더 복잡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