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5. 예산의 종류

 

제 5 장 예산의 종류

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1. 특별회계의 의의와 설치 요건

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것으로서 특별회계제도

 특별회계 :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별되 계리되는 부분.

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 우리 나라의 예산회계법 제 9조에서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로 구분,

⑴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⑵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⑶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 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

 특별회계의 수 :

- 의회에 의한 정부의 감시를 강조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수가 적은 것이 좋다.

- 행정능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특별회계를 두어 경영능률을 명백히 하는 편이 나음

 단점 : 예산통일의 원칙에 반함

 장점 :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의 수지와 정부가 운영하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명백히 하여 능률을 증진.

 

2. 특별회계의 현황

3. 예산순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특별회계 상호간에는 세입․세출의 전출과 전입이 있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및 특별회계 상호간에 세입․세출의 중복.

 나라의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러한 중복금액을 공제 - 예산순계

 

Ⅱ. 본예산, 수정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 예산편성 후에 국제정세나 국내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 면 안되는 경우 발생

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수정예산 과 추가경정예산.

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

 수정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제도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제도.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단히 복잡한 각 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 추가경정 예산제도 :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널리 사용.

- 일본의 재정법 : 보정예산,

- 보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① 법률상 또는 계약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충하는 경우와 예산작성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특히 긴급하게 된 경비의 지출과

② 예산작성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추가 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로 제한,

- 우리 나라 예산회계법 제 33조 : 제한 가하지 않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 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그 제출의 요건을 크게 완화.

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하여 집행,

 추가경정예산은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어떤 연도의 예산총액을 알려면 본예산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합계하여야 함.

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정예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 제 31조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Ⅲ. 잠정예산, 가예산 및 준예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각국의 제도

- 전년도의 예산 답습 :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양원의 공동의결로 허용하는 것이 관례.

- 잠정예산 : 영국과 캐나다 및 현재의 일본에서 사용.

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과거(1948～1960)에는 가예산제도

- 1960년의 제 3차 개헌 때 준예산제도.

 잠정예산이란 일정금액(최초의 4～5개월 분)의 예산의 국고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영국에서는 잠정예산의 사용은 상례.

- 일본은 잠정예산에 관하여 「내각은 필요에 다라 일회회계연도 중 일정기간에 걸친 잠정예산을 작성하 여 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 본예산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본예산에 흡수.

-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 채택.

- 가예산제도가 잠정예산과 다른 점은 「1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 현행 헌법

 준예산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

- 독일에서 채택

- 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 3차 개헌시에 우리 나라 헌법에 도입.

-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 으로 간주.

 잠정예산, 가예산 및 준예산의 내용 비교.

① 잠정예산은 사용기한에 제한이 없는데 비하여 가예산은 최초의 1개월이라는 제한, 준예산은 「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사용기한에는 일정한 제한이 없다.

< 표 5-2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의 비교

분류	사용기간의 제 한	국회 의결	우리 나라에서의 적용 여부	채택 국가
잠정예산 가 예 산   준 예 산	제한 없음 1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음 제한 없음	필 요 필 요   불필요	한번도 채택한 일이 없다. 과거(1946~1960)에 채택하 였으며 사용했다. 현재(1960년 이래)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못했다.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② 준예산을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

③ 우리 나라는 가예산제도를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채택했으며 실제로 사용된 例도 있으나, 1960년의 제 3차 개헌시에 채택된 준예산제도는 한 번도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이 없음.

④ 잠정예산은 일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때 예외적으로 사용,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상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차이. 가예산은 프랑스(제3공화국 및 제4공화국), 준예산은 독일이 사용.

 

Ⅳ. 신임예산

 영국과 캐나다에서 사용

 전시 등과 같은 비상시

 지출을 요하는 금액이나 그 지출속도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

 국가의 안전보장상 상세하게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는 경우

 수시로 신규사업이 필요, 지출권한 즉시 확보 필요.

 의회는 총액만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용도는 행정부가 결정하여 지출.

 영국의 신임예산제도 기원 18세기 - 영국의회는 18세기에 신임예산을 종종 사용

 보통 총액은 의회에서 결정, 예외적으로 1727년과 1734년에는 총액마저 정하지 않음

 오늘날에는 의회가 반드시 총액 결.

 제1차대전(1914～1918)과 제2차대전(1939～1945) 중에도 군사비에 한하여 신임예산제도 사용 - 평시업무에 대한 지출은 보통예산에 계상, 행정각부 예산적자 보전을 위한 신임예산 사용 금지.

 

Ⅴ.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MBO 및 제로베이스예산

 

1. 품목별 예산제도

 품목별예산제도(LIBS)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치중하는 예산,

① 행정기관별로

② 기관의 운영과 행정작용에 소요되는 품목 나열,

③ 그 품목별 구입경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

 품목별예산에서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표시

-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함.

 단점 - 예산은 정부사업의 성격이나 목표를 나타내지 못하고, 예산으로써 이룬 사업성과도 알 수가 없음.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성과주의예산제도(PBS)이란 예산과목을 사업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편성하는 예산. 업무량 × 단위원가 〓 예산액

 업무량 : 업무측정단위에 의해서 표시된 업무의 양,

 단위원가 : 업무측정단위 한 개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성과주의예산의 특징

①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적으로 표시,

② 예산을 원가에 기준한 능률적인 방법으로 편성,

③ 집행의 성과를 측정․분석․평가하여 적기에 효과적인 재정통제 가능.

 품목별 예산제도의 결함을 시정 - 정부가 구입하는 품목과 정부가 행하는 활동 내지는 사업과의 관 계를 긴밀하게 나타내는 예산제도.

 성과주의예산은 미국․한국을 위시한 각국에서 폐기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필요 성 각국에서 제기.

 미국 연방정부 : 1990년에 제정된 「수석재무관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에 의하여 1988년 도부터 일부부처에서 시험적으로 적용

 주정부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 - 미국에서는 47개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산방식으로 성과지향적 예산제도 채택, 그 중 31개 주에서는 법률로써 규정.

 한국 :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 중앙정부는 2002년도 현재 39개 기관에 시범 적 용,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 적용.

3. 계획예산제도

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 자원배분에 관한 유의 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데 특징.

 

 3대 요소

① 정부사업 목표의 명확한 정의와 체계화.

② 목표달성에 가장 능률적인 대안의 과학적 분석.

③ 장기적 시계(time horizon) :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의 장기적 시계로 예산결정.

 

4. 목표에 의한 관리(MBO)

 

 조직의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자가 공동으로 공통목표 설정, 기대되는 결과에 주안점을 두어 조직 내 의 모든 개인의 책임분야 결정, 조직단위의 운영지침으로 사용, 모든 조직구성원의 공헌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예산과도 연계.

 

 성과주의예산․PPBS 등이 순수한 예산제도

 MBO는 다각적으로 활용되는 관리도구.

- 예산과는 느슨하게 연계, -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평정방법의 하나로 사용.

 

5.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 전년도예산에 구애되지 않고

- 해마다 영(zero)에서 출발하여, - 사업우선순위를 새로 결정하여, -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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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BB의 기본요소 또는 절차 네 가지

①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의 확인 : 예산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최소의 기능단위.

② 의사결정패키지(decision package)의 작성 : 의사결정패키지는 관리자가 사업계획, 활동수준, 재원요구에 관해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

③ 순위의 결정 :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의사결정패키지를 배열하는 과정,

- 하급관리자는 당해 의사결정단위의 각 의사결정패키지의 순위 결정.

- 중급관리자는 그 산하 의사결정단위의 모든 의사결정패키지를 검토한 다음 상호 비교하여 종합순 위를 결정,

- 상급관리자는 산하의 모든 중급관리자가 제출한 의사결정패키지를 검토하고 상호 비교하여 종합순 위를 결정한 다음 최고관리자에게 제출.

④ 예산의 편성 : 의사결정패키지의 전체 순위가 결정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