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6. 세입세출의 분류

제 6 장 세입세출의 분류

 

Ⅰ. 세입세출분류의 개념과 목적

1. 세입세출분류의 개념

 세입세출 분류문제 : 세입과 세출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문제

- 예산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

- 「budget classification」이라는 영어를 직역하여 예산분류라고도 함

- 「예산의 종류」와 혼동할 우려

 그 실체적 의미에 충실하게 세입세출의 분류

 이상적인 어떠한 한 종류의 분류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잘못되고 무의미한 일

- 어떤 한 목적에 적합한 분류방식은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2. 세입세출 분류의 목적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심의

 행정수반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안을 통하여 정부의 사업계획을 제시,

 사업계획은 정부의 정치적․사회적 및 경제적인 이념 또는 철학에 입각하여 수립

 예산은 정부의 사업계획을 명백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류, 그것은 나아가서 입법부 의 예 산심 의를 돕는 결과.

 해당하는 분류방법에는 기능별 분류․조직별 분류.

 

2) 예산의 집행

 집행을 용이하도록 분류.

 배정된 예산액, 은바 업무에 대해서 집행자의 명확한 인식이 가능토록 분류.

 예산의 집행을 돕는 분류방법 : 품목별 분류.

 

3) 회계책임의 명확

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분류.

 기관이나 기관내의 개개인에게 세입의 징수․지출원인행위 및 현금출납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 는 분류방법.

 품목별 분류

 

4) 경제분석

 정부의 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 경제성질별 분류.

3. 분류방법의 결합

 한 나라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예산분류방법을 동시에 결합 사용 가능.

 우리 나라의 예산과목은 소관별로 장, 관, 항, 세항 및 목으로 구분.

- 각 단계별로 몇 가지 분류방법을 사용

- 전체적으로 분류방법들을 결합시켜 체계화.

- 소관은 조직별 분류, 장․관은 기능별 분류, 항은 사업계획, 세항은 단위사업(활동), 목은 품목별 분류.

 

Ⅱ. 기능별 분류

 

1. 기능별 분류(functional classification)의 개념

 

 정부의 주요기능에 따라 세입세출을 분류

 주로 세출에 관한 분류방법

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의 수립 용이,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돕는데 그 주목적

 「시민을 위한 분류」(citizen's classification)라고 불림.

- 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이다.

 미국의 연방관리예산처에서 정부예산의 윤곽을 일반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발행하던 「미 국 예산개요」(The U.S. Budget in Brief)

 각국의 예산을 비교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기능별 분류 채택 강조 :「에카페권고안」 「UN편람」 등 의 발행은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

 기능별 분류는 또한 성질별에 의한 세입의 분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2. 기능별 분류의 특징

① 기능별 분류의 대항목(major titles)은 어떤 한 부처의 예산만을 포함할 수 없음.

- 예 :「일반행정」은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한 부처의 예산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

② 기능별 분류는 공공사업을 별개의 범주로 삼지 않음.

- 예 : 교량건설은 공공사업이기는 하나 「교통」에 포함, 군사시설의 건설도 공공사업이나 「국방」.

③ 일반행정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함 - 일반행정비가 굉장히 많으면 기능별 분류의 의의 상실

④ 한 개 이상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 많음.

 예 :

- 제대군인을 위한 병원은 「사회보장 및 특수복지사업」또는 「보건」.

-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는 국방비 또는 「교육」.

 기능별 분류는 임의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부의 한 활동은 오직 한번만 계상되 어야 함.

3. 한국의 기능별 분류

 

한국의 기능별 분류

100 일반행정 110 입법 및 선거관계 120 사법 및 경찰 130 일반행정 200 방위비 210 국방비 220 기타방위비 300 사회개발 310 교육 320 문화 및 관광 330 환경개선 340 사회보장 35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400 경제개발 410 농림수산개발 420 국토보존개발 430 상공업 440 에너지 및 자원개발 450 수송 및 통신 460 과학기술 500 지방재정지원 510 지방재정교부금 600 제 지출금 및 기타 610 채무상환 620 제 지출금 및 기타 630 예비비

 

Ⅲ. 사업계획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1. 사업계획별 분류(program classification)

 기능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의 교량적 역할 담당, 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작성에 기틀을 제공

 사업계획, 필요한 재정소요․사업진도 등을 분석 검토에 도움

 한 부처의 업무가 몇 개의 사업계획으로 나누어지면 다음에는 예산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정부조직과 사업계획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함.

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측정가능한 최종생산물(end product)을 지녀야 함.

- 사업계획이 지녀야 할 다른 요건은 전부 갖추었으나 측정가능한 최종생산물이 없다고 해서 사업계 획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됨.

 

2. 활동별 분류

 사업계획별 분류의 세분류

 예산안의 편성 제출, 회계업무, 예산집행상황의 보고를 용이하게 하는 분류방법.

 활동(activity)은 간단히 말해서 사업계획을 세분한 것.

 사업계획을 지나치게 많은 활동으로 세분하는 경우

 

Ⅳ. 조직별 분류

1. 조직별 분류의 개념

 예산의 편성은 정부내의 각 기관에서 시작,

 예산의 모든 절차, 즉 중앙예산기관의 사정, 입법부에의 제출, 입법부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 사(감사) 등도 모두 조직별로 하게 됨.

 예산의 총괄계정(summary account) 중 가장 좋은 것은 기능별 분류, 그 다음으로는 조직별 분류

 조직별 분류는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에 가장 의미있는 분류방법.

 

2.한국의 조직별 분류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조직별(소관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조직별 분류

번호	소관
01	대통령비서실
02	대통령경호실
03	국회
04	대법원
05	국가안전보장회의
06	법무부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8	국민경제자문회의
09	감사원
10	헌법재판소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국무총리실
13	재정경제부
14	교육인적자원부
15	통일부
16	외교통상부
17	법무부
18	국방부
19	행정자치부
20	과학기술부
21	문화관광부
22	농림부
23	산업자원부
24	정보통신부
25	보건복지부
26	환경부
27	노동부

번호	소관
28	여성부
29	건설교통부
30	해양수산부
31	기획예산처
32	법제처
33	국가보훈처
34	중앙인사위원회
35	공정거래위원회
36	국정홍보처
37	국세청
38	관세청
39	조달청
40	통계청
41	병무청
42	경찰청
43	소방방재청
44	기상청
45	문화재청
46	농촌진흥청
47	산림청
48	중소기업청
49	특허청
50	식품의약품안전청
51	해양경찰청
52	방송위원회
53	국가인권위원회
54	부패방지위원회

 

Ⅴ. 품목별(세출의 대상에 의한) 분류

가. 품목별 분류(classification by objects of expenditures)의 개념

 지출의 대상에 의한 분류방법

 아직도 각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류방법

 세출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공무원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제한하는 데 그 목적.

 예산을 봉급․여비․수용비․시설비 등으로 나누어가는 것.

 예산의 집행을 감독하며 경비사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 우리나라의 예산과목 중 「목」은 이 품목별 분류에 해당하는 것.

 비판의 중요한 이유

첫째로 정부사업의 전모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단점

둘째로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 이러한 단점은

첫째로 사업별 또는 활동별로「관」이나 「항」을 분류한 다음 그 내역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둘째로 「목」을 입법과목(의결과목)으로 하지 않고 행정과목으로 하고 목간전용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거 가능.

 품목별 분류의 장점.

① 품목별 분류가 「관」이나 「항」의 내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회계책임 명확화하고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함.

② 품목별 분류는 또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유용한 각종 자료와 정보 제공.

 

나. 한국의 품목별 분류

 

한국의 세출예산과목 중의 목

101 보수 102 비정규직보수 103 비정규직보수 201 관서운영비 201 여비 203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205 복리후생비 206 용역비 207 시험연구비 208 저장품매입비 209 학교운영비 301 보상금 302 배상금 303 출연금 304 민간경상이전 305 자치단체경상이전 306 비금융기업경상전출금 307 해외경상이전 308 차입금이자 401 기본조사설계비 402 실시설계비 403 토지매입비 404 시설비 405 감리비

406 시설부대비 407 자산취득법 408 차관물자용역대 409 건설가계정 410 무형고정자산 411 민간자본이전 412 자치단체자본이전 413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414 해외자본이전 501 융자금 502 출자금 601 국내차입금상환 602 해외차입금상환 603 예치금 604 유가증권매입 701 전출금 702 예탁금 703 예수금권리금상환 704 전대차관원리금상환 705 감가상각비 706 당기순이익 801 예비비 802 예비금 803 반환금기타

 

 우리나라의 세출예산과목에는 소관․장․관․항․세항․목 - 이 중「목」이 여기서 말하는 품목별 분류에 해 당 - 2005년도의 「목」은 표와 같음.

 과거에는 정부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목」 사용, 근년에 와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와 기금까지도 일 반회계와 동일한 「목」 사용.

 

Ⅵ. 경제성질별 분류

 

1. 경제성질별 분류의 개념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가가 베푸는 각종의 서비스의 필요량에 따라 경비의 종류와 액수 결정.

 근대경제학으로서의 발전과 함께 국민경제의 총체적 순환에 대한 국가의 경제활동의 조정적 역할이 중요시.

 국민소득의 기본적 구성요인이 소비․저축․투자에 대한 재정의 영향을 추정하여 완전고용 하에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내용을 결정.

 경제성질별 분류(economic character classification : 경제적 분류) : 예산이 국민소득의 기본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류방법.

-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방지.

- 경제전망에 이바지

-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방편.

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예산정책 및 재정정책을 위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경제성질별 분류를 사용.

-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경제성질별 분류 불필요 : 고용과 소득의 안정에 대해서 극히 한정된 책임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

 다른 서구제국,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에 있어서는 경제성질별 분류란 재정계획 입안에 필수불가결의 요소.

 발전도상국에서 경제성질별 분류는 자본형성 촉진, 생활수준 향상 계획 수립에 하나의 전제조건.

 

2. 한국의 경제성질별 분류

 

「UN편람」에 의거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경제성질별로 분류, 「한국예산재분류에 관한 설명」에 수록하고, 1960년도까지는 매년 이를 「예산개요」에 수록하다가 1961년도부터 중단.  1969년도부터는 부활하여 「경제적 분류」 사용.

 1970년도에는 다시 경제성질별 분류를 폐기

 1971년도에는 「정부저축」이라는 제목하에 경제성질별 분류와 유사한 분류 재개

 1979년도부터 통합예산제도 도입됨에 따라 이에 흡수.

 

Ⅶ. 한국의 통합예산제도

 

1. 통합예산제도의 개념

 공공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을 망라하여 이를 적절히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표시

 재정이 국민소득․통화․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

 통합예산제도는 예산의 경제성질별 분류와 일맥상통하는 제도.

 

2. 통합예산의 개괄도

공공부문통합예산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정부예산, 세입세출외 및 기금으로 나누어진다.

 

정부예산은 다시 중앙정부예산과 비금융공기업으로 세분되며 기금은 규모가 큰 국민연금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기타기금으로 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