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 1 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Ⅰ.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개념

예산(budget)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고 통제하는 형식

※ 예산의 개념에 포함된 요소

① 예산은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 ② 일정기간의 정부사업을 모두 포함.

③ 예산은 1 회계연도간의 정부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

④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에 의해 뒷받침된 계획.

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형식.

 

2. 정부예산의 특징( 정부예산의 가계나 기업의 예산에 대비한 특색)

① 수입의 대부분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수입의 대부분이 조달되는 이유.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불가분성(nondivisibility) -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소비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것,

소비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이러한 서비스는 정부가 예산 기구를 통하여 조세를 통하여 경비를 조달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 직.이러한 특징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public goods), 대표적인 예가 국방과 치안유지.

 

② 정부지출은 국민전체 이익 즉, 공공이익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 정당

사적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자원배분의 결정 원리가 다름. 민간부문과 달리 적 자를 보는 사업에도 지출.

 

③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민간기업은 지출 수준을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 장의 신호에 따라서 결정. 공공재는 시장의 신호가 존재하지 않음.

적정한 공급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의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정성적인 측면이 고려 되어 정치과정을 통하여 결정. 민주사회의 경우에는 이상과 가치를 달리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 적 제세력이 참여하여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예산편성과 세제 개편의 정책방향 결정.

Ⅱ.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① 이해관계의 조정

예산상의 자원배분은 여러 가지 사회세력간의 요구와 지지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이들의 요구와 지지에 영향을 미침. 각 집단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음.

이러한 이해관계를 예산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조정.

② 정책수단

예산은 집권자들이 그들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 - 예산은 정치적 프로그램 대통령 선거 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은 예산을 통하여 실현

③ 정책형성

예산과정은 입법부가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행정부로서는 정책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계기.

 

2. 법적 기능

① 재정권의 부여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형식.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 행정부는 예산 집행.

② 세출예산의 효력

세출예산 : 정부는 예산금액 초과 지출은 불가.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초과 지출할 수 없고, 각 항 의 금액은 그 항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 예외 :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에서 정한 항 이외 의 지출 또는 각 항 예산의 초과지출 가능 - 국회의 사후승인. 세출예산의 효력은 각 항의 금액까 지는 지출을 허용하는 것. 반드시 그 금액까지 지출하는 것 아님.

③ 세입예산의 효력

세입예산은 세입의 추계에 불과. 조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에 의해 징수 또는 수납. 실제의 세입은 예 산과 차이 있는 경우가 많음.

세입도 함께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이유

- 예산을 재정권 부여의 형식이며 세출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변하기에 족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입도 세출과 함께 예산에 계상하도록 요구.

 

3. 행정적 기능

① 통제적 기능

근대 예산제도는 국민이 그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달.

의회에 의한 과세동의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회제도와 병행하여 발달된 제도

의회제도 자체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발달, 현재에도 예산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통제기능.

 

② 관리적 기능

행정기능의 계속적 확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행정관리의 문제.

예산제도를 통하여 중앙예산기관에게 각 부처의 업무와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토하고, 각 부처의 모든 사업계획․행정계획․관리방법 등을 사정. 미국의 중앙예산기관이 전통적인 행정관리와 법제업무까지 담당하고 그 명칭도 1970년 예산국에서 관리예산처로 바꾼 이유도 관리 기능의 강조에 있음.

 

③ 계획적 기능

예산은 1회계년도의 재정계획. 예산은 계획적 요소를 지니며 계획기능을 수행.

계획은 자원의 제약 하에 우선순위를 식별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내용.

예산은 그 자체가 계획적 요소를 지니며, 국가계획과 밀접히 관련.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계획은 실용성이 적고, 국가계획과의 관련을 무시한 예산 편성은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국가목표의 달성을 저해.

 

4. 경제적 기능

세입은 국민경제의 민간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일부를 공공부문으로 돌리는 것. 세출은 자원 을 민간부문으로 되돌려 주는 것.

이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소비, 저축 및 투자에 영향.

정부의 세입 : 민간경제활동이나 소득에 영향.

정부의 세출 : 민간경제활동의 종류와 그 수준에 영향.

이러한 영향력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예산의 비중이 커지면서 증가.

예산은 재정정책의 도구 - 재정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케인즈(J.M. Keynes)

 

① 경제안정기능

정부예산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능 : 국민경제의 균형인자의 역할

경기 불황 : 정부지출의 증가나 조세감면 등에 의하여 총수요 증대.

경기 호황 : 정부지출의 감축이나 세율인상 등에 의하여 총수요 감소

물가와 고용의 안정 즉 경제안정에 기여.

 

② 경제성장촉진기능

경제성장 :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필수요건 중의 하나인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 : 조세수입의 수준과 조세구조 - 민간부문의 저축수준과 공공부문의 강제저축에 영향

경제성장의 선행조건인 사회간접자본 : 정부의 공공투자로 건설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 재정의 역할 중요

 

③ 소득재분배기능

예산에 의한 소득재분배 : 세입면에서는 조세제도, 세출면에서는 이전지출(transfer payment)과 저소득 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로 달성

세입면 : 소득세에 누진율 - 고소득자에게는 무겁고 저소득자에게는 가벼운 조세부과제도 세출면 : 생활무능력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비, 연금 등 이전지출이나 의무교육비

④ 자원배분기능

예산은 공공부문의 사용자언 규모와 공공부문의 각 분야별로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

국방이나 치안유지 등과 같은 서비스는 정부가 조세를 통해 그의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해서 공 급. 이러한 경우에는 민간보유의 자원을 공공부문으로 이전하여 공공재 공급에 자원을 배분.

공공부문으로의 자원 이전을 인한 민간부문에서의 효용의 희생과 동일하거나 더 큰 효용이 창출될 때 자원배분의 능률성 확보 - 자원사용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예산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 경우 대체적인 용도의 효용에 대해 분석한 뒤 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다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