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실천론 4.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4강.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학습개요>
사회복지에서 윤리적 실천의 필요성은 사회복지와 윤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복지 학문의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은 그 전문성과 다른 직업영역과 구분되는 독점성, 그리고 존경받는 사회적 위치는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필요로 한다. 본 강의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와 윤리, 그리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먼저 살펴
본 후,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갈등과 의사결정에 따른 갈등 해결이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지를 학습할 것이다.

 

<학습목표>
1. 사회복지에서 윤리적 실천의 필요성을 기술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 유형을 나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갈등 시 의사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실천에서 대표적인 윤리적 갈등 해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용어>
‣ 가치
어떤 행동이 좋고 나쁜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못한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
‣ 윤리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범의 총체
‣ 윤리적 갈등(상황)
두 가지 이상의 도덕원칙이나 의무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상황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학습목차>
1.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와 윤리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3.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갈등과 결정
4. 윤리적 갈등 해결

 

 

1.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와 윤리

 

1) 사회복지와 윤리적 실천
※ 사회복지실천 직(職)
- ‘누군가를 돕는 전문직’
- 전문성, 독점성, 존경 받는 사회적 위치 ⇢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 필요

↳ 이 전문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직업영역이 있다라는 것. 사회복지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주위에 의사라든지, 간호사 학교교사 아니면 상담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사회복지실천

이라는 직업영역에 존재한다는 것,

 

- 사회복지학문의 특성 상 윤리적 실천
Ø 실천적 ‧ 가치 지향적 특성 - 일상적으로 윤리적 결정상황에 사회복지사란 직업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실천을 하다보면 다양한 윤리적 결정(뭐가맞고 틀리고) 이러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 라는 것.
- 사회가 변동하면서 가치도 변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구요.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각각이 특수하고 다양하다. 라는 특징이 있다.
Ø 도덕적 ‧ 윤리적 특성 - 사회복지실천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측면을 내포하게 된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
(1) ‘가치’의 정의
- 어떤 행동이 좋고 나쁜지 ,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못한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
- 믿음 또는 신념과 같은 것으로 ‘좋다/싫다’, ‘바람직하다/나쁘다’ 등과 같이 인간의 선호에 의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예)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믿음 → 나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
(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 구분이 개념적으로 구분가능한데
- 개인적 가치 → 종교나 문화에 따라서 내려지는 가치 ⇒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 사회적 가치 → 나 혼자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가지는 가치 사회적으로 일반화 된 공유된 가치
⇒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기관의 가치 → 사회복지 실천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한 사회에서 또는 지역에서 갖는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그 기관이 어떤 것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갖고 실천을 수행한다든지 이런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뭐가 좋고 나쁘고 뭐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못한지 결정이 된다라는 것
- 전문적 가치 → 사회복지전문직 실천과 관련이 되어있음, 한 전문직으로써 한 시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의
평가나 책임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책임의 소재의 근간이 되는 것

 

3)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
(1) ‘윤리’의 정의
-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범의 총체
- 가치에서 비롯되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반이 되는 도덕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치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행동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윤리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치와 대비해서 보면 되는데
예) 낙태는 잘못된 행위이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여기서는 가치판단에서 하나 더 나아가죠.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기준이 되는 행동지침의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전에 가치 판단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만 됐다면 여기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와 같은 어떤 지침을 도덕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이 윤리와 가치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 구분
- 사회적 윤리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는 것
→ 사회적 가치도 그렇지만 사회적 윤리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역사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아~ 이러한 것들은 우리사회에서
적어도 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않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에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인식으로 보면 되구요~
- 전문가 윤리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주어져야 한다.’
 이것은 아까 사회적 윤리임
→ 따라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실천
직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적으로 어떠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주어져야 된다. 라는 윤리적 판단이
만들어지게 되구요. 구체적인 실천내용까지를 포함한다. 라는 부분이 되구요

 

4)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가치
(1)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 가치
- 인간존엄성 존중 - 모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파악하고 인식을 한다. 라는 것, 클라이언트의 개별화(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르다)를
인정해줘야 하고, 자기결정권(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어야 된다. 강압적인 관계에 의해서
위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이건 해도 되고 이건해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는 것),
마지막으로 비밀보장(인권측면에서는 개인이 만인에게 오픈하고 싶은 것이 있고 오픈하지 않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비밀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 배분적 사회정의 - 말 그대로 무언가 나누어 갖는 것 사회적 자본의 총체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정의롭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것
 이것은 사회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누구한테는 많이 가고 누구한테는 적게 가고 그러한 배분이 불공정하게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규명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자원배분이 적어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2)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Zastraw. 2004)
- 인간생명의 존중 - 가장 기본적인 가치
- 자기 결정권(self determination)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 인정
- 비밀보장(전문적인 책임) - Confidentiality - 개인의 인적 정보보장
-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형성 - 단순히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복지실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책
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실천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중관계(사회복지사와 서비스
수혜자 혹은 클라이언트가 공식적이 관계 이외에 사적으로 친분을 나누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상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전문직이라면 윤리적인실천이 필요한다. 윤리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규정한 것
1) 사회복지윤리
(1) 사회복지윤리의 필요성 5가지(Reamer, 1995)
① 전문가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동료 전문가, 직장상사 등
② 윤리적 딜레마(모순)의 실태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③ 다수의 상이한 가치들 사이의 관계정립 또는 위계설정을 위해
④ 사회복지의 현행 주류 가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반성하고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⑤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개발하거나 전문가의 전문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주요기능 5가지(Lowenberg & Dolgoff, 1988)
① 실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지침을 제공
② 무능력한 실천가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호
③ 정부의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
④ 전문가들이 조화롭게 일하도록 도움
⑤ 소송으로부터 전문가를 보호 - 방어기제로서 윤리강령임

윤리강령<한국 사회복지사협의회> 1970년대 : 윤리강령 필요성 논의 1988년 : 시안마련, 채택, 공포 1992년 : 개정 2001년 : 2차 개정, 선포

 

2)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협의회 1970년대 : 윤리강령 필요성 논의

전문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사회정의,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실천
실천적 가치	Ø 클라이언트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Ø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 Ø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의 유지노력
윤리기준	Ø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Ø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Ø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Ø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Ø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Ø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타난 윤리기준 요약 ‧ 정리
(1) 개인적 차원
ü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ü 전문성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ü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2) 사회적 차원
ü 클라이언트의 권익보호 및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ü 동료 사회복지사와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
ü 사회적 약자를 보호·대변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조직적 차원
ü 기관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ü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적절히 대응하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 선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선, 서, 문>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유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 틀린 것 같은데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경우
↱ 갈림길 : 윤리적인 의무 ⇔ 책무

 

3.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갈등과 결정
1)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갈등
※ 윤리적 갈등의 유형 분류
① 가치의 상충 유형 → 어떤 가치가 더 나은가?
예) 낙태 – 출산, 이혼 - 결혼유지
② 의무의 상충 유형
예) 기관의 정책에 충실 –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최선 의무
③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다양한 클라이언틀 마주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하나
- 누가 최우선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하는지 결정
④ 결과가 모호한 경우
- 장기적인 효과가 모호하고 불확실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권력
⑤ 권력이 불균형한 경우
-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의사결정에서의 참여 미반영
⇒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감수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윤리적 의사결정 : 윤라강령 → 추상적
- 윤리적 결정은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이루어지는 하나의 절충임
- 대부분 올바른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하나를 구별해 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둘 이상의 가치와 의무를 조정하고 위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 결정 절차와 결정원칙이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됨
- 사회복지 분야에서 윤리적 결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필연적으로 결정자가 갖는 자유재량의 요소가 있다.

 

(1) 7가지 윤리원칙(Lowenberg, Dolgoff, & Harrington, 2000)
① 삶의 보호(생명보호)
- 7가지 윤리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가장 최우선의 의무라는 것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삶의 존엄성, 삶의 질과 같은 가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
② 평등과 불평등
-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되 상황에 맞게 더 긴급한 욕구를 지닌 집단에 우선적으로 집중
하는 유연성도 발휘해야 함
③ 자율성과 자유
-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함
④ 최소한의 해
- 클라이언트 개인이 경험하는 해는 최소가 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님
⑤ 삶의 질
- 삶의 질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
⑥ 사생활과 비밀보장
- 사생활과 비밀보장은 중요한 경우 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때로 사생활을 지키는
것보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음
⑦ 정직과 솔직함
- 정직과 솔직함은 여러 원칙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원칙임.

 

(2)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 이외의 요소
① 조직적 요소
▶ 기관설립 목적, 정책, 슈퍼바이저나 상급자의 지시 등

② 자원적 요소
▶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자원 존재 여부
③ 개인의 속성
▶ 개인적 속성이나 가치에 의한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개인적 속성은 많은 영향을 미침
종교적, 문화적 ⇒ 이것이 현실임

 

4. 윤리적 갈등 해결
1) 윤리적 갈등 해결 전략 / 모델
(1) A-B-C-D-E 전략(Sileo & Kopala, 1993)
① 평가(Assessment) - 사정, 평가
- 상황과 내담자의 상태와 지원, 자신의 가치, 감정, 상황에 대한 반응을 파악
② 도움되기(Benefit)
- 내담자와의 관계, 또한 특정 다른 인물에게 도움이 되는 것 파악
③ 결과와 자문(Consequence & Consultation)
- 윤리적, 법적, 감정적, 치료적 결과를 고려
④ 의무(Duty)
-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가를 고려 → 내담자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내담자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칠려구 할 경우 다른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갈등해결에 있어서 의무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온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는 것
⑤ 교육(Education)
- 자신의 교육을 재검토 →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 상황

 

(2) 윤리적 결정 모델(Congress, 1999)
① 조사(Examine)
▶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기관적, 전문적 가치를 파악
② 사고(Think)
▶ 윤리강령의 윤리기준, 관련법과 판례들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③ 가설(Hypothesize)
▶ 상이한 결정들의 잠재적 결과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A일 경우, B 일경우를 가설을 설정해 보는 것)
④ 규명(Identify)
▶ 이익을 얻을 사람과 해가 될 사람을 확인
⑤ 자문(Consult)
▶ 슈퍼바이저와 동료들의 자문

 

(3) 일반결정 모델(Lowenberg & Dolgoff, 1996)

 

1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2	클라이언트, 희생자, 지지체계, 전문가 및 그 밖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제도들을 확인한다.
3	확인된 여러 관계자들이 당면 문제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가치인 사회의 가치, 전문적 가치,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를 확인한다.
4	당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적어도 감소시킬 수 있는 목적과 목표들을 확인한다.
5	대안적인 개입전략과 개입표적을 확인한다. ↱ 양
6	확인된 목표들에 비추어 각 대안들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사정한다.
7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할 사람들을 결정한다.
8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다.
9	선택된 전략을 실행한다.
10	실행을 검토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1	결과들을 평가하고 부가적인 문제들을 확인한다.

 

 

(4) 윤리적 규칙 심사표(Lowenberg & Dolgoff, 1996)
① 윤리강령을 살펴보고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체계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② 적용가능한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강령규칙을 따른다.
③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령규칙이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여러 개의 강령규칙들이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윤리적 원칙을 활용한다.

2) 윤리적 갈등 해결 단계
(1) 사회복지사 가 윤리적 결정에 이르는 단계
① 윤리적 쟁점과 관련체계 확인
② 가능한 행동방침, 관계자, 잠재적 결과에 대한 가설 설정
③ 행동방침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
④ 동료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⑤ 결정 후 , 결정과정을 문서화
⑥ 실행결과 평가하고 부수적인 문제를 확인 후, 문서화

 

(2)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감수성

※ 윤리적 감수성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① 민감성 - 기본원칙을 적용 했느나?를 캐취하려면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있는 실천 상황이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캐취
② 중립성 - 개인적인 편향이나 종교적인 지향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가치의 의사판단이 배제되어야 한다.
③ 성찰 -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맞는지 생각해보는 이런 태도나 자세
→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므로 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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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사회복지에서 윤리적 실천의 필요성은 사회복지와 윤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복지 학문의 특성에 기인한다.
사회복지학문의 특성 상 윤리적 실천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하다.
2. 가치란 어떤 행동이 좋고 나쁜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못한지에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윤리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범의 총체로서, 윤리는 가치에서 비롯되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반이 되는 도덕적 지침을 의미한다.
3.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존엄성 존중과 배분적인 사회정의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는 인간의 생명의 존중, 자기 결정권(self-determination)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 인정,
원조의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전문적인 책임인 비밀보장, 제도적 대책 지향이다.
4.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을 정리해 보면, 크게 개인적·사회적·조직적 차원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윤리적 갈등의 유형은 가치의 상충, 의무의 상충,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결과가 모호한 경우, 권력이 불균형한
경우 등이 있다.
6.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윤리원칙은 삶의 보호, 평등과 불평등, 자율성과 자유, 최소한의 해, 삶의 질, 사생활과
비밀보장, 정직과 솔직함 등이 있다.
7. 사회복지사가 내리는 윤리적 의사결정에는 조직적 요소, 희소한 자원, 개인적인 속성 등 상당부분 윤리적인 요소
외의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
8.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규칙과 원칙을 숙지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윤리적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윤리적인 감수성에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민감성, 개인적인 가치나 종교적인 가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중립성,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