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과, 보육교사 필수과목 보육학개론 요점 정리 6.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6.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 보육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
-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필요하게 됨.
- 우리나라 보육제도는 보건복지제도 틀 안에서 전개, 발전됨.
-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시기, 아동복리법 제정 시기,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시기,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
후 시기로 크게 구분이 가능함.

 

1.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시기: 탁아소(1921년~1960년)
- 한국 최초의 보육 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 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으로 시작.
- 1950년 6ㆍ 25 전쟁으로 전쟁고아 및 요구호아동이 급증하게 되어 임시구빈적 성격을 지닌 탁아시
설 설립됨.
- 광복 이후 78개의 탁아소 운영됨.
- 보육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탁아시설이 확대 설치되고 정부가 보육체제의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시작함.

 

2) 아동복리법 제정 시기: 어린이집(1961년~1981년)
- 방임상태로 무질서하게 설치 운영되었던 보육사업에 있어 일대전환기.
- 아동복리법에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직원 배치기준, 보육기간, 보호내용 등을 규정함.
- 구빈사업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아동복리를 증진시키고 아동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성격이
변화됨.
- 1968년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함.
- 1977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법인전환에 많은 편의를 제공
하고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장려함과 동시에 1968년 공포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기함.
- 1978년 4월 보건사회부(현재의 보건복지부)는 ‘탁아시설 운영개선안’을 마련함. 탁아시설을 일반아동
에게도 개방하고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1981년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기 전 어린이집의 종류별 현황은 전체 657개소 중 법인 251개소,
임시인가(개인) 324개소, 위탁운영 26개소, 공립 3개소.

 

3)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시기: 새마을유아원(1982년~1990년)
- 구호적 보육형태에서 복지적 보육형태로 전환되는 시점.
- 1980년 12월 정부는 법적인 근거 없이 새마을 협동 유아원을 시, 군, 구마다 1개소씩 총 218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함.
- 제한적이나마 새마을유아원으로 보육의 일원화체제를 확립하려 함.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육사업이 보호기능 외에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남.
- 1982년 ‘유아교육진흥 5개년 계획(유아교육진흥 통합교육)’이 확정되고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됨.
-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아교육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명칭 변경하였음.
- 새마을유아원은 하루종일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유아복지의 향상, 유아교육
기관의 탁아적ㆍ 보육적 기능의 보안과 강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계발을 설립취지로 함.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ㆍ 공포하면서 공단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함. 직장 탁아제도를 도입하게 됨.

<표 3-1>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으로 변화된 내용

구분	기존 체제	개편 체제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관할 부처	보건사회부	내무부
시설 명칭	어린이집	새마을유아원
성격	보호시설	교육기관
용어	탁아	유아교육
기능	보호ㆍ 보육기능	교육기능
대상 아동	0~6세 저소등층 및 취업모 아동	4~6세 저소득층 및 일반아동
보육 시간	ㆍ 종일제(8시간 기준) ㆍ 방학 없음	ㆍ 종일제 원칙(주로 반일제) ㆍ 방학 없음
비용	국가 보조 및 사용자 일부 부담	국가 보조 및 사용자 부담
종사자	시설장	원장, 교사, 보육사 등

- 새마을유아원의 시설 운영이 반일제로 운영되거나 교육의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맞벌이
부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음.

 

4)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시기: 어린이집(1991년~2003년)
- 1982년 아동복리법은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됨.
- 독립법안이 아닌 아동복지법 시행령 내에서 탁아사업을 다루는 것은 탁아정책을 책임지기에 부적절
하다는 여론에 따라 1990년 12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됨.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 남녀
고용평등법(노동부)로 분산ㆍ 다원화되어 있던 보육시설이 통합ㆍ 일원화됨.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ㆍ 공포로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보육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됨.
-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중시하여 기존의 ‘탁아’라는 용어를 ‘보육’으로 대치함.
- 보육시설 종류를 국ㆍ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규정함.
- 새마을유아원은 1991년 1월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
환하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이 지향하는 보육정책은 전통적인 아동의 가정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보육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보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12세까지 가능)로 한
정하고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함.
- ‘보호’인가 ‘교육’인가 계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의 개념으로 전환함.
- 보육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위해 보육정책이 수립되고 보육사업이 활발히 전개됨.
-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정부가 부담.
- 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녀는 보호자가 비용 부담.
- 보육시설 설치요건을 완화함.
-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는 한계점을 가짐.

 

5) 여성가족부 주도에 의한 보육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인증 도입시기(2004년~2007년)
-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표됨.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이 더욱 발전
하는 계기를 마련함.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2004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2004년), 여성가족부(2004
년~2007년)로 이관됨.
- 2005년 일부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됨.
- 2005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함.
- 2006년 유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를 개소함.
- 2006년 11월 1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 시행함.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발달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됨.
- 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새싹플랜)에 의한 보육정책이 실행된 시기.

 

6) 보건복지부 주도에 의한 국가책임 도입 시기(2008년~2012년)
- 2008년부터 보육은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보건복지가족부(2008년~2010년), 보건복지부(2010
년~2012년)가 주관하여 운영함.
- 보육정책의 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함. 가정양육 수당 지급함.
-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개별가정으로 전환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고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
-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2012년부터 실시함.
- 2012년 만 5세 대상의 누리과정.

 

7) 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시기(2013년~ )
- 2013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3~5세) 모두가 누리과정에 의해 무상보육을 받게 됨.
- 2014년 시간제 보육 도입, 어린이집 입소대기 전산 시스템.
- 2015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아이사랑 포털을 구축함.
- 2016년 휴일ㆍ 야간의 시간연장 보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을 도입함.
-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사업장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직장어린이집도 확대되
는 추세임.
-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마련.
- 2017년 평가인증을 현장중심의 평가 및 등급제 방식으로 개편하여 운영함.
- 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함.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공공성과 보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현재의 보육정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보육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1) 어린이집 평가제
- 2018년 12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3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9년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됨.

-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
- 모든 어린이집이 지표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 개선하도록 한 후, 평가과정을 수
행하여 4단계로 평가 등급 부여.
- 4개 영역, 18개 지표, 59개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
- 준비, 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통보, 결과공표, 평가
후 관리로 이루어짐.

2) 표준보육과정

가. 표준보육과정
-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영유아 돌보기 방법과 경험 및 학습 활동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
-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이 있음.

나. 개정 누리과정
- 2019년 4월 일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17조에 의해 보육교직원의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의
내용이 수정됨.
- 보육과정의 구분: 어린이집 12시간(07:30~19:30)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
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함.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기본보육시간’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
유아에게 적용되는)‘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
- 연장보육시간 운영으로 인한 이점.
* 영유아: 낮 근무로 피로한 당번교사가 아니라 고정된 전담교사가 돌봄으로써 안정감 및 보육질 향상
* 부모: 연장 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안정적으로 연장 보육 서비스 이용
* 어린이집: 장시간 보육 운영 부담 완화
* 교사: 업무 부담 및 근무 환경 개선

- 과정별 개별 지원체계: 각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로 적용하여 충실히 운영되도록 어
린이집 지원방식 합리화.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
- 2009년 9월부터 운영.
-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바우처관리시스템, 예탁자금시스템, 아이사랑교육포털(부모지원
시스템), 어린이집평가인증시스템, 자격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됨.

 

4)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의 비영리 공익법인.
- 2012년 2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준사회보험적 공적 제도의 성격.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업무 담당.

 

5) 공공형 어린이집
- 민간부문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 이용자에게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부문 어린이집 간 차별 없이 저렴한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서비
스를 제공해 주기 위함.
-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함.
-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음.

 

6)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지원: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계층)에서 지원받음.

 

7) CCTV설치 의무화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2015년 4월 30일 전국 모든 어린이집
에 CCTV설치가 의무화됨.
- CCTV가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준수해야 할 사항들
이 규정됨.

 

8)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 부모를 보육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어린이집 제반 활동과 운영에 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 시킴.
-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보육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부모참여를 유도함.
- 열린어린이집 점검 및 평가 요소에 어린이집 공간의 개방성, 부모참여, 가정과의 소통이 포함됨.

 

9) 아동학대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 영유아의 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처벌 기준을 강화함.
- 사소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도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중장기 보육정책

- 영유아보육법 제 11조에 의해 우리나라는 보육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
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함.

 

1) 새싹플랜(2006년~2008년):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
-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7월에 발표한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을 비전.
- 자녀양육 기능의 약화와 정부, 지역사회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수립됨.
- 다섯 가지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함.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진행된 사업은 기본보조금 제도, 취업부모 지원제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이 있음.

 

*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수립(2006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영아 기본보조금 도입, 차등보육료 확대, 만 5세아 무상보육 확대, 아동수당
도입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함.

 

2) 아이사랑 플랜(2009년~2012년):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정ㆍ 보완
- 이명박정부 수립 이후 새정부의 국정철학 및 보육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ㆍ 보완한
아이사랑 플랜이 마련됨.
- ‘국가 책임 보육’으로의 발전과 ‘능동적 복지’ 구현.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
- 3대 추진 방향: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보육, 신뢰구축
- 6대 추진 과제: 부모의 비용부담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보육시설의 질 제고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 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3) 아이행복플랜(2013년~2017년): 제 2차 중장기 보육계획
-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비전.
- 3대 추진방향
* 영유아 중심: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최우선. 정책관심, 지원대상을 시설이용 영유아 중심에서 모든 영유
아까지 확대함.
* 국가책임제 보육: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일-가정 양립, 가계 부담 완화, 미래 인적자원투자.
* 신뢰구축: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보육정책의 형성, 집행 과정에서 부모, 어린이집,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
- 6대 추진과제: 부모의 보육ㆍ 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ㆍ 양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

 

4) 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2018년~2022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가 비전.
- 추진과제
* 공공성 강화.
* 보육체계 개편: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선택 보육지원 체계 개선, 표준보육과정 개정 추진, 보육
료 지원 전략.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등.
*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 역량강화, 시간제 보육과 취약보육 접근성 제고 등.

 

4.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1) 영유아 보육 현황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의 양적 팽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수는 2018년 1,415천명으로 2017년보다 3.4천명이 감소하였고, 민간어
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순으로 많이 다니고 있음.
- 2018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감소하였음. 그래도 민간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표 3-2> 연령별 영유아 보육 현황 (단위： 명)

2) 어린이집 현황
- 우리나라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018년 39,171개로 2017년 40,238에
비해 1,067개가 감소하였다.

 

<표 3-3>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3) 어린이집 유형별 영유아 현황
- 어린이집은 설립형태가 다양함.
- 영유아보육법에 나타난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유형
* 국가가 시설 설치: 국ㆍ 공립 어린이집
* 민간이 시설 설치: 민간어린이집(법인 어린이집, 민간(개인)어린이집)
* 그 외: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표 3-4> 어린이집 유형별 영유아 현황 (단위： 명)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의 성장을 위한 전문가.
-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외에도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사무원 등이 있음.
- 보육교직원 중에서 보육교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부모를 대신하는 중요한 존재임.
- 보육교직원의 수는 333천 명이며, 교직원 1인당 아동의 수는 4.2명이다.
<표 3-5>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 (단위： 명)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1인당 아동수	4.2	4.9	4.8	5.0	4.9	3.0	4.1	3.8

 

<표 3-6>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명)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 7조에 의해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 제공 및 보육
교직원ㆍ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 운영하는 육
아지원기관.
- 어린이집 지원기능: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 가정양육 지원기능: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함.

<표 3-7>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의 변화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 공통사업 매뉴얼ㆍ 자료제작 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지원, 통합 홈페이지 운영, 원격교육 등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 및 지원함.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내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서비스 제공.
<표 3-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현황 (단위: 개소)

센터 종류별	2017년	2018년	2019년(109)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	1	1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계)	18	18	18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계)	84	82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