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공무원 필수과목 행정학 개론 필기시험에 자주나오는 핵심 이론 요약 정리 9. 행정통제와 개혁

9. 행정통제와 개혁

행정통제
: 결탁, 강압, 엘리뜨 주의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적 통제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비공식적 통제	윤리강령,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분석	시민참여, 언론기관, 이익집 단

대통령: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부즈만(Ombudsman)제도: 호민관, 행정감찰관
1. 1809년 스웨덴에서 발전
2. 스웨덴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 입법부 소속 공무원, 직무수행의 독립성, 비당파성, watchdog without teeth
직권에 의한 조사, 신속한 처리,
3.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제도, 심사청구제도
행정상담제도
대통령 민원비서실
국회의 청원제도
4. 문제점


행정개혁
: 행정을 현재 상태로부터 보다 낳은 상태로 유도하려는 의도적 계획적 변동(유훈)
저항에 대응하는 행정변형의 인위적 유도(Caiden)
특징: 장기적, 지속적, 동태적 , 행동지향적, 목표추구


행정개혁의 촉진요인(동기)
1. 최고관리층의 정치이념
2. 권력투쟁
3. 사회적 상황변동, 국제적 환경변화
4. 조직의 확대경향, 행정기능의 중복(비능률의 제거), 과학기술의 발달,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
2. 기술적 접근방법
3. 인간관계론(또는 행태론)적 접근방법


행정개혁의 과정
1. 개혁의 필요성 인식
2. 개혁안 의 준비 및 결정: 개혁범위, 개혁수준, 개혁전략, 참여자
3, 개혁의 시행
4. 개혁의 평가


행정개혁의 저항원인
1. 기득권 침해
2.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3. 관료제의 경직성
4. 비공식적 인간관계 무시
5. 개혁과정이 폐쇄적인 경우


저항극복방안
1. 강제적 전략
2. 공리적 전략
3. 협조적 전략
4. 의사소통의 촉진


미국의 행정개혁
1. Cleveland Commission: 1910년
예산제도의 합리화, 직위분류입법화
2. Brownlow Commission: 1936년 루즈벨트 대통령 직속
백악관 행정보좌관 설치, 사회복지성 설치, 예산국 신설
3. Hoover Commission: 1947년 1차 인사위원회 개혁
1853년 2차 고급행정과 양성, 문서간소화
4. 1980년 대 이후 : Carter의 공무원 제도개혁, Clinton의 NPR(국가성과평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제 1 기 (1948-1959): 행정간소화 중심
제 2 기 (1960-1961): 내각책임제, 정부기구개편위원회 설치
제 3 기 (1961-1979): 제 3 공화국 출범, 행정개혁위원회 설치
제 4 기 (1980- ): 행정개혁위원회 폐지하고 행정조사연구실로 축소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문제점
1. 즉흥성, 정치성
2. 비밀주의
3. 구조중심개편
4. 국민적 공감지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