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55. 범죄의 분류와 특징
55. 범죄의 분류와 특징 1) 침해한 법익과 범죄 내용에 따른 분류 - 형법은 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에 따라 국가 법익에 대한 죄, 사회 법 익에 대한 죄, 개인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 (1) 국가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 Ÿ 국교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 도주·범인은닉, 위증·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 등 (2) 사회 법익에 대한 죄 ■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방화·실화·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문서·인장에 관한 죄 등), ■ 공중위생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