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55. 범죄의 분류와 특징

55. 범죄의 분류와 특징

1) 침해한 법익과 범죄 내용에 따른 분류

- 형법은 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에 따라 국가 법익에 대한 죄, 사회 법
익에 대한 죄, 개인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

(1) 국가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 Ÿ 국교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 도주·범인은닉,
위증·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 등

 

(2) 사회 법익에 대한 죄
■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방화·실화·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문서·인장에 관한 죄 등),
■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아편에 관한 죄 등),
■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등),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신앙에 관한 죄 등

(3) 개인 법익에 관한 죄
■  생명·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 죄 등),
■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을 포함

(4) 내용에 따른 분류
■  재산범죄(재산보호), 강력범죄(신체보호), 위조범죄(사회적 신용), 공무원범죄(일반인의 신뢰
와 공무원의 청렴성), 풍속범죄(사회적 풍속), 기타 형법범죄
■  경찰청에서 범죄통계 작성을 위해 실무적으로 범죄를 구분하는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을 5대 범죄로 분류하고 그 외에 성매매, 아동실종,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식품사범,
자살 등을 덧붙임

2) 시대적 구분

(1) 예전부터 존재한 범죄
① 강도와 절도(재산범죄)
-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하며, 절도는 단순히 다
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가난으로 이로 인한 절도는 정상참작이 이루어지는 경
우도 존재
- 사기는 남을 속여서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횡령은 남의 돈이나 공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

② 탈세와 뇌물수수
- 탈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부당하게 누락시키거나 납부하지 않는 행위
- 국가는 탈세를 방지하고,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뇌물수수는 어떤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것
- 권력형 부정부패

 

③ 살인과 폭행
-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폭력행위
-어린 시절 겪은 가난이 부유층에 대한 증오로 나타난 경우나 어린 시절의 심리, 정신적
좌절이 사이코패스(psychopath)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낳은 것 등 개인의 원인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의 원인도 존재
-의도하지 않은 살인과 같은 과실치사와 정당방위에 따른 살인은 경우에 따라 범죄로 취
급되지 않기도 함
-폭행은 법적으로 ‘신체를 대상으로 한 직·간접의 유형력’을 말하는데 물리적인 힘을 이용
하여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히는 것
-정신 폭력, 언어폭력 또한 폭력과 동일
-국가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공권력이라고 하여 폭행죄
를 적용하지 않음

④ 성폭력
- 성폭력은 강간, 추행, 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
지는 모든 가해행위로, 신체, 언어, 심리 폭력 모두를 포함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
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
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
은 아님
- 형법상 강간죄가 피해 대상을 婦女로 한정하고 있어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경우나,
성전환자 동성애자 등의 문제도 생김

⑤ 성매매
- 성매매란 일반적으로 성적 서비스를 돈이나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여 사고파는 행위로, 윤
락, 매춘, 매음 등으로 불리고, 음란퇴폐행위로 불리기도 함
-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매매가 더 강하게 규제, 처벌되었으며 정부의 단속도
강화
- 인신매매와 강제에 의한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하고 자발적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성매매를 범죄로 인정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가 공존하고,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젊은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 등 적극 정책을 펴는 나라도 존재
- 한국의 경우 성매매의 증가는 공무원과 기업 사회에서 만연한 접대문화와도 연관되어 포
괄적 뇌물수수라 할 수 있음.
-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이 성매매의 개별화·음성화를 통해 성매매의 증가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성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

 

(2)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범죄
① 화이트칼라 범죄
- 허위광고, 지적재산권 도용, 비밀정보 유출, 개인정보 불법수집, 허위정보 유포, 증권시장
조작, 승부 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탈세, 밀수, 사기 등도 포함
-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 재산, 권력 등을 가진 상류계층은 자신들에게 유
리한 규칙이나 가치를 법제화할 영향력이 있고, 또 수사나 판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망을 피하거나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증권시장 조작, 지적재산권 도용, 탈세, 사기 등 부당이득이나 사회적 피해의 규모가 큰
화이트칼라 범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확증하기 쉽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관대한 처벌
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음

② 사이버 범죄
- 사이버범죄는 온라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 단순해킹, 해킹과 결합된 범죄(금융범
죄, 자료 및 정보관련 범죄), 컴퓨터 바이러스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명예훼손, 스토킹,
음란물 유포, 사기와 도박, 범죄 유도 사이트 개설, 스팸메일 발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