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8. 자본예산

제 18 장 자본예산

Ⅰ. 자본예산의 개념과 용도

 

1. 자본예산의 개념

 자본예산이란 정부의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

-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 원칙적으로 수지의 균형

- 자본적 지출은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는 수입으로 대부분을 충당,

- 복식예산.

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차이점

1) 장기적 기획의 필요성

 경상적 지출은 당연히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

 자본적 지출은 차입이나 수년간에 걸친 경상계정의 잉여금 또는 경상수입으로 충당.

- 자본적 지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세입, 차입 및 잉여금처리에 관한 장기적인 재정기획.

 

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자본적 지출에 의한 건설 사업은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

- 잘못 선정한 건설 사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

- 자본적 지출을 위한 과도한 차입은 미래의 재정위기 초래

 자본적 지출의 과오는 경상적 지출의 과오에 비하여 그 영향이 장기적.

 

3) 미래의 운영비

 자본적 지출은 미래의 운영비의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새로운 시설에 대한 수 년 간의 운영비가 시설의 건설비를 능가하기도 함

 자본적 지출은 충분한 기획 필요.

 

4) 특별한 자료의 필요성

 자본적 지출을 위한 기획은 경상적 지출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자료를 필요.

- 현재의 운영비, 새로운 시설이 완공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비, 과거, 현재, 미래 의 재 원분석, 시설개발계획, 소요액의 추정 등이 대표적인 예.

 

5) 회계연도의 초월

 경상적 지출과 달리 자본적 지출은 사업별로 승인.

 건설사업은 수년에 걸친 사업이 많아 회계연도라는 시기구분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음.

 

2.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및 용도

 

1) 재정기본구조의 이해

 정치가, 공무원 및 일반납세자의 국가재정의 기본구조에 대한 명확한 파악 가능.

- 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의 봉급은 계속해서 매년 지급

- 통행료를 받는 도로의 건설비 : 도로는 준공을 한 다음에는 국가의 자산, 요금을 받는 도로인 경우 수입 가득.

 성격이 다른 지출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예산제도는 옳지 않은 것

 자본예산제도는 이러한 결함을 시정.

 

2)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

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 가능

 이와 같은 심사는 보통의 예산절차에 의해서는 불가능

 그 방면의 전문가에 의한 검토와 사업의 결정과정에의 광범위한 납세자의 참여 가능.

 

3) 지출의 기복의 조정

 자본예산제도 및 이에 수반되는 장기적인 공공사업계획은

 정부의 재정계획의 수립에 편의 제공,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지출의 기복을 조절

 정부의 공신력 제고.

 

4) 적자재정의 정당화

 건전재정의 전통이 강하고 균형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집착이 강한 나라에서

- 정부지출의 일부는 사회의 자산량을 증가시킨다다는 것을 일반시민이 알게 된다면

- 적자예산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기가 용이

 정부는 불경기에 처할 때

- 자본예산제도를 활용

- 적자예산으로 유효수요 증가 고용 증대, 경기회복에 이바지

 주의할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본예산제도는 악용될 우려.

 

Ⅱ. 자본예산제도의 유형

 

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유형

 스웨덴의 중앙정부에서 사용했던 유형

 두 유형은

- 내용에 있어서 차이

- 도입의 동기도 전혀 다름

 

1. 미국지방자치단체의 자본예산

 

1) 도입의 동기

 사기업 자본예산의 영향을 받아 발달

 목적

- 지방자치단체나 주정부의 자본투자사업을

- 합리적으로 선정

- 재정적 뒷받침을 계획적으로 하여

-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시설의 확충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목적.

 

2) 발달배경

 자본예산제도가 가장 발달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시정부들

 1940년대에 확립

 자본예산제도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장기계획의 필요성

 1929년의 대공황과 1930년대의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에 관심 을 갖도록 자극.

 많은 도시들이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의 필요성을 통감

 공공시설비를 자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

㉡ 재원의 한정

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세의 중복 및 세율에 제한을 받으므로 재원이 한정

 자치단체의 재원 제약 - 도시의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경상적인 조세수입 에 의존 하려 하면 대폭적 세율 인상 필요 - 거의 불가능.

 대규모 투자재원 :

- 중앙정부의 보조가 없는 한

- 적자재정

- 공채발행에 의해서 조달

 

㉢ 수익자부담의 원칙

 공공시설을 위한 경비를 경상적 조세수입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 앞으로 그 지역에 이주해 올 주민이나 미래의 세대들도 사용할 시설의 경비를

- 현재의 주민이나 현 세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결과

 예 : 신축될 시 공회당은 100년은 간다면

- 현재의 주민이나 현 세대만이 그 경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 장차 그 공회당을 사용할 사람들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

 공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공회당의 이용료 수입을 통해 공채를 상환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비용 부담 공평.

 

3) 자본투자계획과 자본예산

 자본투자계획과 자본예산이 혼동되고 있음

 양자는 구별

 자본투자계획 :

- 투자사업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동식 계획

- 장기업무계획, 종합적인 시설개발계획 및 장기재정계획을 지님

 자본예산 :

- 자본투자계획에 의거하여 편성되는 당해 회계연도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예산

 

4) 자본투자계획 및 자본예산의 편성

1) 장기적 업무계획

 자본투자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제일 처음 단계 :

- 10년 내지 15년 앞을 내다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

 

2) 시설개발계획

 둘째 단계 : 장기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인 시설개발계획 수립.

- 보통 계획기간은 5년 또는 6년.

 

3) 장기재정계획

 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분석을 하여 장기재정계획 작성.

- 새로운 공공시설이 준공된 후 이를 보수,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검토, 시의 부채 현황과 미 래의 재원 등도 고려.

4) 자본투자계획의 완성

 위와 같은 계획들에 입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자본투자에 관한 5개년 또는 6개년 계획 완성.

- 사업에 따라 가용재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

- 예 :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수익자부담이 가능

주택건축, 비행장신설, 빈민지구정리 등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에 의존 가능

 

5) 당해연도별예산반영

 확정된 5개년 또는 6개년 계획의 제 1차년도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포함.

 자본예산이란 이것을 지칭

 5개년 또는 6개년 계획은 매년 1년이 추가되고 1년이 삭제되며 새로운 검토와 수정

- 연동식(이동식)

- 연동식 계획은 결함도 있으나 고정식 계획에 비하여 신축성이 있다는 장점.

 

2. 스웨덴의 자본예산

 

1. 도입의 동기

 미국 : 시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나 주정부의 자본예산은 공채의 발행 등을 통하여 공공 사업을 좀 더 계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목적

 스웨덴 : 중앙정부의 자본예산은 높은 수준의 고용, 생산,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도구로 예산을 활용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

 

2. 역사적 배경

 1930년대의 공황이 스웨덴을 휩쓸고 있을 때

- 스웨덴의 의회 내에서는 종래의 균형예산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 실업대책위원회는 1931년에 4명의 경제학자들에게 경제문제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

- 뮈르달의 논문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1937년 6월의 예산제도의 개혁.

- 연차균형예산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소위 순환적 균형예산을 채택

- 예산은 매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없고, 한 경기변동기 전체로 따져서 균형

 1937년의 개혁은 자본예산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예산구조 도입

-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의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

-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되며 매년 균형

- 자본적 지출은 국채재원에 의하여 충당하되 순전히 경제안정을 위하여 증감

 스웨덴의 자본예산은 건전재정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의 경제안정화기능을 발휘하게 하자는 데 목적.

 적자재정이 어떻게 건전재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가 빚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을 가지고 자본적 지출, 즉 자산의 취득에 충당한다면 국가의 부채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가 되어 국가의 순자산상태에는 변동이 없음

- 자본적 지출을 위한 재정적자는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

 

3. 자산상태의 표시

 스웨덴의 자본예산은 정부의 자산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수반

- 감가상각계정을 마련.

-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포함한 국가재정의 전모는 재정설명서에 나타나며,

- 재정설명서에는 통합계정의 수입과 지출의 합계와 함께 정부의 자산상태에 관한 것도 포함.

 

Ⅲ. 자본예산제도의 문제점

 

1. 경제안정화 효과의 감소

 

 머스그레이브교수는 안정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본예산을 도입해도 무방

- 경제안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자본예산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 버크헤드

- 자본예산제도 하에서는 불경기가 내습하면 자본적 지출을 늘리게 되는데,

- 경기대책으로서는 자본적 지출보다 경상적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신 축성 있는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는 달리, 중앙정부에서는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했던 스웨덴에서도 폐기되어 현 재는 더 이상 사용하는 나라가 없음.

 

2. 인플레이션 조장우려

 시설재를 위한 자본적 지출은 국채발행에 의하여 충당해도 좋다는 관념이 일단 확립되면, 인플레이 션 시기에 있어서 그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적자은폐를 위한 수단

 경상비의 적자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 또는 무리한 지출에 대한 구실로 사용될 우려.

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

- 자의적

- 지출의 규모에 의해서 양자를 구분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