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5. 국민연금 도입과정

55. 국민연금 도입과정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적립방식으로 추진됨
- 정부가 적립방식을 채택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을 노인의 소득보장과 국민복
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내자본 동원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
●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초
- 박정희 정권은 사회보장제도를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소비성 제도로 인식
-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금의 투자효과를 부각
- 19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연금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
-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KDI가 공동으로 작성한 국민복지연금제도(안)을 보면, 제도 실시
의 기대효과
1. 소득재분배에 의한 국민들의 복지균점을 실현
2. 적립된 기금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국내자본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제부흥에 이바지
3. 본격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
* 연금기금을 국내자본으로 동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음
4. 1973년 11월 국민복지연금법은 국회를 통과
5. 중동전쟁과 석유파동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국민복지연금의 실시는 보류됨
●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인 1980년대 중반 물가안정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되자 국민연
금의 도입논의가 재개됨
- 1986년 정부 의뢰 하에 KDI는 다시 국민연금의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1988년부터
실시토록 정부에 건의
- 1986년 8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은 하계기자회견을 통해 제5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계획
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도입, 전 국민 건강보험,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
복지 3대 정책을 발표
- 내부 검토를 거쳐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
- 국민복지연금법에서 ‘복지’ 자가 빠지고 국민연금법이 된 이유는 가난한 노인을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
●  국민연금은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8년 시행
-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배경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배경이 좀 다름
- 국민연금복지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내자본동원
- 국민연금법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연금 본래의 목적인 근로계층의 노후생활보장에 초점
을 둠
- 그 무렵 경제여건이 무척 좋았기 때문이었겠지만 실무적인 논의 과정에서도 국내자본 동
원 논리는 나오지 않음
●  시행초기에는 저율의 보험료율로 출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

하였는데, 이는 국내자본동원의 필요성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
- 정부 입장에서 부과방식 대신 적립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
- 그럼에도 이후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정부의 국내자본 동원의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민연금 시행 후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조성되고, 조성된 자금의 반 이
상을 정부가 차입해 사용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