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46.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46.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정의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음
-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음.
□  한 노인복지학자의 노인복지시설 정의
-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의 부양 능력 결여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노
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적 노인주거시설
- 노인복지시설의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음
-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을 주거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여가 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 같은 이용시설도 포함
□  노인복지시설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
-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 시설은 가정에 대비되는 개념
- 가정에서 케어하기 곤란한 노인을 시설에서 케어한다는 것

2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시설

□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
- 노인복지법은 1981년 최초로 제정
- 선언적․훈시적이었고 내용이 별로 없었음
□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사항들을 담기 시작
① 1989년 2차 개정
- 가정봉사원 사업, 노령수당 지급규정, 노인이 생업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다원화
② 1993년 3차 개정
-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재가복지사업 종류(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단기 보호 사업) 명시 및 법적 근거 규정 마련
③ 1997년 5차 개정
- 노인의 날(10월 2일)과 경로의 달(10월) 지정,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변경, 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규정, 보건 분야를 추가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체계 개편
④ 2003년 9차 개정
- 실비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관리․공급 등 주택법 관련 규정의 준용 명기
⑤ 2004년 10차 개정
- 노인학대 방지 규정
⑥ 2007년 16차 개정
- 경로연금 삭제, 기초노령연금에 흡수 통합,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변경

□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의미 있는 개정은 1989년 2차 개정과 2007년 16차 개정.
① 1989년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사업 실시
- 노인 취업기회 확대 :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허가 및 판매인 지정에 노인에게 우선권 부여
-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 실비양로시설과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추가
- 노인 여가시설의 내실화 : 노인복지시설과 별도로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
인휴양소 등) 추가
② 2007년 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제도적 정비에 초점
-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
-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
- 재가 노인복지시설 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이용자 중심의 방문 요양서비스로 주간보
호 시설을 주·야간 보호 서비스로 개편
-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로 분류

3 재가복지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케어를 재가복지라고 함
- 시설복지가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재가복지라는 새로운 대안이 부상한 것은
1980년대 중반
- 당시 정부는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가족부양에 한계가 있고, 재가복지가 시설복지보다 보
호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주장
-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가운데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재가복지가 더 많
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리
-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모집하기가 어렵고, 약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시설입소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요보호 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는 “정상화” 이념도 재가복지 등장의 배경
□  우리나라 재가복지는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와 은 천 노인 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시작
- 재가복지는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반영되어 법적 근거를 갖게 됨
- 1991년에는 가정간호사업, 1992년에는 주간보호 사업, 단기 보호 사업 등 여러 가지 형
태의 재가 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 지원
-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단기 보호 사업을
포함하는 재가복지사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명시
- 1997년에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와 교육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마련되고 시설평가제가 도입
- 2003년에는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주간 보호 사업이 실시
- 2005년에는 재가 노인복지사업 운영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변경
- 2008년에는 재가시설을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