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2. 조기퇴직의 종말

22. 조기퇴직의 종말

○ 1990년대 모든 선진국에서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유행
- 노조는 퇴직연령의 인하라 하여 긍정적 평가
- 조기퇴직의 배경에는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시스템의 변화
○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장기간의 부의 증가는 근로자의 삶의 기준을 향상시킴
- 법정 퇴직연금의 도입도 근로자 조기퇴직의 한 요인
-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꾸준히 하락
☞ 미국인이 부유해져 일을 그만두고 퇴직해도 좋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
○ 사회보장시스템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부추김
- 1990년대 선진국 고령근로자의 퇴직 경로는 대개 두 가지
- 하나는 실업급여를 중간다리로 삼은 퇴직
☞ 고령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출될 경우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다음 나이가 더
들면 공적연금 수급자가 됨
- 다른 하나는 퇴직에 따른 국가 또는 기업의 조기 퇴직제도의 혜택
☞ 조기 퇴직자는 정부 사회보장연금의 조기퇴직급여와 기업이 주는
퇴직수당(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  조기퇴직은 근로자의 환영을 받음
- 조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 후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미국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퇴직 후 삶이 퇴직 전보다 나아졌
다고 응답한 퇴직자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퇴직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음.
- 퇴직 시가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퇴직 만족도를 높인 요인
○  조기퇴직 바람은 오래가지 않음
- 조기퇴직은 퇴직 후 노후생활의 연장을 가져옴
- 퇴직 후 긴 삶은 많은 자원을 요구
- 조기 퇴직자의 자원은 공적연금, 기업연금, 저축인데 여기에 제동이 걸림
- 고령화로 사회보장연금에 적자가 예상되자 정부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조
기퇴직연금을 삭감
- 은행 금리의 지속적 하락도 금융자산을 가진 퇴직자나 근로자의 자원에 부정적으로 작용
- 퇴직자나 근로자 모두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
○  정부도 조기퇴직에 큰 부담을 느낌
- 실업급여와 공적연금의 퇴직급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으로 귀착
- 고령화는 정부 부담을 한계에 달하게 만듦
- 사회보장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감소하고 연금수급자는 증가

 

<공적연금 수급자(2016)>

- 공적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옴
- 고령화는 노인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줌

 

<건강보험 진료비>

○  근로자가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음
-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62~79세 남녀 노인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눈에 띄게 증가
- 그 결과 노인의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났으며, 65~69세 노인의 근로소득과 사회보장소득
이 거의 비슷해짐
-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중 취업자는 44만2천8백 명이며,
전년보다 13천3백명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함
- 고령자 1인 가구 중 취업자 성별 비중은 여자(73.1%)가 남자(26.9%)보다 2.7배 정도 많
으며, 전년보다 남자는 1.4%p 증가하고 여자는 1.4%p 감소함
① 연령별로 보면, 고령자 1인 가구 취업자 중에는 70대가 53.3%로 가장 많고, 그다음
은 65~69세가 32.5%, 80세 이상이 14.2%임
② 연령대별 1인 가구 취업자의 비중은 전년보다 65~69세가 1.3%p 증가하고, 70대와
80세 이상은 각각 1.1%p, 0.2%p 감소함

 

<고령자 1인 가구 취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