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 고령화 대처방안

5. 고령화 대처방안

1) 정년연장

○ 조기퇴직은 청년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노인에게는 보다 많은 여가를, 정부에게는 낮은
실업률을 선사
- 노동시장에서 나이 든 사람은 쓸모가 별로 없고 젊은 사람의 일자리를 막는 존재라는 관
념은 상당 기간 위력을 발휘
- 사회보장, 특히 연금시스템을 위기에 빠트림.
- 연금지출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기초까지 위협
○  정년제도는 시대변화에 맞지 않음
- 건강한 노인 때문
- 현대 노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생산적
○  통상적인 정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보유
○  건강한 노인을 정년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강제 퇴역시키는 것은 사회적 자원낭비
○  정년연장을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정부
- 정년연장이 정부의 가장 큰 부담인 공적연금의 재정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
-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 기여금 납부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 수입이 증가하고, 연금지급 개
시연령이 지연되어 그만큼 지출이 감소

2) 노인 인력의 활용

○  정년 후 어떤 형태로든 일을 계속하려는 노인은 세 가지 유형
- 첫째, 재정적 필요가 있는 노인
- 둘째, 일 자체를 즐기려는 노인
- 셋째, 재정적 필요와 일을 즐기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진 노인
○  노인 자원봉사
-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집단은 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인력 풀로 활용
- 이들이 없으면 근로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생산적인 일
○  노인 친화적 변화를 지향하고 세대 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3) 유연 근로

○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근로 범위의 축소, 근로 의무사항의 축소 등 근로시간, 내용, 장소
의 융통성을 높인 근로 방법으로 파트타임근로나 재택 근로가 대표적인 예
- 유연 근로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적합
-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
○  근무시간 단축은 노인 고용 유지에도 유용하지만 줄어든 시간만큼 청년근로자를 새로 고용
할 수 있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전략
- 경기불황기에는 사용자에게도 유리
-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

 

4) 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고령화를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간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근로기간이 늘어나고 근로가 유연해지고 있음
-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
- 노인이 가진 사회적 기술의 유용성
- 노인을 위한 환경의 재설계
-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
- 세대 간 소득 이전
- 케어와 가족 응집력

 

○  노인이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자원이고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존재란 사실
- 노인은 가치 있고 생산적인 경제적 자원
- 고령화는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윤리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노인에 대한 자원의 투입은 정당하고 공정하며, 정의
롭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 노인은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적 자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갖고 있음
- 사회적 통합, 평화, 형평성 및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집단, 특히 노인과 같은 취약집
단의 욕구에 귀를 기울여야 함.
-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에서 노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위해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