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3. 고령화의 영향

3. 고령화의 영향

1) 가족

(1) 노인케어의 일차적 담당자는 가족
○ 출산율 감소는 노인을 케어할 가족의 수를 감소시킴.
○  평균수명의 증가로 세대가 동시에 고령화되고 있음.

(2) 독거노인의 증가
○  유럽 일부 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독거노인
○  과거에는 독거노인을 사회적 고립 또는 가족의 유기로 간주. 그러나 자녀에 의지해 살기보다
는 자녀로부터 독립해 사는 노인이 증가
○  수명 연장, 사회복지 확대, 자가소유율 증가, 노인 친화적 주택, 지역사회케어의 확충 등이 그 이유

 

2) 노동시장

(1) 고령화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첫째, 근로자 평균연령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음
○  둘째,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
○  셋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
○  넷째, 노동시장은 고령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2)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생산가능인구인 청장년 인구는 감소하고 비생산 인
구인 고령자는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동력 감소가 경제성장 잠재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
○  주 노동력인 청년의 감소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개혁 역량도 약화시킴.

3) 저축과 소비

(1) 고령화는 저축을 감소시킴.
○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청년은 감소하고 소비로 사는 노인은 증가하기 때문
○  저축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2) 고령화는 소비를 감소시킴
○  사람은 가구를 형성하는 근로 초기에는 지출이 많아 저축을 적게 함
○  중년이 되면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함
○  퇴직 후에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저축을 줄임.
○  인구구성에서 중년층이 많으면 저축률이 높고 소비율이 낮다. 그리고 퇴직자가 많아지면 저
축이 감소

4) 연금

(1) 고령화의 직격타를 받은 것은 연금
○  고령화는 연금수급자 수를 증가시켜 공적연금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함.
○  고령화의 진전으로 공적연금의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보험료 인상
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생산연령인구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킴.

(2) 고령화가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름
○  부과방식연금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 고령화로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기여자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
○  완전적립방식연금은 불충분한 연금이 문제. 적립방식연금은 실제 연금수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여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후 생활에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임의가입 적립방식연금(개인연금)은 연금 기여금 납부 지체로 인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많음.

(3) 많은 나라가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
○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는 기존의 부과방식을 적립방식으로 대체
○  일부 선진국은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을 시도

5) 보건의료

(1) 전염성 질병보다는 비전염성 질병이 성인과 노인의 건강을 위협
○  비전염성 질병이란 심장병, 암, 당뇨병 등인데 이는 생활양식의 변화 및 고령화와 관련
○  이런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줌

(2) 치매 노인의 증가도 심각
○  알츠하이머병이 주요 원인인 치매는 장기간의 케어와 많은 비용을 요함
○  치매 발병률은 전 세계 85세 이상 노인의 25~30%로 추정되고, OECD 국가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7%가 치매 환자
○  치매 환자 증가는 범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선진국보다 후진국의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3) 고령화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  많은 선진국들은 노인 의료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이는 청년근로자 의료비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줌. 결국 노인 의료비는 청년층이 대신 부담
할 수밖에 없음

6) 장기요양서비스

(1) 과거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가족이 케어. 오늘날 가족의 케어를 받는 노인은 감소
○  자녀 수의 감소, 혼인율의 감소,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감소 등 가족의 케어를 받을 수 없
는 노인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  후진국은 장기요양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 선진국은 가족의 노인케어 역할이 감
소하는 문제에 직면
○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장기요양 수요를 증대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