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25. 여성노동과 성차별

공갱! 2024. 3. 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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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여성노동과 성차별

1) 노동 개념의 문제점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출산, 양육, 교육을 통해 세대 재생산을 담당
■  생산과 소비, 가족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옴
■  그러나 국가나 경제학자들이 주도하는 여성 노동 연구에서는 ‘수량화’할 수 있고 화폐와 교
환되는 활동에만 초점을 맞춰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과 같은 여성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1) 노동, 직업, 일
■  노동(labor)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공적 영역에서 개인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교환가치를 지니는 ‘임금노동(paid labor) 혹은 직업’을 의미함
■  직업(occupation) :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 활동’
- 일반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버는 행위를 뜻하는 좁은 의미의 노동(labor),
또는 고용(employment)과 같은 의미
■  일(work) : 임금노동뿐 아니라 특별한 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까지 함의하는 개념
- 일은 타인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등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니지만 경제
적 보상과는 무관한 활동까지 총칭하는 포괄적인 범주
■  교환가치를 지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만을 ‘노동’ 혹은 ‘직업’으로 정의하는 우
리 사회의 기준에 따르면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처럼 타인에게 가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
로 제공해도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으면 직업으로 평가되지 않음
■  일, 노동, 직업 개념 중 일을 제외한 다른 개념들은 시장경제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
성이 수행해온 다양한 일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평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짐


(2) 사례들
■  갯벌 간척사업이 진행되던 지역에서 그 지역 어부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법적으로
‘어부’로 등록된 남성들은 보상금 지급을 받았지만 매일 갯벌에서 조개와 해조류를 채취해
가계경제를 보조하던 여성들 대부분은 ‘어부’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금 지급대상서 제외됨
- 여성은 갯벌 간척사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경제활동인구’에서 배제되어 경제
적 보상을 받지 못함
- 여성=사적 영역=가족=가사 전담자 vs. 남성=공적 영역=노동시장=생계부양자의 구도
■  2004년 영국에서는 ‘돌봄 노동자 보호법(care’s acts)이 제정됨.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돌봄 의무를 가진 가족 노동자에게 1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거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 돌봄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현실
- 시장 중심적, 남성 중심적 노동 개념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여성과 남성의 삶을 지원하
는 현실 정책이 달라짐을 보여 줌

2) 여성 노동의 재개념화


(1) 돌봄 노동
■  폴브레(N. Folbre)를 비롯한 여성주의 학자들은 비가시적 여성의 일을 드러내고 가족 내 가
사 및 재생산 활동을 ‘돌봄 노동(care work)’으로 재개념화 함
■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 환자, 노인, 아이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지만 넓게는 “가족과 사회,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활동으
로, 사회 구성원들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노동”을 뜻함
■  시장경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무급 재생산과 돌봄 노동이 자본주의와 국가의 존
속에 필수 불가결한 노동


(2) 가사노동
■  1960년대 이전까지 ‘가사노동’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여성의 일을 재평가하면서 노동으로 평가되지 않던 여성의 집안일을
가사노동(domestic work)으로 재개념화 함
■  가사노동이란 ‘인간 삶의 재생산 및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필요 노동’
■  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 활동과 인간 상호적 관계 즉 가족관계를 위한 활동
을 포함하는 관계적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노동’
■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재
산형성 기여분을 30%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음
■  은퇴연령(55세) 이후 정부가 ‘주부 연금’을 지급하는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 사회의 주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매우 힘듦
■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자 = 여성’이라는 신념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이차적인 노동자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각종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기여


(3) 감정노동
■  감정노동(emotional work)이란 “자신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인 방식
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체의 노력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특정 감정을 구성하고 유지하
는 감정관리가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사적 영역에서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감정 관리를 지칭하는 감정노동(emotional work)과 공
적 영역에서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임금과 교환되는 상품화된 감정 관리를 지칭하는 감정노
동(emotional labor)이 있음
■  부계 가족제도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일의 많은 부
분은 돌봄이나 감정노동
■  감정노동의 문제는 잘한다고 해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하지도 않으면서 감정노
동의 감정 규칙과 노동과정에 대해 철저히 관리·통제한다는 것
■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웃다가 병든’ 감정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도 늘어나고 있음

 

3) 주변화되는 여성 노동


(1) 여성 = 미래의 어머니 = 이차적 노동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07년 여성인력 활용실태에 의하면 대다수 기업의 관리자들은 여전히
여성 인력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모든 여성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주부가 될 것이므로, 산업노동력으로 비생산적이
다’라는 경제학적 여성관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여성 개
인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듦


(2) 남성 중심적 기업과 노동문화
■  2006년 맞벌이 가족의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 50%가 5년 이
내에 외벌이가 됨
■  대다수 맞벌이 가족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쪽은 여성. 그 주된 이유는 여성들의 가사 및 육아
책임, 그다음으로는 ‘직업전망의 부재’
■  직장이 능력주의에 의해 작동하는 성 중립적 공간이 아니라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에 의해
노동시장 내 차별적인 젠더 관계를 생산하는 성별화 된 공간이라는 것
■  노동운동도 남성 편향적 시각을 가짐
■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문제가 대두되었던 시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여성을 ‘노동
자’가 아닌 ‘어머니이자 아내’로 재현하는 포스터를 만듦
■  포스터 속에서 노동운동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운동가는 남성
■  남성을 ‘표준’ 노동자로 규정할 때, 남성과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닌 ‘차별’이 됨


(3) 여성 임금은 왜 낮은가?
■  산업화 초기, 남성의 임금은 그들의 노동가치 뿐 아니라 생계부양자로서의 지위까지 반영된
것이었지만 여성의 임금은 가족 구성원의 보조적 임금으로만 간주됨. 이때 여성의 임금은 자
신을 부양하기도 충분하지 않았고 ‘노동가치’와도 무관
■  가족임금제도 : 남성 생계부양자를 표준모델로 하는 임금체계
- ‘가족수당’은 월급명세서에 형식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세금 대출, 학자금 지원, 주
택 구입자금 대출, 생활지원금 등 기업 복리후생제도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
■  상상임금(the wage conceived)
- 1913년 미국의 13개 주에서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됨. 그러나 그 내용은 ‘먹고살 만큼’의 최저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
- 임금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들.
- 여성의 임금을 결정할 때, “여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상상에 근거
해서 결정하고 지불함
① 이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고,
② ‘높은 임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③ 생계부양자인 ‘아버지와 남편’을 가지고 있으므로 낮은 임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함
④ 그 결과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여성들의 임금은 자신을 부양하기에도 충분하지 않
으며 실제 생계부양자인 여성들의 필요도 반영하지 못하는 상상임금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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