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17. 문화의 정치경제

제17장 문화의 정치경제

1. 증대되는 문화적 국제관계의 중요성

 

1) 문화는 삶의 질을 겨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경쟁의 최종국면이자 기존의 국가적 경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피터 드러커는 문화산업이 ‘국가경쟁의 최후의 승부처’이며 ‘마찰이

거의 없는 무역상품’ 이라고 했다.

2) 1989년 10월 30일 이후 실행되기 시작한 ‘국경없는 TV (TSF) 라는 이름으 유럽공동체 (EC) 정책은

방송에 관한 유럽 내의 국경을 희석시키고 대신 유럽과 이외 지역간의 국경을 강화시켰다. 프랑스의

경우, 보다 엄격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장편영화의 경우 60% 이상이 유럽산 작품일 것. 그리고 그 중 50%는 프랑스어 판 (완전히 프랑스어로 제작되거나 시나리오 원본과 대화의 텍스트가 프랑스어로

된 것) 이어야 할 것 등을 규정해 놓았다.

 

2. 세 가지 패러다임에서 본 문화적 쟁점

 

1) 국가에 의한 문화적 보호를 주장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이며, 많은 나라들이 이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케나다, 이탈리아, 에스파냐가 문화적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다.

2)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문화정책의 논거

- 문화예술 분야가 한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 전 세계적 문화의 종 다양성을 위해서도 개별 국가가 자국문화의 보전과 재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국의 문화적 생산물이 한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할 뿐 아니라,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3) 자유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문화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초고속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정보 및 문화의 자유로운 유통을 인위적으로 통제 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4) 문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패러다임 : 문화와 관련된 재화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 즉 ‘가치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문화정책이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5) 문화적 쟁점과 관련하여 구조주의적 패러다임 :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맞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문화정책이 자칫 국수주의나 복고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층계급문화의 국제화와 국제연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3. 국가정체성과 문화 : 프랑스의 사례

 

1) 프랑스에서 문화정책의 담당자 : 전통적으로 교회와 왕실이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교육기관이

대규모로 추가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대중매체가 주된 담당자의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2) 제3공화국 시기인 1882년 에르네스트 르낭은 소로본에서 행한 연설에서 프랑스인들이 가져야 할 민족 국가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르낭은 ‘민족국가의 경계가 언어나 지리, 인종, 종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을 거부’하고 대신 ‘민족국가들이란 인간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4. 문화적 예외

 

1)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오랜 공적 지원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만들어진 프랑스에서 이러한 전통은 문화예술인들이 구가해왔던 사회적, 경제적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었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적 보호를 의미하는 개념이었다.

2) 프랑스는 1986년 이후 텔레비전방송에 대해 자국영화의 의무방영쿼터를 부과해왔다.

3)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문화적 예외’ 조항이 관철된 후 각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입장

-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불공적무역 시비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미국의 문화산업계는 유럽의 영화 및 오디오비주얼 분야 시장에 대해 GATT가 규정한 호혜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했다.

- GATT에 가입해 있던 다른 약소국들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4) ‘문화적 예외’가 관철되어 유럽국가들의 문화산업진흥책이 지솔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영화가 유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하고 있다.

 

5.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1) 미국은 전 세계 영화 수요의 80%, TV드라마 수요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미국영화의 범람을 막는 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논리이다.

2) 2002년 시점에서 스크린쿼터제에 의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29%)이다.

3) 스크린쿼터제를 옹호하는 입장

-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다.

- 영화산업의 시작비용이 너무 높아서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게 된다.

- 스크린쿼터제 대신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만을 확대한다는 것은 재정자원의 부족, 재정지원의

불공정, 그리고 비경쟁적 영화의 양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 미국의 영화산업이 지니고 있는 압도적 우위로 인해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 취하는 자국영화에 대한 보호정책은 이들 영화의 생존책인 동시에 전 세계적 차원의 문화적 종 다양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 블록부킹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인 독점금지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리우드독점자본의 횡포를 막는 길은 스크린커터제밖에 없다.

 

6. 문화재의 보존과 반환의 문제

 

1) 유네스코 (UNESCO) : 1972년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고

세계유산의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2001년 6월 현재 문화유산 529개, 자연유산 138개, 혼성유산 23개 등 총 122개 국 690개의 유산이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2)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 나라 문화재 (2001년) : 종묘,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판전, 화성, 창덕궁, 고창.화순.강화 일대의 고인돌 유적지, 경주역사 유적지구

3) 중국의 문화재를 약탈한 나라와 보유 문화재 : 그림은 미국 박물관에 가장 많으며, 조각.공예 작품은

영국 박물관에 주로 소장되어 있다. 프랑스 박물관은 원시시대부터 명.청시대까지의 각종 도자기를

확보하고 있고, 일본은 갑골문자 최대보유국이다.

4)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문화재 반환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점령국이 피점령국의 문화재를 마구잡이로 약탈해, 전쟁 종료와 함께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