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16. 식량의 정치경제

제16장 식량의 정치경제

1. 공유지의 비극과 구명선윤리

 

1) 맬서스는 인구증가가 이용가능한 자원수단을 능가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기근이 일어나며, 이는 전쟁 및 전염병과 함께 인구증가에 자연적인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많은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기아문제를 인구증가율과 식량생산의 불균형이 초래한 무제로 바라보았다.

3) 공유지의 비극 : 1883년 영국 정치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생태 학자 가레트 하딘에 의해 확장되었다.

4) 하딘의 논리는 1970년대 초 미국의 원조행정가들과 다른 정부 관료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으며 식량

원조가 오히려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2. 구명선윤리에 대한 비판

 

1) 하딘이론에 대한 비평가들의 입장

- 산업화 국가들의 인구증가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 식량을 포함한 세계자원의 분배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 북반구 산업국가들이 남반구 저개발국가들의 빈곤과 기아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2) 라페, 콜린스 그리고 로세트와 조지, 터지와 같은 비평가들은 과잉인구가 기아문제의 근원이며

저개발국들은 지구의 인구과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하딘의 가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과잉인구와 기아문제의 핵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3) 라페, 콜린스 그리고 로세트와 조지, 터지는 기아문제가 식량생산과 분배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와 소득 의 분배문제라는 ‘식량우선’ 명제를 발표했다.

 

3. 세계식량위기의 정치경제

 

1) 세계식량위기의 원인 : 열악한 기후조건에 의한 대흉작, 단백질 농작물의 수요 증가, 소련에 의한 곡물 의 대량 매입

2) 미국은 대통령선거에 임해 선거자금이 필요했던 닉슨과 식량가격 상승이익을 노린 곡물회사와의 이해

관계로 증산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농지휴경을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했다.

3) 개발도상국들은 인상된 석유가격에 대처하기 위해 식량수입량을 줄이지 않을 수 없었고, 필요한 식량을 위해 식량수출국에 의존하기보다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자급자족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풍요 속의 기아와 세계식량정상회의

 

1) 농지의 20%만을 식량생산에 이용하던 미국과 EU국가 등 주요 식량생산국들은 계속 잉여농산물을 축적 하고 있었고, 과거 식량원조에 사용되었던 곡물들조차 이윤을 추구하는 무역영역으로 이전시키고 있었다.

2)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세계식량생산 현황은 1970년대 초의 식량위기와는 달리 식량의 과잉생산 과 과잉공급이 무역시장을 악화시키고 농민소득을 감소시키기에 이를 정도로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다.

3) 세계식량정상회의(로마선언) : 회의에 참석한 187개 국 대표들은 식량안전보장과 기아퇴치를 위해 노력 하며 2015년까지 8억 명에 달하는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로마선언’과 구체적 행동강령인 세계 식량정상행동계획을 채택했다.

4) 포럼의 세 가지 핵심안건

- 기아, 영양불균형 이슈들에 대한 인간중심적 접근법의 마련

- 식량안보, 즉 각국의 농업 및 식량정책을 자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확보방안

- 농업에 대한 산업주의적 모델을 폐기하고 생태적인 모델구현 방안

5) 비정부기구 포럼의 생태적인 모델은 식량 = 인권, 식량안보 = 주권, 농업 = 환경이며, 식량 = 상품,

식량안보 = 세계화를 통한 교역자유화, 농업 = 비교우위의 경쟁력으로 몰아 가는 미국과 식량수출국들 의 논리를 배격하고 있다.

 

5. 세계화와 식량안보

 

1)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 높은 농업생산력, 식량의 원활한 유통과 무역, 그리고 구매력의 적절 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식량수입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식량의 무역자유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생산의 지리적 집중, 수출국에 대한 식량의존도의 증가, 그리고 수출국의 재고량 감소로 인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불안정성의 증대 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3) 공공비축정책의 요건

- 재고의 규모와 축적이 식량안보에 관련되어 사전에 정해진 목표치에 상응해야 한다.

- 재고축적과 처리과정이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

- 구입이나 처분가격은 현행 시장가격에 따라야 한다.

4) 도하의 뉴라운드는 농업 분야에서도 공정하며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를 설립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국내보조금의 실질적 감축’ 등이 채택되었다.

5) 뉴라운드 회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등 17개 농산물 수출국들로 구성된

케언스그룹은 농업도 자유무역에 맡겨야 개발도상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 일본, EU 등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을 주장하는 엔티씨그룹(NTCs)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불문하고 농업 이 환경과 식량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식량과 기아의 정치경제학

시장은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민족국가 혹은 집단의 경제적 활력의 조건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