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13. 외채문제와 국제사적자본

제13장 외채문제와 국제사적자본

1. 국제자본, 국제수지, 국제무역

 

1) 사적자본 : 사적자본은 은행융자, 포트폴리오투자 (주식과 채권 투자),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공적자본 : 상대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특정 국가에 유출입되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같은 양보적인

융자를 의미한다.

2) 국제수지 :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른 나라와의 모든 국제적인 경제거래에 대한 기록 으로서, 한마디로 국가와 국가 간의 돈의 유출입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라고 할 수 있 다. 국제수지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로 나뉜다.

경상수지 : 국가간 수입과 수출의 흐름뿐 아니라 수출입에 관련된 은행, 보험, 해운, 관광 등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 그리고 해외투자로부터의 이윤을 다루고 있다.

자본수지 : 국가간 채권, 주식, 부동산, 특허권 등의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차관, 무상원조,

은행융자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의 유출입을 다룬다.

3) 자본수지에서의 흑자는 은행융자, 차관, 포트폴리오투자 등에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은 상황으로, 경상수지는 제외하고 자본수지만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국가가 순수

채무국임을 의미한다. 자본수지에서의 적자는 역으로 해당 국가가 채권국가임을 보여 준다.

4) 한 나라의 경상수지적자는 외국에서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자본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한 지속 될 수 있다. 즉,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든지, 무상으로 원조받든지, 아니면 자국의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 여 자본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는 한 경상수지의 적자와 국내저축보다 많은 투자 그리고 걷힌 세금보다 많은 국가지출이 유지될 수 있다.

5)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외채문제에 기인한 경제위기의 관리를 위하 여 설립된 것이 브레턴우즈체제에 기반한 국제통화기금인데, IMF는 모든 다른 금융행위자들이 대출을 중지했을 때 ‘마지막 의존처로서의 대출자’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위기시에도 대출을 지속시킴으로써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IMF는 ‘마지막 의존처로서의 대출자’ 역할 이외에 국제자본흐름의 전 세계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자본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과 협정을 주도하고 있다.

7) IMF의 조건부 처방전

- 안정화정책 : 통화의 평가절하, 긴축재정, 가격안정화등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안정화정책의 목적은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증대와 긴축재정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채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

- 구조조정정책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노동시장개혁,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사회보장망 확출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조정정책의 목적은 시장중심의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방지하고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통하여 채무국을 시장중심 의 세계경제체제로 통합시키는 데 있다.

 

2. 개발도상국 외채문제의 역사와 현황

 

1) 외채문제의 등장배경이 되는 원인으로는 확장된 달러시장을 들 수 있다. 국제적인 대형은행이 대(對)

개발도상국 융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발족 이후

늘어난 이들 국가의 석유달러가 유로달러시장을 광범위하게 형성함으로써 이들 유휴자금의 국제적 순환 의 필요성이 증가된 데 기인한다.

2)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외채문제등장의 제원인 : 유가의 상승, 선진국의 긴축통화정책, 높은

이자율,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 개발도상국간의 경쟁심화로 인한 개발도상국 교역조건의 악화, 선진국 경제침체로 인한 개발도상국 수출의 감소, 개발도상국의 석유수입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 으로 맞물려 1982년에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외채문제가 등장하였다.

3) 베이커 플랜 : 미국은 1985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베이커의 주도하에 베이커 플랜(Baker Plan)을 추진 하였다. 베이커 플랜은 구조적인 외채문제의 악순환에 빠져든 개발도상국의 구제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를 폭넓게 추진하는 대신 은행은 추가적인 융자를 지원하고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연 3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4) 1989년 들어 미국은 외채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브래디플랜(Brady Plan)을 발표하였다.

브래디플랜을 통하여 미국의 국제부채정책은 기존의 융자의 ‘확대제공정책’대신 은행의 ‘부채경감정책’ 으로 옮겨갔다. 부채경감정책으로는 기존의 외채를 새로운 채권으로 전환시키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

5) 멕시코에서의 사적 자본의 감소원인 : 멕시코는 환율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하여 미국달러에의 고정환율제를 도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정환율제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1994년 치아파스 반군의 등장과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후보자 암살과 같은 연이은 정치적 불안으로 1990년도 초반까지의 호의적인 정치경제적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였다. 같은 시기에 미국 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시장으로의 사적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역으로 멕시코로의 포트폴리오투자는

감소했다.

6) 한국의 외채위기의 원인 : 기업이 과다한 차입에 기반한 기업경영과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에 의하 여 규제와 감시기능의 강화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금융자유화에 기인한 단기외채의 과다한 유입, 그리고 기아와 한보의 유동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처, 타이에서 시발된 환율위기의 동아시아 국가 로의 연쇄적인 확산이 동시에 맞물리며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7) IMF의 지원조건

- 기업구조조정 : 과도한 부채에 기반한 기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대비 부채율 200% 미만 등의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문어발식의 과도한 사업영역의 확장을 제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액출자제한정책과 국제수준의 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자회사간 상호지급보증의 개선 을 추진했다.

- 은행개혁 :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150조 원의 공적 자금을 조성하고 예금보험 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하여 부실채권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관리 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을 통합하 여 금융감독원을 신설했다

- 노동개혁 :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식 조합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나 신자유주의식 경제 이념의 확산으로 인하여 노동자측의 불이익과 희생이 따르고 있다. 정리해고의 합법화를 통한 노동

시장 유연화정책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도입이 노동자측의 협상력 약화와 경제적 희생으로 귀결 되고 있는 것이다.

- 공공부문개혁 : 공무원 조직원 축소는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더디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8) IMF이후 부실기업의 관리를 위한 기업개선작업은 채권은행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의 시장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실채권의 증가를 우려한 채권은행들의 퇴출지연과

채권은행들간의 이해관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부실기업처리문제는 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 고 은행의 부실은 더욱 많은 공적 자금의 확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기업구조조정이 확고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한국의 경제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3. 개발도상국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1)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자유주의 시각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하여 서로 간에 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개발도상국은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필요한 국제자본을 용이하게 끌어들이고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선진국은

국내자본시장보다 높은 수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2) 중상주의 입장 : 영국의 식민지 운영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고, 근래에는 일본의 동남아시아로의

해외직접 자본의 확대가 일본 부품의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확대와긴밀하게 결합한 형태를 보임으로 써 중상주의 시각의 이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외채문제 해결방법

 

1) 채무불이행은 신규외채의단절, IMF와 세계은행의 중단, 무역과 투자에서의 이해당사국의 경제적 보복, 국내 경제의 악화로 인한 정치불안의 심화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 는 방법이다.

2) 외채경감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한 게임이론 중 ‘수인의 딜레마’를 통한 설명이 있다. 수인의 딜레마 상황은 집단이익과 개인이익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개인들의 이기적인 성향에 의하여 집단이익의 실현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3) 외채재조정은 채권은행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만기일과 이자율의 재조정과 함께 신규융자의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외채재조정에는 브래디플랜에서 볼 수 있었던 외채의 채권으로의 전환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와 주식을 맞바꾸는 출자전환방식 등이 있다.

4) 토빈세는 투기자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이다. 토빈세의 한계점은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토빈세를 도입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부 국가에서만 토빈세가 부과되면 국제투기자본은 다른 국가로 발길을 돌려 버리게 되고, 그 결과

토빈세를 선택한 나라는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5. 단기 투기자본

 

1)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외채위기의 발생으로 위기감을 느낀 은행이 신규융자를 줄임으로써 1980년대 는 은행융자가 줄어들고, 1990년대에는 포트폴리오투자와 해외직접투자에 의해서 국제사적 자본이

주도되고 있다. 포트폴리오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팽창은 자본의 세계화와 자유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는 증권과 채권 등의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비교적 단기투자를 행하는 투자자들에 의해 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행위자로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투자신탁회사, 연기금관리회사 등 기관투자가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자는 단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높은 위험률 도 무릎쓰는 투자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 국제 사적자본의 흐름과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핫머니 또는 단기투기자본 이라고도 하는 헤지펀드가 있다.

3) 헤지펀드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환차익과 이자율의 차이 등으로 단기이익을

올리려는 민간투자인데 보통 100여 명 미만의 투자자의 참여로 결성된 자금으로 조세와 국가규제의

회피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4) 포트폴리오 투자와 헤지펀의 증가 배경

-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전세계적 발전과 연결

- 신흥시장의 국제자본시장에의 새로운 편입

- 투자자유화가 범세계적으로 확대 실시

 

6. 자본세계화의 두얼굴

 

1) 1980년에 주춤했던 해외사적 자본의 흐름은 1990년대초에 들어서 포트폴리오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확장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러한 확장은 다시금 메시코와 동아시아, 러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환율위기와 통화위기로 이어졌다. 폭발적인 국제 사적자본의 증가는 반드시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와 환율위기에 기인한 경제위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2) 현재의 국제금융체제가 보여 주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무역과 투자의 급속한 자유화가

불러오는 환율위기, 위채위기의 재발과 같은 부작용을 미연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방지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수습 차원에서 IMF가 개입하는 등의 대책 이 강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