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14. 다국적기업과 국가

제14장 다국적기업과 국가

1.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성

 

1) 해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 한 나라의 기업이 그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타국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거나 타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일체 의 행위를 지칭한다.

2) 해외간접투자 (Foreign Indirect Investment 혹은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 타국의 증권이나

채권의 구입을 통해서 배당금, 이자등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3) 기술라이선스 : 라이선스협정을 통한 로열티(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을 직접 사오는 것이다. 반면에

직접투자는 선진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에 확산된다.

4) 직접투자는 세계화의 강력한 추진세력이자 세계화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이론

 

1) OLI 이론 ( Ownership, Location, Internalization advantage ) : 존 더닝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소유권 우위이론, 내부화 우위이론, 지역적 우위이론 등이 있다.

2) 내부화우위이론 : 기업이 소유한 소유권우위의 요소들을 타국의 다른 기업에게 라이선스 ( (예) 기술

이전 라이선스)를 통하여 파는 대신 그 기업이 자신들의 소유권우위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해외

직접투자가 발생한다고 본다.

3) 지역적우위이론 :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지리적 혹은 정책적 환경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역 자유화 정도, 기간산업개발 정도, 노동시장 여건, 정부개입 정도, 정부의 지원 정도, 문화의 차이 정도, 최종 소비시장과의 거리 등을 의미한다.

4) 다국적기업이라는 개념은 국가라는 주요한 행위자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국제화에 개념의 기반을 두고있는 반면에 초국적기업이라는 개념은 국가와 국경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경제의 세계화에

개념의 뿌리를 두고 있다.

5) 국제정치이론에 기반한 해외직접투자이론은 로버트 길핀의 개척적인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길핀 은 1975년 『미국의 권력과 다국적기업』에서 1970년대 당시 기울어 가는 미국의 국제적 헤게모니와 미국 해외직접투자의 흐름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했다.

6) 길핀은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세 가지 모델로 설명하는데 자유주의 시각의 ‘궁지에 몰린 주권모델’,

구조주의 시각의 ‘종속모델’, 그리고 현실주의 시각의 ‘중상주의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7) 종속모델(자유주의 시각에 정반대되는 입장) : 구조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적 활동이 국가간의 균형 잡힌 부의 분배를 방해함으로써 이미 문제가 심각한 핵심국가들과 주변부국가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종속과 착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8) 일반적인 중상주의모델과 비교한 길핀의 중상주의모델의 차이점 : 국제경제체제가 이미 국가간의 상호 의존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긍정적이고 혜택적인 기능보다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9) 길핀이 주장한 심화되는 국제경제간 상호의존관계의 부작용 해결방안 : 국가는 지역적인 경제블록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국가가 개별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지역 내에 작은 다자간협정을 체결하여 무역, 투자, 금융 등의 국제적인 문제를 처리한다.

10) 구조주의식 접근 :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11) 동아시아 국가들으 시장개입과 규제의 구체적인 예

- 산업정책을 통하여 기술이전에 인색한 해외직접투자보다는 기술라이선스를 유도하였다.

- 해외직접투자를 받아들이더라도 100% 다국적기업의 지분소유보다는 자국기업과 합작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국의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 전략적인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보호장벽을 세우고 그 기간 동안 자국기업의 기술력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특혜적인 금융과 세제지원을 하였다.

- 느슨한 경쟁정책을 적용하여 자국시장에서 자국기업들의 독과점적 시장점융를 인정하여 이들 기업 들이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국제경쟁력을 키웠다.

12) 국가가 다국적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국가의 자율성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3) 로버트 버논에 의해 발전된 제품수명주기이론은 기술력과 비교우위의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과 국제

생산의 장소가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14) 제품수명주기이론은 1990년대 들어서 새롭게 관찰되기 시작하는 국제생산의 구조적 변화, 즉 기술

격차의 해소로 인하여 등장한 선진국 다국적기업간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3. 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이론

 

1) 아카마쓰의 비행하는 기러기이론 :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며, 일본해외직접투자의 동아시아에서의 발전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2) 비행하는 기러기이론은 제품수명주기이론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다른 후발국가들의 일본따라잡기가 가능하다고 상정하는 데 있다.

3) 분업구조 내에서 최상위의 국가는 지식, 정보통신, 기술력 위주의 자본재산업에 주력하고, 중위국가는 노동집약산업이나 노동력 위주의 자본재산업에 주력하는 반면, 하위국가는 천연자원의 판매 등의

저부가가치산업에 종사하는 구조이다.

4) 국가간의 수평적 노동분업 : 국가간의 길술력 차이가 거의 유사하고 소비자 구매력과 취향이 거의 유사 하여 국가간에 같은 상품을 서로 사고 파는 관계가 설정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수평적 노동분업은

산업 내 무역의 증가로 귀결)

 

4. 해외직접투자를 둘러싼 국가와 다국적기업 논쟁

 

1) 해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있는 투자본국과 투자를 받아들이는 투자유치국, 그리고 다국적

기업 등 세 행위자들간에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2) 해외직접투자를 행하는 다국적기업의 목표 : 경영권의 자율과 기업의 소유권 우위 요소들을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3) 투자유치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영향력과 협상력 : 그들 국가의 지역적 우위, 즉 해외직접투자정책의 셩격, 시장크기, 노동.토지.이자율.기술력.자연자원 등 생산요소의 비용, 기간산업의 발전 정도, 투자

지원 인센티브제도, 투자본국과의 문화적.지리적 거리에 따라 변화한다.

4) 다국적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협상력의 원천 : 기본적으로 이들 기업이 소유한 소유권우위(마케팅능력, 조직능력, 금융능력, 생산능력, 유통능력, 기술력, 경영능력 등)에 기반한다.

5) 다국적기업과 투자본국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적인 측면 : 실업문제의 확대, 산업공동화현상의 발생, 투자 본국의 효율적인 경제정책이나 경제목적의 실현이 방해

6)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의 관계 : 심화되는 상호의존관계에 의한 서로간의 윈윈전략(자유주의적 입장)이 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 투자유치국이 투자본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나 의존적(구조

주의나 종속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7)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직접투자를 활발하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국내 기술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감으 로써 국내 기술력의 혁신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궁긍적으로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견지해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주의 입장)

 

5. 해외직접투자의 국제적 현황과 문제점

 

1) 해외직접투자의 성장률은 국제무역과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며 발전하고 있어서,

해외직접투자가 국제경제의 통합과 발전을 추진하는 세계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의흐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심한 불균형, 국가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국경을 초월한 인수합병의 증가, 투자자유화정책과 제반투자협정의 국제적인 확산

3) 국경을 초월한 인수합병의 증가 : 가열된 기업간의 기술력 경쟁, 높은 R&D 투자비용, 투자자유화정책의 국제적 확산

4) 투자자유화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이유

- 세계경제의 통합을 견인하고 있는 직접투자의 국제적 흐름에서 낙오되면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국가 경제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

- 개방경제를 통한 세계시장구조에의 적극적인 편입과 참여만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직접투자와 개방경제의 혜택에 대한 신고전주의식 경제신념과, 국가역할의 축소와 탈규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식 정치경제신념이 국제적으로 압도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다.

5) 직접투자의 자유화와 탈규제화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 : 관련 시장제도 정비, 관리 및 감시제도 강화,

교육과 기간산업의 발전 등과 같은 국내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반협정의 내용과 한계

 

1) MAI (다자간 투자협정) 에 관한 국가간 협상은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2) 다자간투자협정 (MAI) : 직접투자의 국제적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간의 투자갈등이나 분쟁을 해결 할 다자간협상으로서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국가간 직접투자의 확대와 심화를 꾀하고 있다.

3) MAI 에서 다루는 논의 :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투명성, 투자인센티브, 투자보호, 주요기업인의

입국과 투자유치국 내 거주문제, 분쟁해결절차와 예외조항 등을 다루고 있다.

4) 투명성 : 투자유치국이 투자관련법, 절차, 인허가절차 등을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내의 비공개적인 규제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5) 양자간협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 투자몰수 이후 즉각적이고 신속한 배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분쟁해결절차 등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7. 국가와 다국적기업 간의 줄다리기

국가주의시각은 자유주의 시각과 구조주의 시각이 경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자율성과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을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