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5. 무역구조

제5장 무역구조

1. 세 가지 패러다임에서 보는 무역

 

1)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무역을 국가적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요컨대 부국강병론에

입각한 무역론인 셈이다.

2) 리카도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무역론을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적 무역론을 제시하였다.

3)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자유로운 무역질서가 모든 시장참여자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이 합의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다른 패러다임과의 갈등도 적지 않다.

4) 헤크세르-올린의 원리

-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상태에 따라 비교우위가 결정된다.

- 기술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도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의 부존량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

-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고,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게 된다.

5) 미국의 버논은 제품수명주기이론으로 무역을 설명했다. 한 제품이 선진국에서 개발, 생산되다가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후발국가들이 이를 모방해 대량생산하게 되면 이를 개발한 선진국은 가격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고 오히려 후발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6) 폴 크루그먼은 상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라는 두 현상에 주목하여 소비자들은 취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종류의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기를 원한다고 보았다.

7) 크루그먼에 의하면 무역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는 생산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더욱 활용할 수 있게 해주 며, 소비자들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통해 선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8) 수요결정형 무역이론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

-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자국시장의 크기가 큰 나라가 우위를 확보하는 현상

- 급속한 무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소득분배의 문제가 심화되지 않았던 점

- 무역의 급속한 확대가 주로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선진국들이 먼저 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치적 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잘 설명

- 선진국들간의 무역은 산업간 무역이 아니라 산업 내 무역이라는 사실

9)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대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비판

-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국내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 특정산업이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 정치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은 다양한 정치적 통로를 통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압력이 존재한다.

- 특정 민족국가가 지나치게 다른 나라에 기대서는 안되는 산업이 존재한다.

- 무역정책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0)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중상주의 시대를 고전적 제국주의시대라고 규정하고, 유럽열강의 해외 진출은 자국의 경제논리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보았다.

11)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16세기 이후의 중상주의시대를 고전적 제국주의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12) 사회주의권의 붕괴 : 무역에 대한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던 맹점에도 그 원인이 있었으며,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약화시켰다.

 

2. 자유주의적 무역체제의 강화 : GATT체제

 

1) GATT체제가 출범이후 다자간무역협상은 GATT협정을 채택하여 다자무역체제를 태동시킨 제1차 제네바 라운드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설립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8차례 개최되었다.

2) 1973년부터 개최된 제7차 도쿄라운드에서는 관세 유지품목에 대해 더 많은 관세를 인하토록 하는 관세 조화방식이 도입되었고, 주요 선진국의 평균관세율을 3분의 1정도로 인하시켰다.

 

3. 자유주의적 무역체제와 공존하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1) 전략적 무역정책은 특정산업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해당

국민들이 보다 많은 수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전략적 무역정책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구조는 완전경쟁시장보다는 불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3) 1994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관의 포괄적 경제협의가 무산된 것을 이유로 한시법이었던 슈퍼301조를 부활시켰다. 슈퍼301조는 일본식 전략적 무역정책에대한 미국식 전략적 무역정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4. 우루과이라운드(UR)과 WTO

 

1)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과정은 참여국가들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해 당초 4년간의 협상시한을 넘겨

7년 이상 계속되었다. 이 협상은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합의, 도쿄4자회담, G7정상회담을 거쳐 마지막에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진통을 거쳐 1993년 12월 15일 타결되었다.

2)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MF, WORLD BANK, UNCTAD, UN식량농업기구(FAO), WIPO 등 7개 국제기구가 WTO 일반이사회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3) WTO에 의해 주도될 뉴라운드는 무역과 관련된 노동문제를 다루게 될 블루라운드,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다루게 될 그린라운드,

무역과 관련된 각국의 시장관행과 기업경영관행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조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컴피티션라운드,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테크놀로지라운드등을 포괄 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4) WTO 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비판

- WTO체제가 전통적인 교역 분야외에 회원국의 국내정책에까지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 하고 있다.

- WTO는 미국과 유럽 및 일본 간의 대립,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기업차원의 경제통합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주활동 대상국으 관세인하나 무역장벽의 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5. 무역을 둘러싼 남북갈등

 

1)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총회의 상설기관으로 UNCTAD가 설치되 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신생국들이 1국1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UN에서

발언권을 강화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2) UNCTAD는 그 동안 채무국에 대해서 정책투명성 제고, 외환보유고 확대를 요구하는 등 채무국의 감독 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제금융위기를 다루는 데 채권국의 정책운용 합리성 여부에 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6. 지역주의적 무역질서

 

1) 일반적인 지역경제공동체의 완성단계

자유무역지대 → 고나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한 경제통합

2) 공동시장은 역내 구성국간의 무역자유화와 비구성국에대한 공동대외관세 이외에 역내 구성국 영역

내에서의 노동과 자본 및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까지도 보장하는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EC는 1986년

단일유럽법(SEA)을 채택함으로써 1992년 말까지 단일시장의 완성을 목표로 하였고, 현재 단일시장이 완성중에 있다.

3) EU로의 발전과정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OEEC(유럽경제협력기구) → EEC(유럽경제공동체) → EC → EU(유럽연합)

4) 국제적 수준에서 무역에 대한 지역주의적 접근을 부추긴 요인

- 탈냉전 이후 양대진영의 분화 -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증대욕구

- 도미노효과와 같은 경쟁적 지역주의화

5) 중남미국가지역에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공동시장(ANCOM)에서 발전된 안데스공동체, 중미공동시장(CACM),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 카리브공동시장(CARICOM)등이 가동 중에 있다.

6) 지역적 경제공동체의 폐해를 줄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서 흔히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개념이 사용 되고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가입을 개방하고 역내 무역장벽의 제거와 비례해서 역외 무역

장벽도 낮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7)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적 경제공동체가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은 지역적 경제공동체가 결여되어 있는 예외적 지역이다. 이것은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 개념의 모호성 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