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3. 구조중심적 패러다임

제3장 구조중심적 패러다임

1. 마르크스의 역사와 계급투쟁

 

1) 1994년 1월 미국,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사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는 날,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이라고 알려진 농민게릴라들은 멕시코의 치아파스를 중심으로 한 6개 도시를 장악하고,

살리나스 정권의 퇴진과 멕시코 정치.사회.경제 체제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했다.

2) 치아파스운동의 내용은 자유주의거나 중상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조상은 애덤 스미스나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아닌 칼 마르크스였다.

3) 마르크스는 역사를 근본적으로 생산과 생산관계의 대응과정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했 다. 생산력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결합을 통해 결정된다.

4) 생산수단

- 노동대상 : 동물, 토지, 원료

- 노동도구 : 사냥창, 쟁기, 컴퓨터

5) 칼 마르크스의 저서 : 『철학의 빈곤』,『자본론』,『독일이데올로기』

6) 역사의 발전단계

원시공산주의 사회 → 고대노예사회 → 중세봉건제사회 → 근대자본주의사회 → 사회주의사회

각각의 정치경제체제(혹은 생산양식 : 생산력의 특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를 지칭)는 본질적 으로 불안하며, 적대적인 계급 사이의 갈등이 위기와 혁명으로 이어져 다음의 역사단계로 진화해 가는 변증법적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7)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들은 노동과정과 생산물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상의 이윤에 대한 동기를 지닌 부르주아지들에 의해 무자비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2. 마르크스와 자본주의 위기

 

1)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임금노동자의 존재로 특징짓는다. 마르크스는 자본 주의가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자본축적과 이윤을 획득하려고 애쓰는 자본가들에 의해추진되며, 노동자 는 단지 메커니즘에 종속되는 상품에 불과할 뿐이라고 믿는다.

2) 마르크스가 주장한자본주의의 결함 : 이윤율 저하의 법칙, 불균등의 법칙(저소비의 법칙), 집중의 법칙

(자본축적의 법칙)

3) 불균형의 법칙 :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과잉생산으로 치달으며 이는 시장의 무정부성과 결합하여 결국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이 주기적인 불황과 경제파동을 야기한다.

4) 집중의 법칙(자본축적의 법칙) : 자본주의의 발전은 최대의 효율성을 보이는 소수의 부르주아지들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 빠트리게 된다.

 

3. 레닌과 제국주의

 

1) 레닌은 마르크스의 생산양식과 계급투쟁의 개념을 이용하여 생산과 금융 분야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에 의한 빈곤지역과 저개발국에로의 침투라는 자본주의의 국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세계정치경제의 관점 을 개발했다.

2) 제국주의의 중요한 동력은 국가간 경제적 경쟁의 쇠퇴와 독점의 등장, 즉 소수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

금융구조의 지배와 카르텔, 신디케이트, 그리고 트러스트 등에 의한 시장의 장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생산과 자본의 집중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즉, 독점은 자본을 집중시키고, 이 집중 된 자본이 적절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할 경우 세계도처에서 충분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 혹은 수출을 모색하는데 이것은 곧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3) 레닌의 세계자본주의 분석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국제경제는 세계를 발전시키지만 세계를 균등하게 발전 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는 개별 국가의 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비율로 성장하며, 그로 인한 국력의 차이가 결국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국제정치경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4) 레닌의 사상은 현대구조주의이론인 종속이론과 근대세계체제론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구조주의의 현대이론들

 

1) 종속이론은 선진자본주의의 팽창과 침투가 저개발국들의 발전을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저발전의 발전” 을 초래한다고 본다. 저발전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발전할 어떤 상태가 아니라 발전하지 못 하는 것이고 발전과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2) 1950년대와 1960년대 남미의구조개혁의 실패로부터출발한 종속이론은 프랑크, 에마뉘엘,그리고 아민을 거치면서 골격이 형성되었다.

3) 중추와 위성 관계의 작용원리

- 자본주의의 세계적 발전은 경제잉여를 수탈하고 영유하는 세계중추와, 경제는 발전하게 되지만 그

경제잉여를 수탈당하는 위성 부문의 저발전을 초래한다.(경제잉여의 착취와 저발전)

- 잉여수탈 과정에서 중추와 위성의 간격은 점차 확대된다.(중추와 위성의 양극화)

- 종속형태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결국 세계체제를 양극화 시킨다.

4) 부등가 교환의 지속은 결국 국제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주변부의 저발전을 가속화한다고 주장했다.

5) 임마누엘 월러슈타인에 의하면, 유럽은 중세 이후 “긴 16세기(1450~1640)”라는 시대적 분기점을 거쳐 새로운 세계체제로서 등장하였는데, 이 체제의 결정적 성격은 상품생산체제이자 국제적 분업체제를

갖춘 자본주의 세계경제였다.

6) 세계자본주의 체제 구조가 모든 국가간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며, 각 개별 민족국가들은 정책이 나 스스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자주성이 없다는 것이다.

 

5. 구조주의의 전망

 

1) 구조주의는 “아래로부터”, 즉 억압받는 계급들과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관점으로부터 세계정치경제를

분석할 수 있게하는 유일한 접근법이다.

2) 오늘날 구조주의 접근법은 네 가지 세계정치경제구조, 즉 생산. 금융. 안보. 그리고 지식구조 등에서

착취와 제국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한 국가의 위상은 그 국가의 생산자본,

금융자본, 안보자원, 그리고 선진기술에 대한 접근에달려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