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2. 시장중심적 페러다임 :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제2장 시장중심적 페러다임 :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1.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기원

 

1)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케네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비판하며 “그대로 놓아 두라”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 메아리는 근대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저작에서 울려 퍼졌다.

2) 애덤 스미스의 저서 : 『국부론』, 『도덕감정론』, 『정의.치안,세입 및 군비』

3)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 대해 거의 애정에 가까우리만치 존경과 감탄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 애덤 스미스의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애정은 넓게는 국가일반 좁게는 국가의 잠재적 남용에 대한 혐오 로 나타났다. 스미스에게 국가는 위험하며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 특히 스미스가 반대한 국가는 국가 의 권력이 부를 획득하는 데 사용되고, 부가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할 때 국가이익은 최대한 보장된다는 18세기 중상주의국가였다.

5) 자유주의는 개인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하지만, 이것이 부도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에서 비롯되는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상호이익은 공적인 이익으로 연결된 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사회는 일종의 포지티브섬게임구조를 지닌 것이다. (명확한,궁극적인)

6) 애덤 스미스의 저작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개인적 자유의 옹호와 국가권위의 남용에 대한 경고라는

두가지 사고이며, 이는 자유주의의 근본적 가치이다.

7) 정치경제학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은 자유방임이라는 말로 가장 잘 표현된다. 사회적 선택에서 자유로운 개인이야말로 최상의 조건이며,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법체계의 마련, 국가방위의 확보, 그리고 화폐 주조 등 개인의 능력 밖의 일들, 즉 공적인 업무로 제한된다.

 

2. 고전적 자유주의와 국제관계

 

1) 중상주의자들이 부의 집중과 권력 추출의 도구로 보았던 관세정책에 대해 스미스는 관세정책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한다면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겠지만, 입지조건이나 국제 분업의 이익등을 고려할 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러한 정책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2) 자유무역에 대한 스미스의 관점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으로 체계화되었다. 리카도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만들며, 효율성이야말로 결국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3)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유무역이 “산업을 자극하고, 독창성을 북돋우며, 자연이 선사한 독특한 힘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노동을 분배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은 일반 적으로 대량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보편적 혜택을 널리 보급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4) 리카도는 개인의 성공적인 이윤추구는 보편적 선(good)과 직결되며 이는 곧 국가들을 연결하여 세계를 문명화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았다.

 

3. 자유주의의 진화 : 존 스튜어트 밀

 

1) 자유주의의 지식 발전사에서 중요한 사람 중의 하나로 존 스튜어트 밀을 들수 있다. 밀의 정치경제학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집대성이라 불린다.

2) 밀은 부의 생산에 관한 한 자유방임의 법칙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부의 분배는 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말해 자유방임의 생산이 가져오는 사회적 병폐현상을 국가가 나서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교육문제에 대한 밀의 인식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그의 시기에이르러 일련의 변화과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의 지도원칙인 “자유방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국가의 간섭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소득을 평준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교통과 통신을 향상시키고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국가의 역할에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들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존 케인스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수정

 

1) 케인스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는 이책에서

공황은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2) 브레턴우즈체제는 개방된 시장과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로 계획되었으나,

케인스가 옹호했던 국가의 긍정적 역할, 즉 물가와 실업을 조절하고, 경제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 을 독자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했다.

 

5. 신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

 

1) 1960년대에 미국정부의 정책은 과거 어느 기간보다도 더욱 적극적이었다. 연방정부는 우주탐사, 베트남 전쟁, 시민권, “위대한 사회”의 반빈곤 프로그램, 노인의료보험정책, 기업과 환경에 대한 규제등 국내외 다양한 시장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2)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였으며, 애덤 스미스의 제자로 “자유시장경제

옹호자”, “통화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며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낳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였다.

1950년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밀턴 프리드먼을 만나 통화주의 경제학을 발전시켰다.

3)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더 많은 경제안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은 위험한 길로 접어드는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경제안보에대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 뒤따르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국가는 결국 독재와 전체 주의로 귀결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4) 하이에크에게 시장은 애덤스미스의 이론에서처럼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아니었다. 완전경쟁

시장은 현실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허구적인 것이었다. 즉, 생산자들의 시장에 대한 정보는 국부적이고, 부분적이며, 틀릴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완전경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5) 하이에크 토대로부터 출발한 프리드먼은 “자유주의와 자유”에서 “국가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요구하기 보다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며 강력한 정부를 주창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정 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정부를 우리가 가꾸어 온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역사는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권력의 집중임을 말하고 있다”며 권력은 작고 분산될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6. 대처, 레이건, 그리고 신자유주의정책

 

1) 세계정치경제에서 1950년대 이후 주류를 형성해 왔던 케인스적 해법이 1970년대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리자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이론적 영향은 1980년대에 소위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 주의라고 불리는 운동으로 강력하게 나타났다.

2) 대처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제도로 대체하고 각종 사회보장지급금, 교육지원금 및 주택보조금 을 삭감하거나 폐지시켰다.

3) 레이건정부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포괄적 세율인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량 증가 통제,

국방비를 제외한 공공지출의 감소, 시장에 대한 탈규제조치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80년 최고 70% 에 달하던 소득세는 1986년에 이르러 33%로 떨어졌다.

 

7. 현대자유주의의 전망

 

1) 현대자유주의는 과거 형태에 비하여 온갖 종류의 무늬와 변형을 지니고 있다. 즉, 현대의 자유주의는 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레이건과 대처의 보수주의적 사고, 그리고 케인스의 진보주의적 관점이 병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현대자유주의자들의 도전은 어떻게 하면 시장과 국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면서 개인의 자유, 개방된 시장, 그리고 자유무역의 틀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