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4. 안보구조

제4장 안보구조

1.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1) 냉전 : 인류역사상 최초로 인류 전체를 절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보유했던 두 진영 간의 약 반세기에 걸친 대치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2) 냉전의 시기구분

냉전체제의 성립기 → 냉전체제의 다극화시기 → 냉전의 해빙기 → 제2의 냉전기

1945~1955 1956~1970 1971~1979 1979~1989

3) 냉전체제의 다극화시기(1956~1970) : 헝가리사태, 수에즈위기, 탈식민주의, 유럽공동체의 출현,

중.소분쟁, 프랑스의 자주외교, 비동맹외교의 강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다기한 힘의 분출로 인해

양극적 냉전체제가 다극화된 시기

4) 냉전기의 국가안보 개념은 국가방위와 유사한 의미로서 군사적 차원에서의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을 의미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서 국가안보 개념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안보개념이 덧붙 여서 경제, 자원, 환경, 사회 문제 등 비군사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5) 학계에서는 군사안보에 대비하여 경제, 자원, 환경, 정치 및 사회적 요소를 포괄하는 “비군사적 안보

영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 세계의 군사적 안보비용

 

1) 미국의 군비와 관련한 로널드 스틸의 주장

-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소련과 대적했던 과거의 패권주의적 태도. 즉 메시아적 국제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 유효성을 상실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분석했다.

-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가 덕성과 도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강압적 외교보다 겸손과 도덕을 겸비한 연성외교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

2) 9.11테러사건은 미국의 군사비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3년 회계연도의 증가분 480억 달러는 러시아의 2001년도 군사비보다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2001년도 군사비보다 많은 것이다.

3) 세계 군사비지출의 증대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 미국은 1998년에 1997년 대비 약 4% 감소된 2518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했으나 미사일방어망계획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3.6%의 군사비를 증액할 게획이 라고 발표한 바 있다.

 

3. 세계의 무기시장과 무기산업

 

1) 한국정쟁 이후 무기제조업자들의 영향력 증대에 관한 가장 인상적인 경고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퇴임연설(1961.1.17). 즉 “정부 내의 각종 위원회들에서, 의식적으로 추구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군산 복합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절이다.

2) 세계 무기시장 축소로 인한 영향

- 무기생산업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 무기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확보는 물론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해 보려는 전략적 고려가

노골화되고 있다.

- 무기수출국 정부까지 나서서 무기수출 확대를 위해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미국은 대외군사판매제도(FMS) 및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괄수출허가제 및 국제방산협력 확대방안을 검토하면서 정부 차원의 세일즈외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4) 미국의 군수 관련 정보산업체인 틸그룹은 1996~2005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1140억 달러 규모의 이르는 미사일이 판매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일품목으로는 군수산업계의 가장 유망한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4.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계획과 우주전략

 

1) 세계 여론은 물론 미국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가 최소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미사일방어망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 서 미사일방어망계획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망계획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울러 미국의 우주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5.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와 국제관계

 

☞ 헤게모니 (hegemony) : 가장 통상적인 의미에서 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이르는 말

 

1)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강조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중국위협론이 미국인들의 황화론적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 중국의 패권을 경계하는 주변국가들을 미국편에 묶어둘 수 있다.

- 미국의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주변국에게 부분적으로 전가할 수 있다.

2) 현재 한국정부는 미사일방어망계획에 참여한다는 것이 한반도라는 전장에대한 부적합성, 주변국(중국과 러시아)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이해”를 표명한는 수준 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정부는 미국의 마사일방어망계획에 대해 “형식적 중립, 실질적

참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지역적 안보협력체제 1 : 유럽의경험

 

1) 유럽과 대서양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NATO, 유럽방위공동체(EDC)구상, 그리고 서유럽동맹(WEU) 등을 통해 지역적 안보협력 논의를 선도해 왔다.

2) 스톡홀름협약은 ‘제2세대 신뢰구축 조치’로 평가되는 현장검증, 훈련계획의 상호교환, 규제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신뢰구축 조치가 아닌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CSBM)로 불리고 있다.

 

7. 지역적 안보협력체제2 :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RF)

 

1)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역내국간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 를 깊게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역내 유일의 정부간 안보협의체이다.

2) 북한은 ARF 에 2000년 7월 23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 했다.

3) ARF 의 구체적인 발전방향

신뢰구축 증진 → 예방외교 발전 → 분쟁해결 모색

 

8. 안보와 평화

 

1) 봉쇄전략의 입안자였던 미국의 조지 케난은 “저 멀리 별빛은 이미 죽은 별의 빛일 수가 있다”는 말로써 국가안보전략의 관성적 성향을 경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