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및 일본(일문)학과 필수 일본 근현대 정치사 요약 정리 13. 탈냉전질서와 일본정치

13장. 탈냉전질서와 일본정치

1. 냉전의 종식과 동아시아질서의 변화
(1) 냉전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
• 미국의 단일패권체제 등장
• 걸프전쟁
• 이념의 벽이 무너지면서, 지구화는 더욱 심화
• 반면, 구소련 연방국가들의 분리, 독립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동시에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EU 창설 》 지역주의 등장
⇒ 분리’와 ‘통합’ 현상의 동시적 진행이 이루어짐
(2)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과 중국의 부상
•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역동적인
• 동아시아의 출현

※ 동아시아 지역 내의 주도권 경쟁 심화
- 지역질서 형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미국
- 급상승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중국
- 지역 주도권을 노리는 일본
⇒ 동아시아 지역주도권을 놓고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

•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
: 1990년대 중국의 부상으로 제품공급기지로서의 중국의 약진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 미일무역마찰 ⇒ 미중무역마찰 ⇒ 중일무역마찰
(3)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지역
•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운영방식 등
체제가 상이하다.
• 각국 간의 안보현안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의논할 제도화된 장치가 부재
• 최근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한 세력전이 현상과 이로 인한 중 · 일간의 주도권 경쟁
• 한반도의 분단 상황으로 인한 남북한의 대치, 양안(兩岸)문제, 영토분쟁 등 위협적이고
불안한 안보요인들이 항시적으로 잠복

• 20세기 침략과 수탈의 역사에 관한 진지한 대화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기
중심적인 역사해석이 무성하다.
⇨ 열등감과 두려움, 적대감과 상호불신이 뿌리 깊게 존재
2. 냉전의 종식과 일본의 대응전략
(1) 미일동맹 변화 개요
• 냉전기 미일동맹은 소련을 공동의 가상적(假想敵)으로 설정하면서 지속되었다.
: 패전이후 일본 방위정책의 기초가 되어온 1957년의 ‘국방의 기본방침’이나 1976년의 ‘방
위계획대강(=방위대강)’, 1978년의 ‘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등은 미·일
동맹에 관해 명시
• 그러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공동의 적인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일동맹은 잠시 표류
(‘동맹표류’)
• 하지만 미일동맹은

1995년 ‘신방위계획의 대강(=신방위대강)’의 책정
1996년 미일동맹관계 및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내용으로 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1997년 새로운 안보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신 가이드라인)’의 개정 을 통해 점차 위협요소에 대한 인식의 일치를 이루어 가게 된다.
• 1997년 신가이드라인 :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 범위를 ‘일본 자체 방위’에서 ‘주변지
역의 유사시’로까지 확대
• 1999년 주변사태법이 제정되어 주변국들을 긴장시킴
(2) 적극적인 안보노선의 추진과 미일동맹체제의 강화
1995년 ‘신방위계획의 대강(=신방위대강)’의 책정
1996년 미일동맹관계 및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내용으로 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1997년 새로운 안보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신 가이드라인)’의 개정


Q1. 일본이 탈냉전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안보외교를 추진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
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공헌 요구
② 중국의 급부상과 아시아의 세력균형의 변화
③ 북한정세의 변화
ㄱ.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보유
ㄴ. 1993년 북한의 노동미사일 실험 발사를 시작으로 1998년 대포동 미사일 실험 발사
는 일본열도의 위기의식을 부추김
ㄷ.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상
④ 보수화된 국내 여론
ㄱ. 경제력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외 역할 담당할 것 요구
ㄴ. 전후의 상인국가, 통상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군사적 보통국가로 거듭날 것 주장

3. 55년체제의 종언?
(1) 55년 체제의 동요
• 1993년 7월 총선
- 55년체제의 양대 축을 형성해온 자민당 일당우위의 붕괴
- 제1야당이던 사회당의 몰락
• 선거 후 자민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8개 정파의 호소카와 연립내각 출범
(2) 동요의 원인과 과정
1) 자민당의 분열
• 정치 부패 스캔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고조
• 이에 대한 자민당 내 소장파 의원들의 위기감
•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자민당의 리더십 부재와 재계의 불만
• 자민당 내 보수적 개혁파의 대두
2) 보수·혁신 대립 축의 소멸과 정당제의 유동화
• 국제정치의 탈냉전, 좌파 이데올로기의 쇠퇴,
• 사회당의 노선 수정 및 쇠퇴
•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정당들 간의 이합집산
• 55년체제의 성격을 규정지었던 보·혁 대립축의 소멸
(3) 55년체제의 연속성과 단절성
1) 변화의 측면
① 국제정치의 탈냉전 → 좌파 이데올로기의 쇠퇴 → 사회당의 몰락
② 보수당의 다당화
③ 자민당의 단독 일당우위의 붕괴
④ 연립정권의 시대
⇨ 기존의 보수 ‧ 혁신 대립축이 소멸
2) 연속적 측면
①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은 여전히 유효
② 자민당의 일당우위 지배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속 유지됨
4. 포스트 55년체제와 헌법문제의 정치쟁점화
(1) 포스트 55년체제의 정치적 대립축
• 탈냉전의 전개, 지구화, 세계화의 진행
• 일본 자위대의 PKO 파병, 미일동맹의 광역화, 군사적 국제공헌론의 부상
•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개정 문제의 부상
• 55년체제 하의 자민당 단독정권이 파벌 간의 권력연합이었던 반면 포스트 55년체제 하의
자민당 주도 연립정권은 정책선호의 차이가 뚜렷한 정당들 간의 정책연합

(2) 헌법문제의 쟁점화
: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구조와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
• 55년체제 하에서는 개헌이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인식
è 포스트 55년체제 하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공헌하기 위해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로 인식함
• 경제계, 자민당계, 민주당계,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일본의 국제공헌
및 안보책임분담을 지지하는 입장


Q2. 세계적 차원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일본의 선택지는 두 개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고 양자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생각해보라.
1) 선택지
Ⓐ 독자적인 안보전략의 추구 vs. Ⓑ 미일안보동맹의 효용성 발전적으로 계승
2) 차이점
Ⓐ : 자주적 재군비를 요구하는 주장으로서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우익들의 입장인 반면
Ⓑ :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미일안보체제를 지속 발전시키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관점으로서 국제주의에 기초한 실용적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임
3) 공통점
• 헌법 제9조의 개정을 목표로 한다.
• 일본은 그동안 ‘해석개헌’을 통해 헌법9조가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마저 부인한 것은 아
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었으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금지되어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의 공식 입장이었다.
• 하지만 이러한 헌법상의 제약이 존재하는 한, 미일안보체제 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이 실용적인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이다.

(3) 개헌문제의 전망
1) 헌법 9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세 개의 세력
• 일본의 자주적 재군비를 지향하는 전통적 내셔널리스트
• 미일동맹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 일본의 안보를 신장하려는 실용적 현실주의 그룹
•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일본이 하위 파트너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미국
2) 개헌에 관한 전망
》 헌법 9조의 개정은 시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 우선 실용적 현실주의자들과 개헌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는 비군사적 국제 공헌론자
간에 정세분석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 모두 미일안보체제의
지속에 대해 일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공헌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때문
• 따라서 일본의 군사적 공헌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비군사적 국제
공헌론자들의 태도는 누그러질 소지가 크다. 미일안보체제의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항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5. 냉전의 종언과 기억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1) 기억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배경
• 세계적인 차원의 역사 다시쓰기
-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대두 된다. Rewriting history!
• 이런 세계적인 차원의 분위기 속에서, 냉전의 발생과 아울러 전후 처리가 임기응변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결국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지나게 되면서,
è 자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질문을 새로이 진지하게 던지게 되고
è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
• 국가 상호간에 역사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재현되었으며, 국가 내부적으로도 서로
다른 역사해석들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 예컨데 ‘역사 다시쓰기 모임’을 둘러싼 논의는 요컨대, “기억을 둘러싼 일종의 내전”의 성
격을 갖게 된다.
(2) 갈등의 내용
• 탈냉전의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터져 나오는 전후보상 혹은 배상문제 ‘종군 위안부’ 혹은
전쟁 성노예 문제, 식민지 지배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식민지근대화론을 비롯한 역사 해석
문제, 독도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망언 등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양국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
과 관련된다.

Q3.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적으로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류가 지향
해야 할 가치와 미래상에 대한 신념과 비전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도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이념이라기보다는 일국적 체험에 기초한
특수이념으로서 전쟁의 피해의식에 기초한 방어적ㆍ소극적 평화주의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
지 못한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선악에 대한 절대적 가치기준의 부재, 상황논리에 따른 현실순응
주의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일본에 대한 주변국들의 신뢰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6. 마무리 : 전후 일본 정치의 쟁점과 구조

▣ 생각키우기

	1950년대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국내외 환경	패전 체험 냉전 격화	고도성장 냉전에서 동서 데 탕트로	재정위기 신냉전 미일경제마찰 국제공헌 압박	냉전 종식 장기 불황 국제공헌 압박
정치의 주요쟁점	평화헌법 수호 vs. 자주개헌(재무장) 미일안보 존속 vs. 폐기 자위대 합헌 vs. 위헌	개헌논쟁 중단 공해, 복지문제 (합의 쟁점) 이익유도정치 vs. 정치부패 비판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행정개혁, 규 제완화, 시장개방) vs. 세계화 비판 이익유도정치 vs. 정치부패 비판	군사적 국제공헌 vs. 비군사적 국제공헌 (개헌론 부상)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vs. 세계화 비판 정치리더십의 강화
정당제의 구조	자민당 일당 우위 하의 자민-사회양당 대결구도	자민당 일당 우위 하의 다당화 /보 ‧ 혁 구도 유지	자민당 일당 우위 하의 다당화 /보 ‧ 혁 구도 유지	자민당 일당 우위 의 동요 / 연립정권 /보수세력의 다당화

▣ 주요 용어

역사의 종언	1989년 냉전이 종식될 때,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사용하여 유명해진 표현. 집 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대립으로 형성된 역사의 한 국면이 끝났으며, 자유주의 가 승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지구화 (Globalization)	지방에서 벌어진 일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들을 연결해주는 세계적인 사회 적 관계의 강화. 탈영토화, 또는 사람들 사이의 초영토적 관계의 증가를 지칭 하는 용어이다.
문명의 충돌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미국학자가 냉전이 끝난 후 향후 세계질서을 전망하면서 사용한 용어. 헌팅턴은 21세기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가 출현할 때까 지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문명의 충돌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 했다.
보통국가론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에 의해 제기된 주장으로, 일본은 전후의 상인국가 또는 통상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권국가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군사적 능 력을 갖춘 보통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이를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 보통 동맹조약이 맺어진 국가가 행사한다. 다만 미일동맹은 일본 헌법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가이드라인 (1997)	미일간의 새로운 안보공동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말한다. 이로써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 범위가 '일본 자 체 방위'에서 '주변지역의 유사시'로까지 확대되었다.
잃어버린 10년	일본에서 1991년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효과적인 정책이 실행되지 않은 채 경제침체를 겪게 된 상황을 일컫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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