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및 일본(일문)학과 필수 일본 근현대 정치사 요약 정리 14. 근현대 일본정치의 특징

14장. 근현대 일본정치의 특징

1. 정치학의 주제와 접근방식
(1) 정치학의 주제
Q1. 우리의 삶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 따라서 개인과 조직, 혹은 개인과 전체 간의 긴장은 불가피해진다.
그러면 각자의 자유와 만인의 자유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정치학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 정치란 한 사회의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David Easton의 정의)
① 가치
-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희소성이 있는 자원
예) 물질적 재화, 비물질적인 명예, 학점 등
- 가치의 희소성으로 인해 이를 획득하기 위한 개인 및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발생한다.
- 질서유지를 위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② 권위
-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규범 또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획득된다.
예) 규범에 의한 권위(부모), 합법적 절차에 의한 권위(정부)
- 가치의 배분 혹은 박탈
-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 누가 배분할 것인가?
권력의 주체가 누군인지, 그리고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하는 문제 발생
→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Q2. 권력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라.
권력에 관한 고전적 정의 :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
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막스 베버)
→ 권력관계는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인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참고>
※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
강제와 동의의 혼합체로서의 헤게모니론. 권력은 강제와 동의(Consensus)의 칵테일?
지배 이데올로기는 의문시되지 않는 상식의 정도로까지 사회에 확산 침전되기 마련

(2) 정치에 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A.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를 이해하는 입장 (거대권력에 주목)
B. 보다 일반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정치를 이해하는 입장 (미시적인 권력에 주목)

2. 지정학적 측면 : 섬나라 일본
• 해양국가 일본
- 중화문명의 주변?, 서양문명의 주변?
• 정체성의 문제
- 문명기준의 변화에 따라 교차해 나타나게 될 소지 크다. (문명의 해바라기적 속성)
• 화혼한재(和魂漢才)에서 화혼양재(和魂洋才)로.
• 탈아(脫亞)와 입아(入亞)
• 아시아적 정체성, 일본의 독자적 정체성, 서양적 정체성?
3. 지리학적 측면 :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일본
• 에피소드 : 일본에서 경험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지진 경험
• ‘위기의식’의 일상화
: 가옥구조의 특징
- 맨션 내 집들의 연결구조
- 전통가옥에는 문고리가 없다. → 안과 밖, 구별의식의 일상화
• 단결과 조화의 일상화
: 보통과 시선의 정치 → 이지메(イジメ)문화와 동전의 양면
• 좁은 집과 넓은 공원
: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대비
- 공적영역에서 자기다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유인제공
- 역으로 사적인 세계로 파고들게 되면 오타쿠(オタク)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 자연을 두려워함
: 자연을 보호하고 잘 가꾸려는 의식
4. 언어사회학적 측면
• 에피소드
: 일본어 사전을 찾을 때 느끼는 난감함
→ 일본이름을 부를 때 느끼는 어려움
예) せいめい＝[声明] [生命] [姓名] [盛名] [声名] [清明]
• 일본어 발음체계
-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체계와 비교해서 생각해볼 것
예) 어머니, 맥도널드, 南君
⇒ 同音異義語 변별의 어려움

한자어 읽기
- 日 [음독] にち、じつ、/ (훈독)ひ、か、
- 月 [음독] げつ、がつ、/ (훈독)つき
• 일본어의 음독과 훈독체계, 그 자의적 사용과 절충적 성격
- 공부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일본어
- 구체적 맥락의 중요성
•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의 호흡이 중요하다.(추임새의 중요성)
• 일본어를 잘하려면 문화적 이해가 중요
- 구어와 문어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 맥락이나 문맥(context)을 모르면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 보편적인 원리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중요성에 관심

- 박물관과 전시장의 풍경
‧ 생생한 묘사
‧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표현하는 것에 익숙
• 텔레비전 화면에 대화내용을 표기해줌
5. 정치적 사회적 전통의 측면
(1) 나의 몫(自分)의 정치학
• 에피소드
- 나와 自分(나의 몫)의 정치, 사회, 문화
‧ 독자적인 주체보다는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익숙
= 상호의존과 응석(甘え)문화, 관계의 문화 間柄중시
예) お陰様で, 迷惑をかけないように 등등

¤ 분수에 맞는 삶에 익숙
¤ 자기에게 적합한 위치 찾기에 익숙

‧ 문이 닫힙니다.(ドアが閉まります)
‧ 패스트 푸드 가게에서의 스푼 사건

• 職分사회일본
-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하는 힘
-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중시된다.

¤ 동시에 매뉴얼화 되기 쉬운 인간
¤ 총체적 ‘순응’사회 시스템의 여지
¤ ‘개조’식 사고의 등장 (仕方がないです)

(2) 이중적 권력 구조의 전통 (2강참조)
• 가마쿠라 막부 등장 이후 일본 정치는...
정신적 군주인 텐노를 중심으로 ‘조정(朝廷)’과
세속적 군주인 쇼군을 중심으로 한 ‘막부’로 이중적 권력구조를 갖게 됨
•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텐노는 정치책임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일본정치에는 ‘혁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텐노 신화 가능할 수 있다.
• 천황과 쇼군 ⇒ 천황과 수상
이중적 권력구조 - 상징권력과 실질권력
(3) 무사 지배 사회의 전통 (2강참조)
•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士)가 무사
• 효(孝)의 원리보다 충(忠)의 원리 강조
• 보다 상위의 전체자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호오코오(奉公)의 도덕 강조
• 무사사회의 신켄쇼부(真剣勝負)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위기의식과 긴장감
• 무사사회의 ‘실력상응주의’와 ‘실용주의’적 성향
(원칙적인 것 보다 구체적인 것에 흥미)
• 대세존중의 경향성
- 상황주의 예) 세계의 대세
- 매우 주체적인 듯 하면서 대단히 타율적 존재일 가능성
- 보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 여전히 강한 가업(家業)의식 → 정치 역시 가업의 형태로 이어진다.
• 전통에 대한 자부심 → 전통과 현대가 공존
• 습합(習合)적 사고, 절충적 사고

Q3. 일본식 의사결정방식에 관해 설명하라.
일본식 의사결정방식은 무엇보다 ‘합의’(consensus)라는 절차를 중요시 한다.
→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① 집단 성원 간에 의견이 결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
대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능한 많은 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논리적 설득이
나 정서적 일체감을 만들어 간다.
② 이처럼 논의를 거듭하다 보니 신속하고 시기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결정이 소극적인 성격으로 중화되어진다.
→ 결정된 집단의사는 집단 성원 대부분의 지지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
》 의사결정은 느리지만, 실행은 성실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지닌다.

Q4. 다수파인 자민당은 왜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의사진행을 하지 않는 것일까?
• 합의를 존중하며 개인보다 조직을 중시하는 일본인의 전통을 반영한 것
•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 여당은 끈질긴 설득공작을 펼치며 혹시 예외적으로 결정이 강행
될 경우에는 다수결로서가 아니라 위원장 직권으로 행해진다.
• 이유는 의사 강행의 책임을 위원장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정당 간의 결정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 그럴 경우 위원장의 사과나 사퇴로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6. 마무리 : 일본 정치문화의 특징
•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 “다음에서 다음으로 저절로 이루어져가는 기세” (つぎつぎおみずからゆきなる勢い）
즉 ‘세계의 대세’에 민감하며 상황주의적 특성을 갖는다.
이를 마루야마는 일본사상에서 집요하게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집요저음(執拗低音)이라고 지적
cf) 이시다 타케시(石田雄) : “동조의 경쟁적 심리”
• 수많은 논의절차를 통한 의견의 수렴과정과 동의를 만들어가는 정치문화
• 자기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
•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의 장단점
- 일본사회의 시민운동의 장점이자 한계
• 실력상응주의
• 되어가는 형세, 추이를 중시
• 주류와 비주류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 정치에 대한 방관자적 성향 강함

▣ 주요 용어

정치	한 사회의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가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희소성이 있는 자원을 말한다.
권력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 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자의 능력 을 말한다.
정치사회화	사회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개인이 정치에 관련된 일정한 태도와 가치지향 및 행동유형을 배우는 과정
정책결정	복수의 정책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 한 복수의 정책수단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 한다.
권위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규범, 혹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획득된다. 예컨대 규범에 의한 권위로는 부모르, 합법적 절차에 의한 권위로는 정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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