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및 일본(일문)학과 필수 일본 근현대 정치사 요약 정리 12. 55년 체제의 위기와 변용

12장. 55년 체제의 위기와 변용

1. 1980년대 국제질서의 변동과 일본
(1) 데탕트에서 신냉전, 그리고 냉전의 붕괴
• 1979년 2차 석유파동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 1981년 레이건 행정부 등장
: 미국 무역적자, 재정적자, 미국의 국력과 자신감의 회복 강조
→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지칭하며, 군비 증강과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략방위
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SDI)'을 추진
→ 소련을 압박
• 1985년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고르바초프 등장
: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정책 시도 ‘신사고’ 표방
→ 미국과 전략무기 감축협상 진행
→ 동유럽 자유화의 단초
→ 동구권의 개혁 개방
→ 1989년 중국 천안문 사건
→ 베를린 장벽 붕괴
→ 말타회담에서 냉전종결 선언
→ 1990년 독일통일
→ 1991년 12월 소련 붕괴 러시아 연방 탄생


(2) 일본에 대한 국제공헌론의 대두
• 미국의 ‘책임 분담’(burden sharing) 압력 증가
• 일본 국내에서도 군사적 국제공헌론 대두
※ 일본에서 방위력 증강에 대한 국내여론의 저항이 약화되고 군사적 국제공헌론이 대두된 배경
①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security free rider)’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② 전후 세대의 성장으로 인한 전쟁 체험의 풍화현상
③ 미일안보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Q1. 국제공헌론에는 비군사적 국제공헌론과 군사적 국제공헌론이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라.
비군사적 국제공헌론이란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공헌이 어디까지나 경제원조나 기술원
조 등 비군사적 분야에 국한 되어야 하며, 군사적 분야에서의 개입은 극히 자제되어야 한
다는 주장을 말한다. 반면 군사적 국제공헌론이란, 비군사적 국제공헌을 부정 하는 것은 아
니지만, 방위책임의 분담이나 UN의 평화유지군(PKO) 활동에의 참여 등 군사적 분야에서도
서방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Q2. 70년대 나타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일본이라는 국가와 사회시스템을 크게 바꿔놓았
다. 이에 관해 설명하라.
석유파동으로 대폭적인 ‘경영합리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노조는 저항할 의지를 잃고 석
유파동을 국난과 같이 받아들이고 노사협조, 관민일체의 주장에 빨려 들어갔고, 이에 따라
일본의 노조는 쇠퇴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정치의식도 보수화해갔고, 그 결과 일본은 대기
업 우선의 기업국가 혹은 경제국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경제대국’과 ‘생활소국’이라
는 일본의 양면성은 고도 성장기에 형성되어 석유파동을 계기로 완성되었다고 평가된다.

(3) 나카소네의 ‘전후 정치의 총결산’노선 등장
• 1982년 신보수주의를 자처하는 나카소네 정권의 등장
• 나카소네 정권 등장과 맞물린 세계정세의 흐름
-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신보수주의의 등장
- 케인즈적인 복지국가 이념의 후퇴
- 시장원리주의의 재등장의 흐름
• 나카소네 정권 등장으로 변화된 일본 노선
- 일본의 보수본류 노선은 쇠퇴
- ‘큰 정부’ à ‘작은 정부’ 주의로의 변화
⇨ 전후 비대해진 행정개혁 추진
• 경제대국 일본에 걸맞게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세계에 열려있는 일본, 국제국
가 일본”이라는 슬로건 하에 “불침항모(不沈航母)설”제기
• 1976년 미키 내각이 결정한 방위비의 GNP 1%한도 철폐
나까소네 정권은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걸면서
- 야스쿠니 신사를 전후 처음으로 공식 참배 천황을 미화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채택
(교과서 문제의 등장)
- 각 학교에서 히노마루(日の丸), 키미가요 (君か代)등을 강요
- 정치 / 군사대국화의 추진
• 1980년대 이후 일본 안보외교의 특징은 미일동맹 하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적극적으
로 확대되었다는 데 있다.


2. 서구화의 진행과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기억의 정치
(1) 전후 근대화의 추진과 서구화의 진행
• 근대화의 추진
→ 서구 근대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근대를 절대화하고 미화하는 경향을 띠게 됨
⇨ 결국 전후 ‘근대화’의 추진은 곧 ‘서구화’의 진행에 다름 아니었다.

(2) 오리엔탈리즘
Q3. 20세기 후반 근대에 나타난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오
리엔탈리즘이란 무엇인가?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동양을 바라볼 때 가지는 선입견, 혹은 서양의 동양 문화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 관념, 이미지를 의미한다. 유럽은 동양을 스스로와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보는 주체'인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바라
보는 시각으로서, '문명화의 사명'을 강조한다.
(케이크 나누기의 사례를 통해 오리엔탈리즘 설명)
20세기 후반 근대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리엔탈리즘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였다.
*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1979) :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는 사고방식의 유
럽중심적 편견과 제국주의적 음모를 밝혀 전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

(3) 오리엔탈리즘의 여러 층위
① 근대 구미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
② 일본형 오리엔탈리즘
- 19세기 후반 이래 구미국가의 오리엔탈리즘을 접하게 되면서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 여기서는 '일본'을 동양에서 예외적으로 문명세계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다
른 동양 국가들은 나약하고 나태하며 뭔가 중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사유
한다.
- 예컨대 후쿠자와 유키치의 표현을 들면, 중국이나 조선의 경우는 '완고하고 고루하며, 편
협하고, 의심이 많고, 구태의연하고, 겁 많고 게으르며, 잔혹하고 염치없으며, 거만하고 비
굴하고 잔인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③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 20세기 광범위한 서구화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 오리엔탈리즘이 우리에게 '내면화'됨으로
써 스스로를 '타자화'시키는 경향
- 스스로의 저열함, 결핍 등을 강조한다.

(4) 교과서 문제의 등장
• 역사, 혹은 과거의 기억을 둘러싼 갈등 심화 조짐

조지 오웰 「1984」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 여기서 저자는 ‘권력과 기억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기억과 망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 냉전의 발생, 전개와 아울러 전후 처리가 임기응변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
주의를 상대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자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질문을 새로이 진지하
게 던지게 된다.
⇨ 이러한 맥락에서 1982년 교과서 문제가 터짐
⇨ 이러한 경향은 얼마 후 냉전의 해체, 즉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보다 본격적
으로 전개 되기 시작. 동아시아국가들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의 재등장 이라는 문제에 직면.
3. 전후 일본의 통상외교 : 대미관계를 중심으로
(1) 전후 GATT 및 OECD 가입
•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은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 전후 상황에서 개방된 자유무역질서의 출
현이 요구됨 전후 일본은 개방된 자유무역질서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특수성을 내세워 신중상주의적 관리무역을 상당 기간 지속 (발전국가론)
• 일본은 1955년 GATT에 가입, 1964년에는 OECD에도 가입하여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겠
다는 의지를 명시
• 하지만 구조화된 각종 규제와 행정지도의 관행이 1960년대 중반 이후에도 계속 지속됨으
로써 국제사회는 일본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인식
(2) 미일 통상마찰과 수출자주규제
• 1960년대 말부터 미국경제의 상대적 쇠퇴
• 미국, 관용적인 통상정책을 유지할 경제적 여유를 상실
• 미국 내 쇠퇴산업 이익집단들의 보호무역 강화 요구
• 무역상대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상호주의적 접근
• 1960년대 이후의 산업분쟁

1960년대 섬유분쟁
1970년대 철강분쟁과 칼라TV분쟁
1980년대 자동차분쟁, 반도체 · 통신기기 등 하이테크 제품 분쟁으로 확대

• 이에 대해 일본은 수출자주규제라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미국은 수입규제 시도
※ 참고

GATT에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때에 특정상대국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수출자주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 수출자주규제 : 미국이 일본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수출을 자제하는 것

(3) 미일 구조마찰과 버블경제의 발생
• 통상마찰에서 구조마찰로
- 일본상품의 수출 증가로 인한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 문제에서 양국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축소하는 문제로 쟁점이 전환됨
• 1985년 9월의 플라자합의
- G5 재무장관이 함께 모여 국제적인 정책협조(환율조정)를 통해 엔화의 평가절상과 달러
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기로 합의
• 엔화의 평가절상은 일본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일본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
할 것이며, 반대로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미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 1달러=260엔에서 130엔까지 상승 è ‘엔고’(円高)
• 미국에 의한 내수확대 요청으로 초저금리 정책 실시
- 시중에 돈이 남아도는 현상발생

▶ 플라자합의에 의한 엔고현상과 일본 국내의 과잉유동성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초래
▶ 부동산 가격과 주가는 ‘열도 개조기’를 웃도는 폭등현상 보임
▶ 버블경제 현상 심화
▶ 일본인은 일종의 도취상태에 빠져 들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자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화함
미국 상품 및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장벽
의 철폐를 요구
• 미일 통상마찰의 격화와 국제정책협조 압력의 증가로 인해 일본의 통상정책은 신중상주의
적 성격으로부터 탈피하여 자국 시장 개방과 국제경제 질서 유지에의 적극적 공헌을 지향하
는 방향으로 변화 중
그러나 총론적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국내 이익집단들의 각론 반대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Q4. 전후 일본의 통상외교는 대미관계를 중심축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① 첫째 시기 :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 하에 호의적이고 관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
한 시기
- 일본은 이 시기에 전후 경제부흥 달성
② 둘째 시기 :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뚜렷하게 하락한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
지의 시기
- 미일간 무역불균형 심화
-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주의로 변화, 일본은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자주규제
로 대응
③ 셋째 시기 : 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 통상마찰에서 더 나아가 구조마찰로 발전
-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불공정 거래관행의 시정 요구
- 일본도 적극적인 국제공헌과 국내 구조개혁 추진

4. 마무리 : 쇼와시대의 종언
• 1988년 9월 쇼와천황의 위독과 함께 일본열도를 덮친 자숙(自肅)현상
- TV는 매일 천황의 상태를 보도
- 전국은 천황의 회복을 기원하는 분위기에 휩싸임
• 냉전의 종식과정과 맞물려 쇼와천황 사망(1989년 1월7일)
63년간의 쇼와시대 종언 è 쇼와(昭和) = 찬란한 평화?
• 헤이세이(平成)시대 시작,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되면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들어간다.
(=‘잃어버린 10년’)

Q5. 쇼와 시대 일본정치의 대체적인 흐름을 주요한 전환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 15년전쟁(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원폭투하 그리고 패전)과 초국가주의(국체론,
천황제이데올로기, 옥쇄, 신민의 길, 근대의 초극)
• 무조건항복
• 연합국의 일본점령과 전후 개혁추진
• 동유럽의 공산화, 중국공산화, 한국전쟁 등 동서냉전의 진행과 미국의 일본에서의 점령
정책 수정 (‘역코스’ reverse course 진행으로 전후 처리 과정 생략)
•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을 근간으로 하는 전후 체제의 형성, 경제우선주의 전략
• 고도 경제성장, 자신감 회복
• 미일경제마찰의 심화. 버블경제현상 심화
• 쇼와시대 종언/탈냉전

▣ 주요 용어

오리엔탈리즘	서양이 동양을 바라볼 때 가지는 선입견, 혹은 서양의 동양 문화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 관념, 이미지를 의미한다. 유럽은 동양을 스스로와 대조가 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경제안보론	천연자원이 빈곤한 일본에게는 해외시장의 폐쇄나 에너지의 공급 중단이 국가 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안보적 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는 주장.
총합안보론	경제안보론을 보다 넓게 개념화한 것. 국가의 안보는 단지 타국으로부터의 군 사적 침략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나 환경 등 비군사적인 분야의 목 표도 안보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군사적 요소 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국제공헌론	전후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경제성장을 도모해온 일본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 난이 커짐과 함께 등장한 주장. 헌법 9조를 둘러싸고 군사적/비군사적 국제공 헌론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다가 걸프전쟁(1991)을 계기로 군사적 국제 공헌론이 강화 추세를 이루고 있다.
정체성(Identity)	어떤 존재의 참모습, 보통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다. 정체성은 사회적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변화 가 가능할 수 있다.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 본)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발표한 환율에 관한 합의를 가 리킨다. 국제적인 정책협조를 통해 엔화의 평가절상과 달러화의 평가절 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숙	1988년 9월 쇼와 천황의 위독이 보도됨과 함께 일본열도를 덮친 현상. 언론 매체에서는 매일 천황의 상태를 보도하고 전국은 천황의 회복을 기원하는 분 위기에 휩싸였다.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국가 간 상품 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할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족된 국제기구, 출범 당시 23개국이 참가하였으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할 무렵에는 가입국이 120여 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수출자주규제	GATT는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나라는 수입을 제 한할 수 있다는 규정(제19조)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특정 한 상대국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일본상품의 대미수출이 급증하여 미국 국내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이 특별히 일본을 지 정하여 수입제한을 하는 것은 GATT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수출자주규제이다. 수출자주규제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수출을 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GATT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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