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및 일본(일문)학과 필수 일본 근현대 정치사 요약 정리 11. 55년체제의 성립과 고도성장기 일본정치

11장. 55년체제의 성립과 고도성장기 일본정치

1. 55년체제의 성립과 의의
(1) 55년체제 성립과정
• 전후 일본의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보수정당들 간의 대립과 항쟁이 가져온 정
국의 불안
- 1954년 하토야마 파는 반(反)요시다 세력을 결집하여 민주당을 결성하고, 좌·우파 사회당
과 함께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요시다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하토야마 내각을 성립시킴.
- 그러나 1955년 2월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중의원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함
• 좌·우파 사회당의 통합
- 강화, 안보조약 문제로 좌우로 분열되어있던 일본 사회당은 1955년 2월 총선에서 의석의
33.4%에 해당하는 156석을 획득
- 1955년 10월 [통합]사회당으로 재출발
• 재계의 압력
- 재계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수정당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고 이를 강력히 요청
⇨ 1955년 11월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하여 거대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결성
⇨ 자민당과 사회당의 의석비율은 거의 2: 1로서 보/혁 2대 정당구도체제 성립 = ‘55년체제’
(2) 50년대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일본총리 일람
: 요시다 시게루 → 하토야마 이치로 → 이시바시 탄잔 → 기시 노부스케 → 이케다 하야토
→ 사토 에이사쿠 → 다나카 가쿠에이 → 미키 다케오 → 후쿠다 다케오
※ 각 내각 때 발생한 주요한 정치적 사건

하토야마 내각	일소국교회복(O)과 헌법개정(×) 추진
이시바시 내각	소일본주의에 기반한 평화주의, 자립경제구축 – 단명
기시 노부스케 내각	A급전범용의자. 신안보조약에 조인 - 안보투쟁 일어남
이케다 하야토 내각	‘소득배증계획’추진
사토 에이사쿠 내각	소득배증계획 계승, 한일협정타결, 오키나와 본토복귀. 비핵3원칙 발표 (사토는 1974년 노벨평화상수상)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중일국교회복, ‘일본열도개조계획’추진, 금권정치, 1차 석유파동
미키 다케오 내각	미스터 클린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수상체포, 주요선진국정상회담(SUMMIT) 참가

(3) 55년체제의 의의
Q1. 55년체제의 의의를 설명하라.
① (60년 안보투쟁이후) 보수당 우위의 안정된 지배체제 정착
: 보수합동을 통해 등장한 정당시스템은 외형상으로는 보-혁양당제였지만, 실제로는 1과
1/2 정당제 · 대항정당으로서의 사회당 의석률이 자민당 의석률의 1/2에 불과.
(보수> 혁신) = 자민당 일당 우위 하의 보-혁 양당제적 구조
② 자민당 파벌정치의 제도화
: 보수합동에 참여한 정당들의 인맥이 그대로 파벌로 유지됨
자유당계로부터 사토(佐藤)파와 이케다(池田)파가,
민주당계로부터 기시(岸)파와 코노(河 野)파가, 그리고
개진당계로부터 미키(三木)파가 형성 (이후 자민당의 5대 파벌 구성).
야당이 열세이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결정은 정당 내의 정치,
즉 주요 파벌간의 경쟁과 연합의 결과가 되었던 것.
③ 성장 위주 경제정책의 일관된 추진 가능

2.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과 자신감의 회복
(1) 1960년대 일본정치의 변화
•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의 소득배증계획(所得倍增計劃)추진
: “안보소동으로 어두워진 민심을 소득배증계획으로 밝게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체인지
오브 페이스(Change of Pace)이며 진정한 심기일전이다.”
• 연 9%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향후 10년 안에 국민소득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
추진. 사토 에이사쿠 내각으로 계승 추진.
• 고도 경제성장기란 1955년부터 1973년 1차 석유파동까지를 말한다.
이때 일본의 경제규모는 명목상 13배, 실질적으로 5배 정도 성장.
• 1968년 GNP가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3위로 부상. 1인당 GNP는 세계20위
공공투자의 확대, 적극적인 지역개발정책 è ‘이익유도정치’의 구조화
• 이익유도정치의 정착은 자민당, 관료, 재계의 3자간 유착관계가 확산됨을 의미.
이권정치의 대상이 대기업 중심의 재계로부터 지방의 풀뿌리 이익단체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음
⇨ 이념적 가치를 둘러싼 ‘큰 정치’가 사라지고 이익분배를 둘러싼 ‘작은 정치’가 일본정
치의 지배적 조류로 자리 잡게 됨. 이념정치의 쇠퇴.
(2) 고도성장과 일본사회의 변화
•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1964년), 1966년 비틀즈의 일본 부도칸(武道館)공연
세계적인 차원의 ‘새로운 감성의 탄생’ 반항의 시대 = 저항의 시대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계층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 전업농가 격감, 총인구의 72.1%가 도시에서 생활(1970년)
• 물질적 풍요의 확산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
: 사생활중심주의 확산 = 고도성장 하에서 사적 욕망 분출, 생활양식 크게 변화

• 유권자들의 보수화와 탈 이데올로기화
: 전공투등 학생운동 세대의 이념이나 행동은 1972년 3월의 연합적군 린치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종말, 청년의 보수화 진행

• 고도경제성장기 è 일본인, 일본문화에 대한 해석의 변화
: 전후의 ‘부정적 특수성’의 인식 à ‘긍정적 특수성’의 인식으로 넘어가게 된다.
3. 1970년대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
(1) 냉전에서 데탕트로
• 1969년 7월, 닉슨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라는 요지의 발언.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
할을 축소하고 대신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닉슨 독트린, 그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이 존재,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가속화)
cf) 베트남 전쟁은 1965년 2월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으로부터 1973년 1월 베트남 평화협
정까지 약 8년간의 전쟁을 말하며, 이때까지 ‘미국이 경험한 가장 긴 전쟁’이었다.
• 국민경제의 불균등발전 경향이 선두국가의 상대적 쇠퇴와 후발국가의 빠른 성장을 가져옴
으로써 패권시스템 동요
(유럽과 일본의 재등장 / 서독의 브란트 총리에 의한 동방정책 추진)
1971년 8월 미국정부의 달러 · 금 태환 정지와 고정환율제의 포기 /
미국 내 보호주의의 대두
- 무역상대국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을 요구함
• 1972년 닉슨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공동합의’를 발표
- 중국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 차지하고 베트남 전쟁 종결을 위
한 중국의 도움을 확보하려는 의도
- 미국 세계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 / 일본에 대해 방위부담의 분담 및 적극적인 국제공
헌 요구
• 대만과 중국관계 역전. 중국이 유엔회원국으로 인정되었으며, 일본의 다나카 수상은 이를
‘닉슨 쇼크’라고 칭하면서 1972년 신속히 중국과 수교
• 소련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환경의 안정이 필요했고, 외교적 포위상태를 극복
하기 위해 데탕트 분위기에 합류
è 이로써 유럽의 긴장완화, 미-중, 미-소간의 대립이 완화되는 국면이 전개됨

• 1973년의 1차 석유파동 발생
•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 사망과 덩샤오핑(鄧小平)의 부상
: 경제개발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 추진
• 1977년 카터 행정부 등장
• 1979년 미-중간 정식수교

Q2. 근대 국제관계에서 ‘협력’이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근대국가는 주권국가이며, 근대 국제관계는 이러한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국가의 배타적 독립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모든 행위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진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조적
으로 무정부적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근대 국제관계는 독립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자간
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이익’ 의 문제, 그리고 ‘배신’
의 문제 등이 늘 따라 다닌다. (사슴사냥의 사례)

Q3. 안보외교란 자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외교를 말한다, 근대 국제관계에
서 ‘안보외교’가 핵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근대국제사회는 무정부적 성격으로 인하여, 모든 국가는 최종적으로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국가들은 전쟁을 억지하고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비를 강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상대국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증
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보딜레마’로 인하여, 근대 국제관계에서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소
지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안보문제는 외교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 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이며, 근대국제질서에서는 대개의 경우 일국의 군사력만으로는 전쟁 억지력을 충분히 가
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거나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국의 안전보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2) 안보에 대한 일본의 위기의식 확산
• 데탕트는 분명 세계적인 차원에서 긴장완화를 가져왔으나 일본에게는 오히려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초래,
이에 따라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현실주의적 인식이 강화됨
- 일본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확대
è 요컨대 미국이 과연 핵전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위하려 할 것인가 하는
의문 확산
- 데탕트 상황의 전개가 당시 정책결정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이유는 기존의 이념대결의
상황에서 같은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 간의 결속과 보호가 공고하게 이루어지던 상황이 변
화한 데서 비롯됨

즉 이념의 차이에 따른 적과 동지= 피아(彼我)의 구별이 명백하다고 생각되던 상황이 변
화하면서 혼돈의 상황이 초래된 것
-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자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들이 가시화된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음)

Q4. 전후에 일본의 소극적 안보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제도적인 틀은 무엇인가?
① 평화헌법 제9조와 전수방위정책 (專守防衛=Exclusively Defense Oriented Policy)
② 비핵 3원칙(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 1976년 6월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
③ 무기수출 3원칙(공산권 국가, UN의 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된 나라,
국제분쟁의 당사국에 대해서 무기 및 관련기술 수출 금지) = 군산복합체의 발전 억제
④ 미일안보체제의 확립 =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한 보호막이자
일본이 세계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는 걸림돌
⑤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제도의 확립 = 일본 방위력의 확대는 일본 국민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원칙

(3) 일본의 적극적 안보정책의 모색
• 경제안보론과 총합안보론의 대두
- 1973년의 석유위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적 위협으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
군사적인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
- 이를 계기로 '경제안보론'과 ‘총합안보론’ 대두
① 경제안보론 : 천연자원이 빈곤한 일본에게는 해외시장의 폐쇄나 에너지의 공급 중단이 국
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안보적 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
② 총합안보론 : 경제안보론을 좀 더 넓게 개념화한 것으로서, 일국의 안보는 단지 타국으로
부터의 군사적 침략에 대비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나 환경 등 비군사적인 분야의 목표도
안보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군사적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
제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이는 일본의 안보관념이 보
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

Q5. 전후 일본의 ‘보수본류’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보수본류라고 하면,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적 입장을 계승한 정치가나 정치적
파벌을 가리킨다.
즉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정치적 이념에 입각해서
설명한다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일안보조약 등 전후
일본을 지탱한 주요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식을 가진 보수세력이 보수본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보수본류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겪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나타난
복지국가 이념의 후퇴와 시장원리주의의 재부상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쇠퇴하게 된다.

Q6.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의 ‘일본열도개조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는가?
이는 대규모 공업지대의 배치, 신칸센과 고속도로 등의 전국적인 교통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
고 지방으로의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한 25만 도시의 건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땅투기와 주식투기가 성행함으로써,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그 영향으로 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1차 석유파동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의 고도성장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4. 마무리 - 55년체제의 성립과 고도성장기 일본정치
• 패전 후 복잡한 갈등관계에 놓여있던 보수 정치세력들은 1955년의 보수합동을 통해 자민
당으로 통합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정치는 보혁 양대 정당체제의 틀 안에서 전개되어 나가
게 된다.
• 1950년대 일본은 국제냉전의 격화와 집권 보수세력의 역코스 정책에 대항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운동들은 1960년 안보투쟁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 1960년의 안보투쟁을 계기로 일본은 경제 제일주의로 노선을 전환하였고 일본은 고도경제
성장기로 접어든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은 자신감을 확대해가게 되고 이에 따라
생활 보수주의가 폭넓게 자리잡아가게 된다.
• 1970년대의 국제정세의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국내적으로는 금권정치
등의 폐해들이 나타나는 등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 주요 용어

55년체제	1955년 일본에 성립된 정치체제로서 보수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혁신 야당인 사회당이 이후 양대 정당체제로 자리 잡게 된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양당체제 였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세력비율은 항상 2:1로 보수적인 자유민주당이 우위 에 있었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연립내각이 탄생되면서 동 요되었고, 2009년의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사실상 붕괴 되는 운명을 겪게 된다.
소득배증계획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미일안보 하에서의 경제우선을 추구한 이케다(池田勇 人) 내각에서 추진된 계획으로, 연 9%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향후 10년 안 에 국민소득을 2배 이상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혁신자치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민당계열이 아니라 사회당이나 공산당 등 혁신정당 계 열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인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안보투쟁	1959-60년에 일어난 미일안보조약개정 반대운동을 말한다. 60년 안보투쟁은 기존의 미군주둔을 인정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상호 군사동맹적인 성격을 강 화하려는 기시(岸信介)내각의 조약개정 움직임에 대항하여 일어났다.
이익유도정치	자민당 정권 하에서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한 지역개발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조화된 정치형태. 자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사업의 배분과 보조 금을 따오는 대가로 선거구의 이익집단과 주민들로부터 정치자금과 조직화된 표를 제공받았다.
보혁대결	평화헌법의 개정, 재군비와 미‧일 동맹의 강화 등 전후 개혁에 역행(역코스)하 려는 보수세력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혁신세력 간의 대결을 말하 며, 이 연장선상에 자민당과 사회당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비핵 3원칙	일본의 소극적 안보정책의 제도적 틀 중 하나로,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 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기본방침이다. 오키나와 반환을 앞두고 오 키나와 미군기지의 핵무기가 문제로 거론되었을 당시 사코 에이사쿠 총리가 중의원 본회의(1968. 1. 29)에서 언명했고, 이후 오키나와 반환협정의 가결과 함께 비핵 2원칙을 포함한 ‘비핵병기 및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에 관한 결 의’가 채택되었다(1971. 11. 24).

일본열도개조 계획	1970년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내각에서 추진한 국가개발정책 구상을 말한다. 신칸센과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에 대 규모 공업지대를 형성하며, 인구를 분산시킬 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었 지만, 땅과 주식투기가 성행함으로써 부동산 값과 물가의 폭등을 초래했다.
안보외교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성격으로 인하여 모든 국가는 최종적으로는 자국의 안전보 장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억지하고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해 군비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거나 다자 간 집단안보체 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이처럼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행하는 외교를 안 보외교라 한다.
안보 딜레마	근대 국제질서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자조노력이 그 의도와는 상관없 이 타국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스스로는 방어적이라고 여기는 조치들이 타국 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구조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전수(傳守)방위 정책 (Exclusively Defence Oriented Policy)	일본의 소극적 안보정책의 제도적 틀 중 하나이자 전후 자위대의 기본전략으 로 간주되어 왔다. 방위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타국에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고 침공해 왔을 경우에만 자국의 영토 내에서 군사력을 행사하여 격퇴한다는 방 침을 의미한다.
무기수출 3원칙	일본의 소극적 안보정책의 제도적 틀 중 하나로,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국회에서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① 공산권 국가, ② UN의 결의 에 따라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된 나라, ③ 국제분쟁의 당사국 등에 대해서 무기와 관련기술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문민통제 (civilian control)	일본의 소극적 안보정책의 제도적 틀 중 하나로, 전전의 군부독재에 대한 반 성에서 확립된 ‘일본의 방위력의 확대는 일본국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는 원칙을 말한다.
보수본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정치적 입장을 계승한 정치가와 파벌을 가리킨다. 이들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 약을 통해 만들어진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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