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risa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및 부동산 관련 정보 총집합! 부동산학 원론 3. 부동산의 법적 성격 3. 부동산의 법적 성격1. 부동산소유권의 범위(1) 공간적 범위- 토지는 3차원적 입체공간 = 수평공간 + 지하공간 + 공중공간. 민법: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지표권- 다만 “물에 관한 권리”에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국가에 따라 차이.□ 유역주의: 개인의 독점권 불인정, 인접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범위내에서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민법). 주로 물이 흔한 습윤지역.□ 선용주의: 먼저 온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타인이 사용가능. 주로 물이 귀한 건조지역.■ 지하권-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 민법에서는 지하수와 온천에 대한 권리는 인정. 광물자원에 대한 권리 = 광업권은 불인정, 토지소유권과.. 공인중개사 시험 및 부동산 관련 정보 총집합! 부동산학 원론 2. 부동산의 특성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과 분류 1.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정의-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fixture, 민법), 또는 토지와 그 부착물(부속물, 개량물).민법에 의하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 real estate, or real property, or realty. real personal- real estate: 부동산, 부동산산업, 부동산학□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의제부동산, 유사부동산): 동산이지만 부동산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예: 소유권 이전에등기를 필요, 저당의 대상(담보권 설정). 선박·자동차·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등.■ 토지의 개념- 토지라는 용어는 사용되는 상황이나 관계, 또는 보는 사람의.. 공인중개사 시험 및 부동산 관련 정보 총집합! 부동산학 원론 1.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1.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1. 부동산학의 정의 - 부동산학이란 토지와 토지 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 적인 토지개량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률적, 금융적 제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연구 분야. □ 부동산학의 3대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 ■ 부동산학의 성격: 주변과학과의 관계 -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 - 경제학, 금융학, 법학, 경영학, 지리학, 도시계획학, 사회학, 행정학 2. 부동산학의 본질 (1) 부동산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분야 ■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 부동산활동 -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즉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 □ 부동산현상 - 부동산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현상. 부동산현상은 인간의 부동..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