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9. 노인학대

29.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정의

□ WHO의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는 일회성 또는 반복적인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노인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
- 노인학대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성적 형태를 포함
- 의도적 방임과 비의도적 방임도 노인학대
-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한 것
□  WHO의 정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첫째, 노인학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저지르는 것
- 둘째, 노인학대는 다양
- 셋째, 비의도적 방임도 노인학대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를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2) 노인학대의 유형

□  미국의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 : 믿을 만한 케어 제공자 또는 기타 사람이 노인(60세 이상)을 해치거나 괴롭히
는 의도적 행위 또는 미수에 그치는 행위
- 신체적 학대 : 의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 중증질환 또는 만성질환, 신체상해, 신체적 고
통, 기능적 손상, 괴로움 또는 사망을 야기하는 것
- 성적 학대 및 학대성 성적 접촉 : 노인에 대한 강제적 또는 원하지 않는 성적 학대와 접
촉으로 미수행위도 해당
- 정서적 또는 심리적 학대 : 정신적 고통, 공포 또는 절망감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
- 방임 : 케어 제공자나 기타 케어 책임자가 의료적 처치, 음식물 제공, 위생, 기본적인 일상
생활 동작 케어 등 노인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행위를 방임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
- 경제적 학대 또는 착취 : 케어 제공자나 기타 믿을 만한 사람이 노인의 개인적 자산을 불
법적으로, 독단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의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노인학대 유형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 노인 인권 정책제안 및 연구기관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노인학대 유형이 있음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라서도 분류
- 가정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 학대 :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 가정 내 노인학대는 감소하고, 대신 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증가한다는 것. 미국은
이미 시설 학대가 노인학대의 핵심

3) 노인학대의 이론

□  노인학대를 설명하는 이론은 상황적 스트레스 이론,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1) 상황적 스트레스 이론
□  노인학대의 원인을 피해 노인과 학대자가 처한 상황의 특성과 스트레스에 초점
□  노인부양은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노인의 의존성이 커지면 부양자의 스트레스도 커짐
□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노인학대로 이어짐

□  빈곤과 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가족,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결여된 가족, 폭력성향
이 있는 가족, 부양자에게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 부양 스트레스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2) 교환이론
□  노인학대를 보상과 비용의 적정한 균형이 깨진 것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 반응으로 간조
□  보상과 비용의 불균형이 신체적 학대나 적극적인 학대로 이어짐

(3)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  노화에 따른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및 정체성의 변화에 서로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오해
와 긴장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노인학대가 발생

(4)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  관점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이 다름
□  온정주의 관점 :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
□  정치 경제학적 관점 : 사회적 짐 또는 부담으로 규정
□  법률적 관점 : 일반 성인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