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25.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25.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과 일자리 사
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처
- 노인취업알선
- 노인 인력지원기관의 운영
-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등을 시행

1) 사업목적과 내용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
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을 통해 노인 문제 예
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목적
□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며, 은퇴 전후 준비
및 노인 생애교육 등 노인 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
-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정부는 노인 적합직종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 능력
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 노인 적합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정부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
-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핵심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임.

 

2) 노인 일자리 유형

□  노인 일자리 사업의 노인 일자리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대별
- 공공분야는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 참여 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 민간분야는 기업 등 노인 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 부
대 경비를 지원

<노인 일자리 유형>

구분	유형	내용
공공분야	공익, 교육, 복지형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 참여 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민간분야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기업 등 노인 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

(1) 공공분야
□  공공분야의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공익형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슬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공업무영
역(환경,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과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창출한 일자리를 포함
- 공익형 일자리의 대상은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

<공익형 사업종류>

분류	세부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지원 사업	아동안전 보호 사업	초등학교 등하굣길 및 학교 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 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 보호 사업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보호, 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지원사업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 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공중이용시설 관리 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 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기타지역 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 상황에 적합한 사업(예: 산불 예방사업, 지방세 고지서 송달사업 등)

 

□  교육형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 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 일자리
- 교육형에는 학습형과 해설형이 있음
- 학습형은 각종 교과목 및 특기 과목 등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시설에 강사로 노인을 파견하는 것
- 해설형은 지역 내 주요 문화재시설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이 가능한 곳에 노인해설사를 파
견하여 전문적인 해설을 실시하는 일자리
- 교육형은 노인 인적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고, 참여 노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제공하
는 데 목적

<교육형 사업종류>

□ 복지형은 사회, 경제,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에서 노인 적합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
- 사회복지 대상자의 복지 향상과 아울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
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복지형 사업종류>

 

(2) 민간분야
□  민간분야의 노인 일자리는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
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인력파견형은 부수적 수입이나 어느 정도 높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
로 함.
-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파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된 민
간분야 일자리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

<인력파견형 사업종류>

세부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 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 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 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 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 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 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
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시장형은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점진적으로 국가
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

<시장형 사업종류>

□  창업모델형은 2009년 신설된 유형으로서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하여 노인창
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 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
게 적합하고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창업모델형은 기존 민간분야 일자리 중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
- 창업모델형의 목적은 정부가 노인들에게 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
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기하는 데 있음

 

3) 시니어클럽

□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에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 시니어클럽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규정, 즉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규정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을 위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
□  2001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
□  2004년에는 명칭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인력지원기관으로 변경
□  2005년에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명칭도 노인 인력지원기관에서 시니어클럽으로 변경되어
시장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
□  시니어클럽은 지하철택배 사업, 케어복지사업, 숲 생태지도자 사업, 전통 병과 사업, 자원 재
활용사업, 세탁장 운영사업, 거리환경 지킴이, 자연환경 지킴이, 문화재 해설가, 간병인사업
단, 도시락사업단, 포장 전문사업단 등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