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37. 자본주의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37. 자본주의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 과거의 자본주의가 소규모 기업 간의 경쟁, 자유방임주의, 제조업, 국민경제를 특
징으로 했다면 현대의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1) 기업의 독점화와 ‘경영자 혁명’

- 기업 합병을 통한 시장독점이 강화되고, 기업 규모가 거대화하면서 경쟁적 자본주
의 체제가 독점자본주의 체제로 대체
- 주기적인 경기변동을 거치면서 소규모 기업의 도산이나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
락하면서 독점대기업이 출현. 대량생산을 경영 목표로 제시함.
■ 예: U.S. 스틸, GM 등
- 소유주와 경영자의 분리가 시작되었고, 기업 규모가 커지고 노동자들의 관리와 통
제만을 위해 고용된 새로운 형태의 피고용자 등장.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동
원하는 주식회사 방식이 19세기 중엽 나타난 이래 소유주와 경영자가 분리. 이
를 ‘경영자 혁명’이라 부름.
-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완전하게 분리되지는 않고, 소수가 주식을 독점하고 경영자
들에게 스톡옵션과 같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
치시키기도 함.

2) 포드주의와 포스트 포드주의

-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추구하는 ‘테일러주의(Taylorism)’와 제품의 표준화와 작업
의 단순화를 통해 노동을 탈숙련화시키면서 대량생산을 추구하는 ‘포드주의
(Fordism)가 새로운 시대의 대표적인 경영방법이었음.
- 대량생산체계 하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대규모로 조직됐고 제2차 대전 후에 미국
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참여를 제도화했고, 유럽에서는 중요한 경제정책을 노
동, 자본, 국가의 협의로 결정하는 사회조합주의가 제도화.
- 고임금과 사회복지제도로 인해 시장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이 이루어지
면서 5, 60년대 산업자본주의의 전형으로 정착
- 노동 단순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대량생산 제품의 판매가
한계에 도달한 70년대에 위기에 봉착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포
스트포드주의
- 포스트포드주의는 생산의 유연화를 통해 인건비를 낮추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으로 노동의 수량적 측면(고용과 임금)과 기능적 측면(기술과 숙련)의 유연화가 핵심

3) 국가 부문의 팽창

-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을 띠었는데 이
는 대량생산이 초래할 수 있는 과잉생산 위기를 막는 기능을 수행
- 국가는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처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고 노력
- 국가는 복지제도를 통해 국민을 실업 등의 위험에서 구제하여 대량소비를 유지하
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개별 기업
이 공급할 수 없는 허구적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함
- 80년대 이후 복지개혁과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나 민영화로 인해 크기가 줄어들
었지만 20세기 초반에 비하면 높은 수준

4) 탈공업화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

- 벨(D. Bell)은 기계기술과 공장이 주축을 이루는 공업사회에서 지식과 대학, 연구
소가 주축을 이루는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예측.
- 경제활동의 중심은 재화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사무직, 교육직, 전문직, 기술직
의 고용이 늘어나며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통해 사회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
- 최근 탈산업화는 비용감소를 위해 제조업의 기반이 중국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으로 이동하고 지식과 서비스의 상품화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
- 탈산업화와 지식정보사회 담론은 지적 재산이라는 허구적 상품 또는 무형자산을
통한 미국의 축적전략이라는 비판이 존재
■  일본과 독일 등에서 공업이 발전하여 미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이 여전
히 경쟁우위를 지닌 지식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화하면서 나온 주장이라는 것.

5) 신자유주의의 지배

-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와 같은 국가의 경제적 개입을 옹호하는 사상에 대한 반
발로 하이에크(F.A. Hayek)와 프리드먼(M. Friedman) 같은 경제학자들이 발전시
킨 경제사상.
- 국가의 중앙계획 메커니즘은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가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표시하는 시장가격에 의
해 조정되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
- 70년대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 개입의 효과성이 문제시되면서 대두되었고, 국가역할의 최소화, 시장영역의 확대, 사유재산권의 강화를 주장
- 영국 보수당의 대처,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영되었고, 민영
화를 통한 공공 부문 축소, 금융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규율적인 법과 질
서의 강화 등 규제 완화와 시장주의 정책들을 추진
-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국가 역할의 변화와 시장영역과 시장논리의 확장으로 나타
남. 완전고용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 복지제도의 축소, 시장개방, 자유화, 노동유
연화 등을 추진함.
- 신자유주의 국가는 경제적 개입에서 전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방식을 바꾸
는 것.
■  세계화, 금융화, 탈공업화, 경제 불안, 금융위기, 공용불안, 비정규직 증가, 소득의 양극화 등
의 현상

6)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1) 개발독재와 발전국가
■  한국 자본주의는 서양 자본주의에 비해 매우 빠르게 국가 주도로 공업화를 이룸.
■  국가는 경제 및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계획경제를 주도했는데 이를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또는 ‘개발국가’라 하고 독재
정권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개발독재라고 부르기도 함
■  국가는 은행을 국유화하고 투자자금을 수익성과 무관하게 배분해서 금융자원은 시장금리보
다 낮은 가격에 일부 대기업과 공업화 계획에 집중되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관행이 탄생
■  저임금과 단순 기술에 기초한 저가상품을 생산하여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형태의 생산과 소
비가 이루어졌고, 수출 기업에 특혜금융과 보조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외국기업과 상품의
국내 시장 진출을 막아 독점 이익을 보장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한 대만과 달리 한국은 대기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했고, 대기업은 여러 특혜를 받아 급속하게 자본을 축적하여 2,30년 만에 세계적인 대
기업으로 성장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시장개방
■  1990년대에 들어 한국자본주의는 세계화라는 지구적 자본주의의 변화에 본격적으로 휩쓸려
감.
■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통상정책이 공세적으로 변화했으며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들도
공업화됨에 따라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 수익성이 약화
■  대내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국가의 노동과 재벌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어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재벌은 이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와 세계화로 대응하
자 부채규모가 커지고 과잉투자로 인해 국제 수지 적자도 심화
■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되면서 외국 금융자본의 투자회수가 이어지자 단기외채
차입으로 기업들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지면서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 요청하자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신
자유주의 개혁과 세계화를 요구함.
■  발전국가 시대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시장개입과 규제를 철폐하는 개혁이 이루어졌고, 발전국
가에 의해 보호받았던 국내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인 투자가 전면자유화가 됨

(3) 기업 사회와 자본의 시민사회 지배

 

■  한국 사회에서 기업, 특히 재벌기업은 정경유착을 통해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을 뿐만 아
니라 시민사회를 기업사회로 만듦으로써 기업 헤게모니의 안정화와 확대를 추구
■  성장 이데올로기를 통한 기업 논리의 정당화를 넘어서 시민사회에서의 기업논리의 내면화,
체화로 나아가고 있음
■  기업들은 사람들에게 기업 친화 사고와 정서를 내면화하려 하고 있고 개인들은 이에 대해
재산 축적과 소비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사고와 정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을 보임
■  기업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한 것을 넘어 인적 포섭에 이르렀는
데, 엘리트 혹은 여론주도층을 물질, 재정 지원을 하고 퇴직한 고위공무원, 법조인 등에 고
소득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영향력을 행사